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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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08-03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등록번호 |
TRKO201400019842 |
DB 구축일자 |
20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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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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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개발의 결과
1. KSGP의 현황
KSGP는 미국 Sea Grant 프로그램을 모델로 시작되어 초기에는 기반 구축 단계로 우선 연구개발사업에만 전념했으나, 점차 지역 사업단을 지정하여 지역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과 대민활동, 교육사업 등을 병행하여 수행해 왔음
그러나 현재와 같은 컨소시움 형태의 지역 대학 사업단은 외부의 참여가 제한적이고 사업단간의 연계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3개 지역 대학 사업단의 관리체계를 재정비하고 지역 사업단의 사업내용을 통합·조정할 필요 있으며, 지역 사업단
Ⅳ. 연구개발의 결과
1. KSGP의 현황
KSGP는 미국 Sea Grant 프로그램을 모델로 시작되어 초기에는 기반 구축 단계로 우선 연구개발사업에만 전념했으나, 점차 지역 사업단을 지정하여 지역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과 대민활동, 교육사업 등을 병행하여 수행해 왔음
그러나 현재와 같은 컨소시움 형태의 지역 대학 사업단은 외부의 참여가 제한적이고 사업단간의 연계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3개 지역 대학 사업단의 관리체계를 재정비하고 지역 사업단의 사업내용을 통합·조정할 필요 있으며, 지역 사업단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기준으로 한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 배분의 기준 마련 시급 ‘대민/교육/연구사업’ 이라는 KSGP 의 추진방향을 고려할 때, 지역 대학에 근거한 지역 사업단은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업무분장과 고도의 전문성 및 경험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되어야 하나, 현재의 인력구성의 질적·양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한 모습과는 괴리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는 것이 KSGP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임. 또한, 지역 사업단의 단장과 사업에 관여하는 교수들의 경우, KSGP의 업무를 체계적이고 적극적이고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의 자신의 교육활동과 연구업무를 축소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함
현재 지역 대학 사업단에서는 유치원생,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해양자연체험교육” 등을 실시 중이며, 주요 내용은 (1) 연안서식지 체험교실 (2) 물속생물체험교실 (3)생태학교실 (4) 해양스포츠 교실 (5) 대학연구실 탐방 (6) 해양쓰레기 정화교실 (7) 낚시체험교실 (8) 어촌마을 체험교실 등으로서 각 지자체, 협회, N해 등의 홍보활동과 차별화 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현재의 KSGP 교육 사업을 개선하여 2000년 KSGP 사업 출범시의 목적대로 전문 인력 양성사업으로 전환 할 필요 있음
현재 지역 사업단의 인력 양성 사업은 실질적인 인력양성 프로그램으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해양 분야 고급인력양성을 위한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위한 공정하고 체계적인 연구비 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2004년 해양수산부에서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 중장기 개선방안’ 을 통해 도입하고자 했던 ‘인턴제도’와 유사한 전문화된 장학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현재의 지역 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민활동은 2000년 KSGP사업 출범시의 목적대로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한 과제의 발굴’과 ‘보급을 통한 연구 성과의 공유’라는 측면이 강조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교육사업’과의 연계가 뚜렷하여야 함
현재의 지역 KSGP 사업단의 경우 동·서·남해의 특성과 연안지역 및 섬의 지리적 특성 그리고 컨소시엄대학/지자체간 연계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며 따라서, 지역 프로그램 사업의 권역을 재조정할 필요 있음. 예를 들어, 현재의 중부 컨소시엄 대학(인하대학교와 강릉대학교)의 경우 지리적으로 격리되어 있고 인접 해역의 특성이 다르고 주관대학 지자체와 컨소시엄 참여 대학 지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협력적 대응자금 확보 및 해역 특성을 고려한 활동이 용이하지 않음
지역사업단 연구개발과제의 관리체계를 정비할 필요 있음. 예를 들어 성과만을 정량적으로 비교할 때, 중앙부처에서 관리한 연구과제의 성과가 지역사업단의 연구과제보다 학술적 성과가 월등히 높음. 즉, 투자 1억원당 학술적 성과를 보면 중앙부처에서 관리한 연구과제에서는 SCI 급 논문 1.07편, 기타 논문 6.21편이 생산되었으며 지역사업단의 연구과제에서는 SCI 급 논문 0.35편, 기타 논문 0.53편이 생산
2. 국내 유사사업과의 비교
KSGP 연구사업의 경우, 처음 사업이 시작된 2000년 당시부터 7년이 경과한 2007년 까지 중복의 우려는 계속되어 왔음
자료를 비교해 보면 KSGP 연구과제 전체의 중복율은 16.8%에 달하고 있으며,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과의 중복은 특히 심각하여 연구내용의 중복이 12.0%에 이르고 있음. 특히 연구 과제를 선정한 곳이 지역 사업단일 때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과의 중복과제의 비율이 15%까지 상승했음
교육과학부의 BK21 사업과 NURI 사업과 같이 인력양성이라는 목적이 같은 사업들은 지역 KSGP 컨소시움 대학에 공동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더욱 더 통합적인 중복 검증이 필요한 상황임
다만, 2008년 정부의 조직개편으로 구 해양수산부의 조직과 업무가 국토해양부 및 농림수산식품부로 나누어짐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과의 중복 문제는 상당 부분 자연스럽게 히결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
3. 국외 유사사업과의 비교
근본적으로, 미국 Sea Grant 는 미국의 지리적, 역사적 상황에 따라 형성된 것으로, 그 운영방식을 변형 없이 모방한다면 KSGP 가 우리 실정에 맞는 않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미국의 경우 Sea Grant 가 지역적으로 또 분야 면에 있어서도 매우 광범위한 국가사업으로 미국 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과 해군 연구 오피스(Office of Naval Research)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해양 관련 사업들을 포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KSGP는 다양한 국가 주도 해양 관련 연구개발사업 중 하나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독창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한 차별성 부각이 필요한 상황임
미국 Sea Grant 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체계적인 인력양성 프로그램으로서, 대학원생이나 박사 후 과정 연구원들이 KSGO 및 지역 프로그램의 지원으로 많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Knauss Fellowship 과 같은 다양한 장학 및 인력양성 제도를 갖추고 있음. 그러나 KSGP의 경우, 초창기부터 인력양성이 그 주요한 목적이엇음에도 실질적인 인력양성 제도를 갖추지 못하고 있음
BK21 등 타 인력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사업과의 중복을 우려한다면, 미국의 경우처럼 해양 분야 대학원생이 직접 과제를 제안하고 지도교수의 감독 하에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미국의 Sea Grant Week 와 같은 교류의 장을 한국에서도 마련하여 연구 및 사업 결과를 발표하고, 필요한 정보를 상호 교류하고, 지역 주민들 및 언론을 대상으로 KSGP를 자연스럽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할 수 있음
바다와 연안지역의 사회/경제적 중요성이 큰 저개발 국가들이 Sea Grant Program 을 도입할 경우 그들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임
인도네시아의 Sea Parthership Program 은 중앙 정부의 해양 정책 추진, 지역의 해양관련 산업 발전, 지역민의 해양의식 고취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중남미의 경우에도 Sea Grant 의 도입을 통해 지난 30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해양/연안 관련 지역 문제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또 가까운 시일 내에 도입이 실제 가능할 것이라 사료됨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해양/연안 인프라가 이미 구축되어 있고, 각종 제도도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으며, KSGP 의 도입 전부터 전통적인 수산 정책을 기반으로 정부, 전문가와 어민을 연결하는 ‘국립수산과학원’ 의 연구, 대민활동 및 지역수산사무소의 ‘어촌지도사제도’ 등을 통해 정부, 연구자, 연안 거주민을 연결하는 기본적인 시스템이 존재하였음
이런 현황은 수산을 기반으로 하는 유사한 해양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일본과 중국에서도 보임. 따라서, 인도네시아나 중남미 국가들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미국의 모든 요소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비효율적인 방법이며, 그 중 필요한 부분만을 선택적으로 도입하여 토착화하려는 노력이 필요
2008년 2월의 정부조직개편으로 KSGP는 국토해양부에서 담당하게 되었으므로, 바다 및 해양산업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인식과 이해를 재고시키고,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학계 및 연구계·산업계·비정부기구(NGO)·지역민을 통합적으로 연결하는 종합적인 네트워크로서 역할을 찾아야 함
한국의 KSGP는 2007년 6월 전문기관인 KIMST 로 관리가 이관되고 나서야 미국 Sea Grant 프로그램과 유사한 형태의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2008년 4월에는 KSGP의 출범이래 최초로 지역사업단에 대한 평가가 실시된바 있음
4. 전문가들의 KSGP사업의 진단
해양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KSGP가 지역현안 문제의 해결뿐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해양과학기술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 동안 KSGP사업이 추진해온 연구개발 과제들의 과학기술적 수준도 그 다지 높지 못했으며, KSGP의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도 낮게 평가하여, 전반적으로 KSGP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었음. 무엇보다도 KSGP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산의 부족과 지역의 현안들로부터 괴리를 지적하였으므로 앞으로 KSGP는 지역의 현장과의 연계 강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KSGP 사업의 3가지 영역 중 연구개발사업 분야가 가장 잘 추진되어 왔다고 인식되고 있으나 연구개발과제가 타 사업들과 중복성이 심하고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로 직결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중복되지 않는 고유의 연구개발사업의 영역을 찾는 것과 어떻게 연구개발의 결과를 대민활동 및 교육사업과 연계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교육사업은 지금까지의 유치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 수준에서 벗어나, 해양 분야 대학생과 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전문인 양성프로그램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한편, 지역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국내 모든 연안 지역에 KSGP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함에 따라 지역별로 KSGP 사업단을 골고루 지정할 필요가 있으며, 각 지역 사업단은 지역별 특성에 맞게 차별화되도록 하여야 함
현재의 컨소시엄 형태의 사업단 운영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으나, 대학 뿐 아니라 국립/정부출연연구소 및 지역 단체들도 사업에 참여하게 하여 그 운영 방식을 지역의 현안과 밀접하도록 효율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함
설문조사에 응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향후 KSGP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표시한 것을 보아 KSGP의 전망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전반적인 사업구조의 개선이 필요함.
5. KSGP 사업의 발전을 위한 전략
2000년 KSGP가 시작하면서 사업기간을 2010년까지로 계획한바 있으나, 본 계획에서는 2000년부터 2008년까지를 1단계로 정의하고 향후는 2단계 광역학단계 (2009~2012)와 3단계 국제화단계 (2013~2016)로 구분하여 2012년까지 총 1,6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였음
KSGP 사업이 성공하면 경제적 효과가 연간 5,810억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KSGP의 발전을 위한 과감한 전략의 도입이 필요함
KSGP 연구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지역의 현안 요구를 중앙으로 제시하고, 중앙에서는 국가차원에서 추진하여야 할 부분과 지역에서 추진하여야 할 과제를 구분하는 등 연구과제를 이원화하는 전략이 필요함
KSGP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들 수 있는 것이 지역현안 문제의 발굴과 연구개발을 통한 이의 해결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점이므로, 지역대학사업단의 현안과제 발굴 능력과 해결 능력을 키우고, 나아가 이를 지역사회의 수요자들에게 환원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선순환 시스템(positive feedback, positive cycle)의 구성을 통해 KSGP를 특성화 할 수 있을 것임
2000년에 KSGP를 도입할 때의 명백한 두가지 목적은 지역현안 문제 해결과 해양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이었므로 KSGP 사업의 축을 지역현안을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해결하고 해양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두가지로 구성하여야 함
교육사업 중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해 대학원생 스스로가 과제를 발굴, 제안하고 해당분야 전문가인 교수의 지도하에 연구 수행을 주도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점차 지원대상 과제의 수를 늘여서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KSGP 사업에서 전국의 해안지역 대부분의 지역현안을 담당할 수 있도록 광역광역별로 적정 수의 지역 KSGP 사업단이 새로이 지정하여야 하며, 사업단 선정 시 컨소시엄 형태를 권한과 책임이 명백한 단일 주관기관형태로 전환하고 대학이 아닌 연구기관의 참여하도록 하여야 함
KSGP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복합활동사업으로 구분되는 사업이므로 현재로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체계 내에서 탄력적인 적용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2007년 6월 이후 전문관리기관 체계에서 적용되어 온 것처럼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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