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연구 내용 및 주요 결과
이 연구는 크게 일곱 부분으로 구성된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 방법 등을 서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귀농‧귀촌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된 법률을 일별하였다. 계획 수립이 어떤 법률적 근거 위에서 이루어져야하는지를 검토하는 한편, 현행 법률에 미비한 점을 밝혀 향후 개정 논의에 참고가 될 수 있게 제언하였다. 제3장에서는 귀농‧귀촌 실태를 정리하고, 향후 귀농‧귀촌 인구 전망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제시하였다. 귀농‧귀촌은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였으며, 활력

연구 내용 및 주요 결과
이 연구는 크게 일곱 부분으로 구성된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 방법 등을 서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귀농‧귀촌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된 법률을 일별하였다. 계획 수립이 어떤 법률적 근거 위에서 이루어져야하는지를 검토하는 한편, 현행 법률에 미비한 점을 밝혀 향후 개정 논의에 참고가 될 수 있게 제언하였다. 제3장에서는 귀농‧귀촌 실태를 정리하고, 향후 귀농‧귀촌 인구 전망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제시하였다. 귀농‧귀촌은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였으며, 활력을 잃어 온 농촌 지역사회에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여러 통계 및 조사 자료를 들어 설명하였다. 그리고 귀농‧귀촌인이 농촌에 이주하여 경험하는 여러 생활상의 실태를 조사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함이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향후 5년 동안 귀농‧귀촌 인구는 점증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제4장에서는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귀농‧귀촌 정책을 평가였다. 2009년과 2012년에 발표된 두 차례의 종합대책에 포함된 내용을 검토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요 귀농‧귀촌 정책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정리하였다. 제5장에서는 종합계획의 비전, 목표, 추진 전략 등을 제안하였다. 귀농‧귀촌 인구 증대 자체가 아니라 농촌에 이주한 귀농‧귀촌인의 정착을 지원하는 것을 계획 수립의 방향으로 삼아 제안하였다. 제6장에서는 5대 추진전략(농업창업 지원, 일자리 확대, 주거 지원, 저변 확대, 정책 추진체계 정비)마다 정부가 실천해야 할 주요 정책 과제를 정리하여 제안하였다. 총 15개의 정책 과제를 담고 있다.

(출처 : 요약 8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 7
• 목차 ... 9
• 표목차 ... 11
• 그림목차 ... 14
• 제1장 서 론 ... 17
• 1. 연구의 배경 ... 17
• 2. 연구 목적 ... 19
• 3. 연구 방법 ... 19
• 제2장 관련 법률 검토 ... 22
• 1. 종합계획 관련 책무를 규정한 법률 조항 ... 22
• 2. 향후 개정 논의가 필요한 법률 조항 ... 24
• 제3장 귀농‧귀촌 실태와 전망 ... 26
• 1. 농촌 인구 ... 26
• 2. 귀농‧귀촌 인구 ... 33
• 3. 귀농‧귀촌 인구 정착 실태 ... 46
• 4. 시사점 ... 94
• 제4장 기존 귀농·귀촌 정책의 성과와 한계 ... 97
• 1. 두 차례의 귀농‧귀촌 종합대책 ... 97
• 2. 현재 시행 중인 귀농‧귀촌 정책 사업 현황 ... 101
• 3. 주요 정책 사업별 평가 ... 109
• 제5장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의 방향과 목표 ... 123
• 1. 계획 수립의 기본 방향 ... 123
• 2. 계획의 비전과 목표 ... 128
• 3. 추진 전략 ... 130
• 제6장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의 부문별 과제 구상 ... 133
• 1. 추진 과제에 관한 전문가 의견 ... 133
• 2. 추진 과제 구상 ... 141
• 제7장 결론 ... 156
• 1. 요약 ... 156
•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 157
• 부록 1 귀농‧귀촌 실태조사 항목 ... 159
• 부록 2 2016년 귀농 실태 조사표 ... 161
• 부록 3 2016년 귀촌 실태 조사표 ... 190
• 부록 4 귀농·귀촌 관련 1차 델파이 조사표 ... 216
• 부 록 5 귀농·귀촌 관련 2차 델파이 조사표 ... 218
• 부 록 6 귀농·귀촌 관련 3차 델파이 조사표 ... 229
• 부록 7 귀농‧귀촌 정책 연구 포럼 전문가 토론회 실시 경과 ... 236
• 부록 8 현재 시행 중인 귀농‧귀촌 정책 사업 세부 내용 요약 ... 237
• 부록 9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사업 대상 지자체 및 예산 현황 ... 242
• 부록 10 귀농‧귀촌 종합계획 부문별 추진 과제(안) ... 244
• 참고 문헌 ... 290
• 끝페이지 ... 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