초록 ▼

연구결과 및 시사점
수입보험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과 여건을 검토한 결과 현 시점에서 전제조건을 완전히 충족하고 있지는 못하나 도입 및 설계방식, 도입시기 등을 여건에 맞게 조정할 경우 도입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아울러 수입보험 도입으로 농가의 수입변동성이 품목에 따라 5~40%가량 감소(수입안정)하고 사회적 편익이 5개 도상연습 품목 총 275억 원 발생(사회적 비용을 차감한 순 편익은 52억 원)하였으며 농가 설문조사 결과 상당수 농가가 수입보험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감안할 때 충분한 검토를 통해 현실적

연구결과 및 시사점
수입보험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과 여건을 검토한 결과 현 시점에서 전제조건을 완전히 충족하고 있지는 못하나 도입 및 설계방식, 도입시기 등을 여건에 맞게 조정할 경우 도입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아울러 수입보험 도입으로 농가의 수입변동성이 품목에 따라 5~40%가량 감소(수입안정)하고 사회적 편익이 5개 도상연습 품목 총 275억 원 발생(사회적 비용을 차감한 순 편익은 52억 원)하였으며 농가 설문조사 결과 상당수 농가가 수입보험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감안할 때 충분한 검토를 통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도입된다면 그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향후 도입방향과 과제로 다음의 8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 수입보험 도입을 위한 법적·제도적 시행기반을 검토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정확하고 체계적인 보험통계 DB 구축이 시급하다. 셋째, 설계 단계부터 우리 실정과 수요자인 농가의 수요를 고려한 보험상품 구조와 운영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넷째, 직불제 등 기존 소득안정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고 잘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정립이 필요하다. 다섯째, 수입보험은 재해보험보다 보장 범위가 넓고 손해평가도 복잡할 것이 예상되므로 보다 체계적인 손해평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섯째, 수입보험이나 가격보험의 경우 가격변동의 우연성 확보가 부족하므로 민영보험사와 국가 간 공정한 위험분산체계 확립이 재해보험의 경우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일곱째, 수입보험은 재해보험에 비해 정부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므로 정확한 소요예산 추정을 통하여 도입품목 및 보장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입보험은 도상연습과 시법사업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품목별, 대상농가별, 보장수준별로 로드맵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We found that all conditions for introducing revenue insurance are not fully satisfied but there could be possible ways to introduce it in our circumstances. We also found that revenue insurance will stabilize farm income by reducing the income volatility by 5~40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We found that all conditions for introducing revenue insurance are not fully satisfied but there could be possible ways to introduce it in our circumstances. We also found that revenue insurance will stabilize farm income by reducing the income volatility by 5~40% and increase social benefits by 27.5 billion won. In addition, many of the survey participants are interested in the program. Based on the results, the positive effect will be maximized if we introduce the program smoothly at the possible level.
This study provides eight suggestions for introducing revenue insurance. First of all, a reasonable foundation considering our farm and market conditions should be established. Second, the development of an accurate and systematic insurance database is indispensable. Third, farmer's need should be considered carefully from the stage of system design.
Fourth, the revenue insurance needs to be related to current farm management stabilization programs without overlapping or conflicts. Fifth, a loss adjustment measure better than in crop insurance should be prepared for the complicated revenue insurance. Sixth, government subsidy in the reinsurance system is more important than in crop insurance because the contingency of price volatility would not be guaranteed. Seventh, revenue insurance requires more governmental budget so that the items and coverage level should be determined under the budget constraints. Finally, the program should be introduced following a phased road map based on the result of tabletop exercises and pilot program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 리 말 ... 3
• 요 약 ... 5
• ABSTRACT ... 7
• 차 례 ... 9
• 표 차례 ... 11
• 그림 차례 ... 15
• 제1장 서 론 ... 17
•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17
• 2. 연구 목적 ... 19
• 3. 선행연구 검토 및 시사점 ... 19
• 4. 연구내용과 방법 ... 25
• 제2장 수입보험 도입 필요성 및 전제조건 ... 27
• 1. 수입보험 개요 ... 27
• 2. 도입 필요성 ... 32
• 3. 수입보험 도입 전제조건 및 여건 ... 39
• 제3장 수입보험 기대 효과 ... 45
• 1. 농가 수입 안정 효과 ... 45
• 2. 사회적 후생 효과 ... 49
• 3. 수입보험의 한계 ... 60
• 제4장 수입보험 대상 품목 선정 ... 61
• 1. 선정기준 ... 61
• 2. 선정방식 ... 62
• 3. 선정결과 ... 63
• 제5장 농가의 수입보험 수요 분석 ... 69
• 1. 농가 설문조사 개요 ... 69
• 2. 조사 결과 ... 77
• 제6장 해외 사례 ... 97
• 1. 미국 ... 97
• 2. 일본 ... 104
• 제7장 도입 방향과 과제 ... 113
• 1. 법적·제도적 시행기반 구축 ... 113
• 2. 보험통계 DB 구축 ... 114
• 3. 상품 설계 ... 115
• 4. 기존 프로그램과의 관계 정립 ... 116
• 5. 손해평가체계 확립 ... 117
• 6. 위험분산체계 확립 ... 118
• 7. 정부 소요예산 추정 ... 119
• 8. 단계별 추진방안 마련 ... 119
• 제8장 요약 및 결론 ... 121
• 부록 1 수입보험 요율 및 생산자 후생 추정 방법 및 절차 ... 125
• 부록 2 수입보험 도입품목과 가격보험 도입품목 세부지표 순위 ... 128
• 부록 3 수입보장보험 농가조사표 예시: 포도 ... 130
• 참고 문헌 ... 144
• 끝페이지 ...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