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연구결과 및 시사점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최종 소비량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3.2% 증가하였다. 농림어업 부문의 에너지 최종 소비량은 같은 기간에 2.7% 감소하였다. 농업 부문에서 에너지 소비가 감소한 것은 국제 유가상승이 농가의 경영수지 악화로 이어져 농업생산 활동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에너지원별로 보면 우리나라 전체는 석유류 소비가 38.1%인 데 비해 농업 부문은 석유류가 57.2%, 전기가 35.0%로 농업 부문은 석유류와 전기 중심의 영농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작물별(축산)로

연구결과 및 시사점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최종 소비량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3.2% 증가하였다. 농림어업 부문의 에너지 최종 소비량은 같은 기간에 2.7% 감소하였다. 농업 부문에서 에너지 소비가 감소한 것은 국제 유가상승이 농가의 경영수지 악화로 이어져 농업생산 활동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에너지원별로 보면 우리나라 전체는 석유류 소비가 38.1%인 데 비해 농업 부문은 석유류가 57.2%, 전기가 35.0%로 농업 부문은 석유류와 전기 중심의 영농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작물별(축산)로 에너지 소비량을 보면 식량작물의 경우 총에너지 사용량은 2012년 기준으로 전기가 4천8백만 kW, 경유 3천1백만ℓ, 휘발유 1천1백만ℓ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세면에서 경유의 사용량이 감소하는 것을 볼수 있었다. 즉 2001년 식량작물에 대한 경유 사용량은 5천만ℓ이었으나 2010년 이후에는 3천1백만ℓ로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감소는 식량작물의 총경지면적의 감소로 인한 것이다.
시설작물 총에너지 사용량은 2012년 기준으로 전기가 38억 6천3백만 kW, 경유 7억 5천8백만ℓ, 등유가 1천3백만ℓ, 중유 3억 1천2백만ℓ 등인것으로 나타났다. 전기 사용량이 빠르게 증가한 반면 경유의 사용량은 소폭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다. 에너지원별 사용금액의 구성은 경유가 감소추이기는 하나 여전히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중유가 약 20% 내외, 전기가 약 10% 내외를 점유하고 있다.
축산 부문은 전반적으로 전기 이용이 높았다. 축종별로는 한육우가 석유류 14.6%, 전기 84.8%, 기타 0.7%이고, 젖소는 석유류 22.5%, 전기 77.5%로 높았다. 양돈은 석유와 전기가 각각 19.3%, 80.7%의 에너지원별 이용구성을 보였다. 산란계는 100% 전기를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에너지원별로 보면 석유류 이용량은 농가당 평균 3,544ℓ로 나타났으며, 최대 80,100ℓ를 이용하는 농가도 있었다. 석유류 용도별로 보면 86.3%가 농기계용으로 이용되고 있어, 석유류를 이용하는 농기계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 밖에 수송용 7.4%, 온실 5.0%로 나타났다.
전기 이용은 응답자의 91.4%가 농사용 전기를 이용한다고 응답하였으며, 2012년 평균 51,632.8kWh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용도별로는 농기계 이용이 85.3%로 가장 많은 전기 이용을 차지하였고, 축산 15.4%, 농사용 건물 및 사무실 13.7%, 온실 12.5% 등의 순이었다.
품목별 농가의 애로점은 벼 재배의 경우 농업용 에너지 이용에서 면세유 공급량 부족(52.4%)을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았다. 다음으로 석유류 가격이 높다(23.9%)는 점을 지적하였다.
채소 농가는 면세유 공급량 부족(27.6%)과 함께 에너지 절약형 시설 설치 교체비 및 유지비 부담(26.3%)에 어려움이 많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는 높은 석유류 가격(24.3%)을 꼽았다.
과수 농가는 면세유 공급량 부족(33.3%)을 에너지 이용에서의 가장 어려운 점이라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에너지 절약형 저온창고 등 관련 시설설치비 및 유지비 부담(25.4%), 저온창고의 높은 에너지 소비량(21.5%)을 꼽았다.
화훼농가는 어느 한 문제보다는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기료가 높다는 응답은 13.6%로 상대적으로 낮아 전기료에 대한 불만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화훼농가 시설이 전기보다는 석유류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축산농가는 화훼와 달리 시설이 전기 위주로 되어 있어, 에너지 절감형 시설 설치 교체 및 유지비 부담(27.0%)과 함께 높은 전기료(25.7%) 문제의 중요도를 높게 판단하였다.
농촌을 군지역으로 국한하여 본 결과, 농촌 군지역에서는 전체 가정 부문생활에너지 총량 중 약 7%인 1,530,800toe를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에서는 도시에 비해 가구당 평균 에너지 사용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으로는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특히 농촌의 고령자이면서 저소득층의 에너지 지출비용이 상대적으로 높다. 예를 들어 도시와 농촌의 소득계층별로 1인당 에너지 지출 금액을 비교하면 2011년 농촌의 100만 원 이하의 가구는 월평균 5만 3천 원으로 가장 높은 금액을 지출하고 있는 반면 도시 거주 700만 원 이상 800만 원 이하의 소득 계층은 월37,381원으로 가장 적은 돈을 지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석유류 같은 상대적으로 값비싼 에너지원을 구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지역에서는 전체 생활에너지소비량 중 54.2%가 값이 싼 도시가스이지만 군지역에서는 생활에너지 중 5.8%만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농촌에서는 비싼 석유류가 전체생활에너지 소비량의 59.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고령자이며 저소득층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노후화된 단독주택에 주로 거주하기 때문에 에너지 비용 부담이 높다.
농촌에서의 생활에너지 생산 실적 미흡한 편이다.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추계해 본 결과 농촌에서 신 재생에너지 생산은 소비량의 1%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된다. 농촌에서 생활에너지 생산은 정부의 신 재생에너지 정책에 의해 견인되어 왔지만 투자 금액 대비 농촌의 에너지 자립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낮다고 평가된다. 특히 정부 지원에 의해 설치된 대규모 시설의 유지·관리비가 마을 주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농촌에서는 주민 스스로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과 자발적인 에너지 절감이 마을 공동체 활동과 연계되어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각종 지원 사업이 에너지 자립을 위해 쓰여지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의 축적은 지역 단위 에너지 공동체와 에너지를 주제로 하는 기업 활동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정부의 정책도 시설 설치비 지원에서 벗어나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지역단위 에너지 순환과 자립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모아져야 할 것이다. 이는 이 연구의 2차 연도의 중요한 연구과제이다.
농업 분야의 에너지 관리정책은 어느 한 부처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농업과 농촌에서 어떤 에너지원이 어디에, 얼마가 사용되는지 객관적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가 없다. 농업 분야의 에너지 사용량이 전체의 3% 미만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여길 수도 있다. 하지만 에너지에 관련된 사안이 농업과 농촌을 비켜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최소한의 준비를 위해서라도 기초적인 자료의 수집과 정리가 필요하다.
농업·농촌 에너지 관련 정책에 대한 농민들의 인지도가 그리 높지는 않다. 아직은 그 밖의 다른 사안들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농업 문제 내에서의 에너지 중요도는 떨어진다. 사실 지금까지 “에너지”를 강조한 경우가 거의 없다. 낮은 인식은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중요성이 배가될 에너지 부분에 대한 농민들의 인식제고는 중요하다. 여기에서 그들의 정보습득 채널과 정부의 정보 확산 방법 간 괴리가 있다. 조정 또는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민들의 농업·농촌 에너지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면세유와 농사용전기를 제외하면 대체로 낮다. 인지하고 있거나 사업에 참여한 농민들 역시 정책에 대해 우호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지 않다. 특히 펠릿과 공기열냉난방사업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가 있다.
공무원들 역시 농업·농촌 에너지 정책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지않다. 비록 사업의 타당성과 객관성은 어느 정도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효율면에서 약간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이다. 사업 내용이나 방법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미래에는 에너지를 둘러싼 갈등이 더 첨예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기존의 화석연료를 대신한 신 재생에너지 개발에 혈안이 되어 있다. 부존 원유의 오일피크가 다가왔기 때문이다. 인류가 원하는 영원한 신 재생에너지는 지금으로써는 상용화가 어렵다. 그렇다면 거의 모든 에너지를 외국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농업과 농촌도 예외는 아니라고 본다. 국가 에너지 정책에 발맞추고, 나름대로의 고유한 에너지 부분을 개발해서 활용해야 한다. 신 재생 및 청정 에너지의 보고가 농업과 농촌에 있다. 종합적인 농업과 농촌 에너지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화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Abstract ▼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A Review on Energy Supply and Demand and Policy in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ies
The agriculture sector is required to take part in the country's energy management policy, since energy issues do not apply only to a single ministry. Nonetheless, the governm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A Review on Energy Supply and Demand and Policy in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ies
The agriculture sector is required to take part in the country's energy management policy, since energy issues do not apply only to a single ministry. Nonetheless, the government has never published any objective data on which energy sources are being used in the agriculture sector and rural communities, and on where and how much they are being consumed.
Farmers do not have high awareness of energy policy for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ies. The reason is that they consider other issues relatively more urgent. Especially, the importance of energy is low among agricultural issues. In fact, "energy" has never been emphasized in the sector so far. Their low awareness of energy may be an inevitable result. But they need to raise the awareness of energy, since the importance of energy will sharply increase day by day. There is a gap between channels for them to acquire information and methods for the government to spread information. Thus, the channels and the methods are required to be adjusted or rectified.
In general, farmers have a low level of satisfaction with energy policy for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ies except for tax-free oil and agricultural electricity. Farmers who are aware of energy importance or participate in government-aided projects also do not make favorable assessments regarding the policy. Even some people hold critical opinions of a government-aided project to provide pellets and air source heat pumps.
Public officials do not make positive assessments regarding energy policy for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ies, either. They say that government-aided projects do not live up to expectations in terms of efficiency even though they maintain validity and objectivity to some ext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undertake an overall review on the contents or methods of the projects.
The Current Status of Agricultural Energy Production and Consumption
Korea's total energy consumption increased by 3.2% on an annual average basis between 2000 and 2011. By contrast, the total energy consumption in the country's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decreased by 2.7% over the same period. The decrease in the use of energy in the agriculture sector was attributable to a decline in agricultural production activities driven by financial troubles that farm households faced in the aftermath of rising international oil prices.
By energy source, the entire country's petroleum-based energy consumption accounts for 38.1% of the total energy consumption, whereas its agriculture's consumption of petroleum-based fuels and electricity accounts for 57.2% and 35.0% respectively. This explains that the two sources take a large portion of energy consumption in the agriculture sector.
Among difficulties that farm households faced, rice farmers singled out the lack of tax-free oil supplies(52.4%) as the biggest challenge in terms of the use of agricultural energy, followed by high oil prices(23.9%).
Vegetable farmers cited the lack of tax-free oil supplies(27.6%) as the most difficulty, followed by a heavy burden imposed by installation, replacement and maintenance costs of energy-efficient facilities(26.3%) and high oil prices(24.3%).
Fruit farmers responded that the lack of tax-free oil supplies was the most challenging in regard to the energy use (33.3%). They also picked out a burden imposed by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costs of relevant facilities including energy-efficient low temperature warehouses(25.4%), followed by high energy consumption of low temperature warehouses (21.5%).
Flower farmers presented a variety of problems rather than a single one. However, only 13.6% of the respondents indicated high electricity fees, which shows that they had a relatively lower level of complaints about electricity fees. The reason is that they use petroleum-based fuels as a main energy source rather than electricity.
Unlike flower farmers, livestock farmers thought of not only a burden imposed by installation, replacement and maintenance costs of energy- efficient facilities(27.0%) but also high electricity fees(25.7%) as the most difficult problems because they used electricity as a main energy source.
The Current Situation of Living Energy Use in Rural Area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the living energy consumption of households in rural counties accounts for about 7%, or 1,530,800 toe, of total household energy consumption nationwide. Even though the average household energy consumption in rural areas is less than that of cities, rural households are bearing a higher burden than city dwellers. The energy cost is relatively higher especially in the case of low-income elderly people in rural areas. For example, if we compare the energy expenditure per person between urban and rural households by income, the rural households with a monthly income of less than one million won paid ₩53,000 per month on average in 2011, which is the highest among the different income groups, whereas urban households with a monthly income of between ₩7 million and ₩8 million spent 37,381 won a month for energy, which is the least amount among all the income groups.
Such a problem exists because rural residents have no other choice but to buy a relatively expensive energy source such as oil products.
The energy production for household consumption is lacking in rural areas. According to this study, it is estimated that the production of renewable energy in rural areas does not reach 1% of the total energy consumption.
The energy production for household consumption in rural areas can be said to have been driven by the government's renewable energy policy, but it is evaluated that its investment effect on energy independence in rural areas is low. In particular, there is a high likelihood that the maintenance and management cost of large facilities initiated by the government would put a burden on the residents.
However, the rural residents' awareness of the need to switch the energy source is high and various efforts are made voluntarily to reduce energy consumption in rural areas. If the residents' efforts are well coordinated with the government policy, then energy can be saved more effectively in rural areas. The searching for answers to this issue will be conducted in the second year of this study.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3
• 요약 ... 5
• ABSTRACT ... 11
• 차례 ... 17
• 표 차례 ... 19
• 그림 차례 ... 24
• 제 1장 서 론 ... 27
• 1. 연구의 필요성 ... 27
• 2. 연구 목적 ... 28
• 3. 선행연구 검토 ... 29
• 4. 연구 범위 및 방법 ... 40
• 5. 주요 연구내용 ... 48
• 제2장 농업 농촌 에너지 수급실태 및 주요 정책 ... 51
• 1. 국가 에너지 수급과 전망 ... 51
• 2. 국가 주요 에너지 정책 ... 59
• 3. 농업농촌 부문 에너지 정책 ... 76
• 제3장 농업용 에너지 생산 이용 실태 ... 89
• 1. 농업 부문 에너지 수급 실태 ... 89
• 2. 작물별(축종) 에너지 이용실태 ... 97
• 3. 용도별.에너지원별 이용실태 ... 116
• 4. 면세유 및 농사용 전기 공급정책의 경제적 파급효과 ... 134
• 제4장 농촌의 생활에너지 이용 및 생산 실태 ... 149
• 1. 농촌 생활에너지 이용 실태 및 소비요인 ... 149
• 2. 농촌 생활에너지 생산 실태 ... 169
• 3. 농촌생활에너지 이용 및 생산 실태 종합 ... 188
• 제5장 농업 농촌 부문 에너지 이용상 애로점 및 정책진단 ... 195
• 1. 농업 부문 에너지 이용상 애로점 ... 195
• 2. 농촌 생활에너지의 이용 및 생산 애로점 ... 202
• 3. 농업 농촌 에너지 정책 진단 ... 205
• 제6장 요약 및 결론 ... 217
• 1. 농업 농촌 에너지 수급실태 및 주요 정책 ... 217
• 2. 농업용 에너지 생산 이용실태 ... 223
• 3. 농촌의 생활에너지 소비 및 생산실태 ... 231
• 참고문헌 ... 243
• 끝페이지 ... 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