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주)푸른이앤알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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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4-07 |
과제시작연도 |
2013 |
주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
등록번호 |
TRKO201400028419 |
과제고유번호 |
1711005780 |
사업명 |
원자력연구기획평가 |
DB 구축일자 |
201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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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성과목표관리.성과목표점검.시스템적 성과관리체계.성과목표 측정 지표.performance.business analysis.indicator system.Proven performance go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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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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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원자력기술개발사업의 성과 분석
가. 연구개발 성과 (기술개발, 설비구축 등)
— 원자력기술개발사업의 주요 핵심 사업별로 과거 제3차 원자력연구개발 5개년 계획('07~'11) 기간 동안 계획된 목표 대비 주요성과를 살펴 봄
— 사업의 주요 기술적 성과로써 국가기간산업 성격의 공공기술개발의 원자력핵심기술 개발의 최종단계에 이르기 전 기술개발 로드맵상 주요 개발기술의 달성여부를 점검하여 봄
(1) 미래원자력시스템
○ 핵비확산성ㆍ경제성ㆍ안전성ㆍ지속가능성이 향상된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Ⅳ. 연구 결과
1. 원자력기술개발사업의 성과 분석
가. 연구개발 성과 (기술개발, 설비구축 등)
— 원자력기술개발사업의 주요 핵심 사업별로 과거 제3차 원자력연구개발 5개년 계획('07~'11) 기간 동안 계획된 목표 대비 주요성과를 살펴 봄
— 사업의 주요 기술적 성과로써 국가기간산업 성격의 공공기술개발의 원자력핵심기술 개발의 최종단계에 이르기 전 기술개발 로드맵상 주요 개발기술의 달성여부를 점검하여 봄
(1) 미래원자력시스템
○ 핵비확산성ㆍ경제성ㆍ안전성ㆍ지속가능성이 향상된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Gen-IV) 핵심기술 확보 목적
— 제3차 원자력연구개발 5개년 계획 기간 내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의 주요 과제는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SFR) 고유 개념설정 및 실용가능성 입증, 초고온가스로(VHTR) 설계기술 및 피복입자 핵연료 양산기술 확보, 초임계압수 냉각로(SCWR) 개발 타당성 평가임
○ 각각 과제별 주요 성과는 제4세대 소듐냉각고속로 개념설계 완료('11), 소듐냉각고속로 실용 가능성 입증을 위한 소듐열유체 종합효과 시험시설(STELLA) 1단계 구축('11), 노심 핵설계와 안전 해석 코드의 원형 개발(CAPP 개발 및 확장), 초임계압수 냉각로(SCWR) 개발 타당성 평가보고서(기술적, 경제적 타당성)로 나타남
(2) 핵연료주기
○ 원자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핵비확산성 및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한 핵연료주기 핵심기술 확보
— 제3차 원자력연구개발 5개년 계획 기간 내 핵연료주기 개발의 주요 과제는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Pyroprocess) 핵심공정기술 확보 및 실증, 고준위폐기물 처분 지하연구시설 활용 처분기술 및 성능 실증시스템 구축, 원자력시설 제염/해체 및 부지복원 평가시스템 구축
○ 각각 과제별 주요 성과는 모의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한 파이로 단위공정의 핵심기술 개발 완료('11) 파이로 일관공정 실증 시설(PRIDE) 구축('11), 선진핵연료주기 처분시스템(A-KRS) 개발('11), 연구로 해체부지 복원용 토양 제염 기술 확보('11)
(3) 원자력안전
○ 원자력안전연구 인프라를 토대로 최고 수준의 원자력안전기술 역량 확보
○ 제3차 원자력연구개발 5개년 계획 기간 내 원자력 안전의 주요 과제는 경수로 및 중수로용 국내 고유 규제검증 코드 개발 완료, 가동 및 신형 원자로의 핵심 열수력 시나리오에 대한 종합/ 개별효과 실험 데이터 생산 및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재료/기기/구조의 열화 및 손상에 대한 감시평가 시스템 확보, 가동 중 원전의 경년열화, 계속운전, 사고관리, 안전현안에 관한 안전성 평가방법론 및 기술지침 정립
○ 각각 과제별 주요 성과는 중대사고해석코드(MIDAS), FTREX 등 원전 안전해석 코드 를 미국 등 원자력 선진국에 수출 ('07), 가압경수로 열수력 종합실험장치 구축, 원전 안전냉각기술 국제 공인, 원전 구조건전성 통합 감시/진단 시스템 개발, G5 수준의 환경방사선 통합 관리시스템 개발, 고 해석 검증 코드 개선 및 국내 원전 계통 열수력 해석 코드 입력 모델 개발 , 원자로 시설의 경년열화 종합 관리에 대한 규정 고시(안) 개발, 원전 부지 및 인근 지역의 지질 및 지진 정보 DB 구축, 원전 방사능 방재 훈련 지원 시스템 개발, 정비 규제 체계 제도화 방안 수립 및 정비 요건(규칙, 고시 및 규제지침) 개발
나. 과학적 연구성과 (논문)
○ 제3차 원자력연구개발사업 기간의 원자력기술개발사업의 과학적 연구성과인 논문 현황을 살펴보면, 원자력기술개발사업으로 총 296개의 과제가 수행되었으며, 이중 NTIS 등에 논문성과를 제출한 과제는 수행 과제의 68%인 204개 과제이며 논문의 총수는 2,070개로 나타남
○ 연도별로는 '07년부터 '09년까지는 논문 성과가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내다가 이후 하락하는 결과이며, 논문생산성인 예산 10억원당 논문건수는 '09년 4.5편을 정점으로 이후 생산성이 하락하는 추세
○ 미래형 원자로 시스템의 총 지원과제 49개 중 논문성과를 산출한 과제는 총 16건이며, 핵연료주기는 총 30개 중 28개, 원자력안전은 63개 중 46개 과제에서 논문성과를 창출
다. 기술적 연구성과 (등록특허)
○ 제3차 원자력연구개발사업 기간의 원자력기술개발사업의 기술적 성과인 특허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총 296개의 수행 과제 중 33%인 97개 과제
○ 원자력기술개발사업이 연구개발단계 상 응용,개발연구의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한다면 상대적으로 특허의 성과가 논문성과보다 낮은 실적
○ 핵심 내역사업별로는 미래형 원자로 시스템의 총 지원과제 49개 중 13건, 핵연료주기는 총 30개 중 23개, 원자력안전은 63개 중 20개 과제이며, 연도별로 특허 등록 성과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
○ 등록특허의 질적 성과인 SMART 평가 결과인 등록 특허의 평가점수 평균은 68.43점이며, 이를 유사사업과 비교할 경우에 65.7의 수치를 보이는 원자력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산업부) 보다는 높으며, 70.1의 수치를 보이는 방사선기술개발사업 보다는 낮음
라. 주요 연구개발사업의 기술성숙도 분석 결과
○ 2013년 현재 SFR개발사업단의 기술성숙도 수준은 실험실규모의 기본기술개발의 설계 또는 성능검증 수준인 “3단계” 수준으로 4세대 SFR 설계를 제외한 4세대 핵연료기술개발, SFR 기술검증, 소형혁신 SFR개념개발, 정책개발 등의 사업은 TRL 3단계 수준
○ 2013년 현재 파이로기술개발사업의 기술성숙도 수준은 역시 실험실규모의 기본기술개발의 설계 또는 성능검증 수준인 “3단계”로 파이로공정기술개발, 파이로폐기물 처리기술개발, 핵확산저항성강화, 파이로 안전조치 및 핫셀 설계기술개발 사업 공통적으로 3단계 수준
2. 원자력기술개발사업 성과지표로 살펴 본 성과분석의 시사점
□ 과학적 성과인 논문 성과지표에 대한 재검토 필요
본 사업의 경우 연구개발 단계상 응용.개발연구의 비중이 높은 점과 연구수행 주체가 연구원 조직이 90%를 넘는 점을 감안할 경우, 기초연구의 주된 성과지표인 논문의 비중을 낮추어 최소한 의 SCI급의 논문에 대한 목표제시 또는 인용 등의 질적성과지표로 변경하거나 성과지표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됨
□ 기술적 성과인 특허를 양적 성과지표에서 질적성과지표로 전환 검토
공공기술개발사업이라는 사업의 특성과 차세대 원자력 관련 첨단 핵심기술확보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기술보호를 위한 특허 등록이라는 성과지표가 필요하되, 양적인 지표에서 발전시켜 질적 성장을 위한 특허가치평가 등을 통한 질적성과지표로 전환 필요
□ 장기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중간 목표관리체계 도입
장기 추진사업의 성공적 진행을 위해 미래 원자력기술개발 진척도라는 성과지표가 새로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나, 중간 목표달성도 점검을 위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및 이를 규정하는 성과지표의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짐
□ 내역사업간의 유기적 연계 관리를 위한 체계적 성과 연계 시스템 필요 핵심 내역사업인 미래형 원자로시스템 개발, 핵연료주기, 핵안전 등 사업 간유기적 연계구조를 통한 사업의 중간 진행 점검을 위한 방안이 성과지표에 반영되는 것이 필요
3. 원자력기술개발사업의 성과관리체계 점검
원자력기술개발사업의 효과적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사업의 분석, 사업의 유형결정, 성과목표설정, 성과지표설정, 사업 성과의 중간점검 및 피드백 시스템 구축을 통한 통합적 성과관리프로세스 및 체계 점검
4. 원자력기술개발사업의 신규 성과관리 체계 제안
□ 사업 유형의 결정
○ 원자력기술개발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의 비전 및 목적, 사업의 성격, 사업의 궁극적 성과 목표, 사업의 기간, 연구개발 주체, 사업의 연구단계 상투자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 성과목표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사업 유형을 결정함
○ 원자력기술개발사업의 장기적 비전 및 목표, 사업기간, 최종 성과물, 연구수행단계 상 투자 현황, 사업 수행의 연구자 및 기관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았을 때, 사업의 유형은 ‘공공기술개발’에 속한다고 판단됨
□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논리 모형의 수립
○ 사업의 효과적 사업관리를 위한 성과평가체계를 구축하고자 본 사업의 성과 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을 위한 사업의 분석을 통한 논리모형의 수립
○ 본사업의 사업목표 및 전략목표에 부합하는 성과목표를 주요 핵심 내역사업별로 설정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추진 전략의 수립하고, 성과 목표의 달성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
○ 기존 성과지표인 논문, 특허, 미래원자력기술개발 진척도를 동사업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논문의 최저 목표수준, 특허의 질적 수준, 기술적 수준 성과달성율(TRL평가). 장기적으로 경제적 성과’로 변경 제안
○ 구체적인 성과평가 추진전략으로 ‘Level & Gate System’개념 제안
□ 사업 중간 성과 모니터링시스템 및 성과평가체계 제안
“체계적 성과목표 관리시스템 도입 “Level & Gate System”
○ 원자력기술개발사업의 최종적 목표달성을 위하여 기술개발의 마일스톤에 따라 주요 핵심 확보 목표기술을 준비도 단계평가를 통해 중간성과 목표의 모니터링과 주요 핵심 내역사업 간 유기적 연계를 위한 통합적 사업관리 지원
○ 기술개발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TRA((Technology Readiness Assessment)” 적용
○ TRA 결과에 근거한 중간 모니터링 및 피드백 시스템을 도입하여, 동 사업의 주요 핵심 과제별 기술개발 정도를 GATE별로 평가한 후, 평가결과에 따라 주요 과제의 단계별 성과 달성 유무를 중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피드백하여 과제의 계속적 수행 유무 혹은 예산의 증감 등에 반영
□ 추진 방안
○ TRL은 해당 개발 시점에서 수행되어지는 과제의 목적에 따라 적용되며, 연구개발 전 단계에서 예상되는 기대효과의 고려가 필요
○ TRL 적용 사업 및 과제 수행계획의 수립 → 핵심기술(CTEs1)) 선정 → TRL 적용 단계 선정 및 평가 → 사업 및 과제 적용
○ CTE의 선정은 전문가집단과 이해관계자 간 WG(Working Group)을 조성하여 판단하고, CTE의 도출을 통해 평가할 수 있는 TRL의 단계 및 평가항목, 기준의 선정이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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