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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해영향성검토 분석기법 및 협의제도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analysis method and approval process for the pre-disaster impact assessment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주)승우엔지니어링
연구책임자 노경수
참여연구자 박민규 , 박상선 , 김진모 , 전봉준 , 전기웅 , 신우식 , 이학 , 권희정 , 김현우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3-07
과제시작연도 2012
주관부처 소방방재청
사업 관리 기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록번호 TRKO201400019355
과제고유번호 1665005846
사업명 재난안전기술개발기반구축
DB 구축일자 2014-11-10
키워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토사유출.우수유출저 감시설.침사지.법제화.

초록

연구목적
○효과적인 자연재해저감방안 수립을 위한 분석기법을 도출하고, 효율적인 협의제도 개선 및 법제화를 추진
○현재까지의 협의 사업장 이행실태를 파악하고,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 최소화 및 환류기능의 강화
연구내용
○우수․토사유출 산정기법 개발
○우수․토사유출저감시설 설치기준 연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 개선방안 연구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지역특성에 맞는 우수․토사유출저감시설 계획․시공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 최소화 및 환류기능 강화
○사전재해영향성검

Abstract

Ⅱ. Objectives
1. Derive analytical techniques to establish an effective natural disaster reduction measures and to promote effective approval system improvements and legislation
2. Feed-back enhancements for disaster impact minimization considering various construction projects up to now.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보고서 초록 ... 3
  • 요 약 문 ... 4
  • SUMMARY ... 6
  • 차 례 ... 8
  • 그 림 차 례 ... 10
  • 표 차 례 ... 12
  • 제 1 장 서 론 ... 13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3
  • 1.2 연구 내용 ... 14
  • 1.3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 15
  • 제 2 장 연구사례의 조사․분석 ... 16
  • 2.1 연구사례조사 ... 16
  • 2.2 현기술상태의 취약성 ... 23
  • 제 3 장 우수․토사유출 산정기법 개발 ... 32
  • 3.1 개요 ... 32
  • 3.2 SSHM모형 적용성과 설계호우사상 ... 33
  • 3.3 유입시간 산정의 불확실성과 개선방안 ... 60
  • 3.4 토사유출 산정모형의 개요 ... 74
  • 3.5 GIS를 이용한 토사유출량 산정방법의 개선 ... 95
  • 제 4 장 우수․토사유출저감시설 설치기준 연구 ... 107
  • 4.1 현행 설치사례 분석 ... 107
  • 4.2 우수․토사유출저감방안 가이드라인 ... 139
  • 4.3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영구저류지 시설 기준 제시 ... 153
  • 제 5 장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 개선방안 연구 ... 156
  • 5.1 환경영향평가제도 비교 ... 156
  • 5.2 설문조사 ... 157
  • 5.3 효과분석 ... 179
  • 5.4 협의규모 및 대상 적절성 검토 ... 208
  • 5.5 협의사업장 이행관리기법 ... 238
  • 5.5.1 이행관리실태 근거규정 및 점검내용 ... 238
  • 5.5.2 이행실태 점검 결과 ... 239
  • 5.5.3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76
  • 5.6 경미한 재해영향발생 사업장에 대한 협의제도 개선방안 ... 281
  • 5.7 기타 개선방안 ... 281
  • 제 6 장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286
  • 6.1 기대효과 ... 286
  • 6.2 활용방안 ... 286
  • 참 고 문 헌 ... 287
  • 끝페이지 ... 289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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