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연구책임자 |
성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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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자 |
박시현
,
심재헌
,
윤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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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연차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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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3-12 |
과제시작연도 |
2013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
과제관리전문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등록번호 |
TRKO201400019172 |
과제고유번호 |
1105007585 |
사업명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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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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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및 시사점
농어촌의 정주공간의 현상을 진단하고자 먼저 국토 공간상에서 농어촌 생활권의 위상을 통근·통학 자료 및 인구이동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대도시와 주변 시·군 간의 연계는 강화되지만, 대도시에서 상대적으로 먼 농어촌지역의 경우는 인근 중심도시와의 연계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모습이었다. 광역화의 영향이 농어촌에는 제한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시사한다. 농어촌 중심지 분석 결과에서는 읍·면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 기능이 대체로 유지되는 등 농어촌의 기초적 생활권이 기능을 한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마을
연구 결과 및 시사점
농어촌의 정주공간의 현상을 진단하고자 먼저 국토 공간상에서 농어촌 생활권의 위상을 통근·통학 자료 및 인구이동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대도시와 주변 시·군 간의 연계는 강화되지만, 대도시에서 상대적으로 먼 농어촌지역의 경우는 인근 중심도시와의 연계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모습이었다. 광역화의 영향이 농어촌에는 제한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시사한다. 농어촌 중심지 분석 결과에서는 읍·면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 기능이 대체로 유지되는 등 농어촌의 기초적 생활권이 기능을 한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마을 단위의 생활기반 실태를 살펴본 결과 마을의 입지 여건에 따라 기반시설 여건에서 편차가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민들의 공동체활동 수준도 마을별로 상이함을 알 수 있었다.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 사례에 대해서도 고찰함으로써 농어촌에서 새로운 지역공동체 형성의 가능성과 시사점을 찾아보려 하였다. 즉 공동체 구성원이 보다 다양화되면서 활동 범위가 마을을 벗어나 읍·면 및 시·군 단위로 확대되는 사례를 찾을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농어촌 공동체 기능에서 탈피하여 목적 지향적이며, 경제적 이익이 중시되는 지역공동체 활동 사례도 발견하였다. 일부에서는 어느 정도의 인구 규모와 주민들의 조직 역량이 갖추어진 읍·면 단위로 공동체 활동이 확대되는 모습도 나타났다.
농어촌 정주공간 정책에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선진국의 정책사례를 살펴보았다. 첫째, 지자체 간 연계 협력을 기반으로 한 생활권 정책인 일본의 정주자립권 정책과 프랑스의 코뮨연합체를 살펴보았다. 둘째, 농어촌 소생활권의 중심지에 관련한 해외 정책은 영국의 마켓타운 프로그램 및 프랑스 농촌 우수거점 정책을 통해 중심지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셋째, 커뮤니티 활동과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해외 정책으로서 일본의 집락 연계 공동체 활동, 파트너십을 통한 과소화 대책, 영국의 근린생활권계획 등을 살펴보았다. 넷째, 중간지원조직 활용 등에 관한 선진국의 경험을 고찰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농어촌 정주공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중앙정부가 견지해야 할 기본 원칙과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농어촌의 정주 기능 확보를 위해 주민들의 일상적 생활 공간에 대해서 지속적인 투자를 하도록 노력한다. 마을과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공간 범위에서 제기되는 주민의 정주 수요를 충족시키는 작업이 지속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앞으로 농어촌정책 분야에서도 일선의 파트너십 형성 문제를 중요한 과제로 설정한다. 셋째, 보조금 사업일변도로 농어촌 정주공간 정책이 형성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앞으로의 정책을 개발토록 한다.
보다 세부적인 추진 과제로는 다음을 제안하였다. 첫째, 마을의 기초적 생활기반 확충을 지속하되, 지자체가 마을 정비에 대한 중장기 비전과 구상을 갖고 농어촌개발에 투자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둘째, 각종 정부 지원사업으로 인한 유휴시설 양산 문제에 대응한다. 예산에 맞추어 사업 내용을 정하던 기존 관행을 벗어나, 사업 내용을 바탕으로 예산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셋째, 읍·면 중심지에 대해서는 거점 읍·면과 일반 읍·면으로 이원화된 육성 전략을 동시에 추구한다. 거점 읍·면의 경우는 소생활권을 구성하는 배후 읍·면을 아우르는 경제활동 중심으로 기능토록 유도한다. 개별읍·면 중심지는 배후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커뮤니티 활동과 연계하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토록 한다. 넷째, 지역의 소생활권 현황, 중심지의 기능 수준, 지역 자원, 경제활동, 주민의 역량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지표를 개발하고 지자체에서 활용토록 한다. 다섯째, 현행 읍·면 소재지 정비 사업의 내용을 다변화한다. 사업 기간 확대 및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 추진체계가 구축되도록 유도한다. 여섯째, 앞으로의 지역개발사업은 마을만들기 방식을 지향한다. 특히 읍·면 단위를 농어촌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파트너십 형성의 기초 단위로 설정하고, 그 기반이 되는 공동체 활동을 강화한다. 일곱째, 지역공동체 활동 지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광역 및 기초 단위 중간지원조직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한다. 기존 조직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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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The major outcomes of the study are described as follows. As a result of analysis on commuting and migration of population, the association beviii tween a big city and nearby small cities or Gun (counties) has become strengthened whereas the level of association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The major outcomes of the study are described as follows. As a result of analysis on commuting and migration of population, the association beviii tween a big city and nearby small cities or Gun (counties) has become strengthened whereas the level of association between the areas with daily life zone far from the big cities and the cities has become relatively weakened. It is found that the impact of wide urbanization on the rural areas is limited. By analyzing the centers of rural areas, it is acknowledged that the service function per Eup·Myeon(town) is properly working, and lifestyle along with community activities of residents by town varies depending upon location conditions. From the analysis on community activities of residents, the range of activities together with diversification of members has expanded to Eup·Myeon and cities or Gun(county).
Based on the foregoing findings, policy guidelines and measur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settlement space in rural areas are proposed as follows. First, local governments should prepare a mid-and long-term vision on reorganization of town together with continuation of enhancing fundamental living environment of the town. Second, their budgeting should be based on ongoing businesses in response to the many unused facilities created by various government support programs. Third, it is necessary to promote a strategy on the centers of Eup·Myeon to dually embrace strategically important Eup·Myeon and general Eup·Myeon. Fourth, it is important to develop and utilize the indexes comprehensively diagnosing the current status of living sphere in the region, level of function of center areas, regional resources, economic activities, level of competencies of residents, and etc. Fifth, the current contents of reorganization for Eup·Myeon locations need to be diversified. Sixth, the future regional development business should be in a manner of ‘making a town’. Lastly an intermediate organization per large city area and a fundamental unit supporting regional community activities should be promoted and utilized.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3
- 요약 ... 5
- ABSTRACT ... 9
- 차례 ... 11
- 표 차례 ... 13
- 그림 차례 ... 16
- 제1장 서 론 ... 19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9
- 2. 연구 내용 및 방법 ... 23
- 제2장 농어촌 정주공간 관련 연구 과제 ... 29
- 1. 농어촌 정주공간 변화 진단 ... 29
- 2. 농어촌 정주공간 정책의 주요 쟁점 ... 44
- 3. 농어촌 정주공간 정책 관련 연구 과제 ... 50
- 제3장 농어촌 정주공간 변화 실태 ... 53
- 1. 국토 정주계층상에서 농어촌 생활권의 위상 ... 53
- 2. 농어촌 주민의 생활권 현황과 마을 정주 여건 ... 63
- 3. 농어촌 주민의 커뮤니티 활동 수행 현황 ... 83
- 4. 농어촌 정주 공간 정책에 대한 시사점 ... 95
- 제4장 농어촌 정주공간 관련 정책 현황 및 문제점 ... 99
- 1. 농어촌 정주공간 관련 정책 현황 ... 99
- 2. 현행 정책 추진 실태 진단 ... 110
- 제5장 선진국의 정책 사례와 시사점 ... 121
- 1. 선진국 정책 사례 ... 121
- 2. 시사점 ... 149
- 제6장 농어촌 정주공간 정책 방향 및 과제 ... 153
- 1. 기본 방향 ... 153
- 2. 농어촌 정주계층별 기반 조성 ... 157
- 3. 파트너십 형성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 166
- 4. 농어촌 정주공간의 자생적 발전을 위한 제도 정비 ... 170
- 제7장 요약 및 결론 ... 175
- 1. 연구 결과 요약 ... 175
- 2. 연구의 시사점과 과제 ... 179
- 부록: 농어촌 시군 생활권 및 연계협력에 관한 설문 ... 183
- 참고 문헌 ... 190
- 끝페이지 ...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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