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경제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중요한 정책 목표이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내외에서는 일자리 규모와 창출 능력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단위로 일자리의 현황을 파악한 연구는 드물며, 특히 농촌의 일자리 현황에 관련한 연구들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지역의 일자리 현황을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수를 개발하여 농촌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경제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중요한 정책 목표이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내외에서는 일자리 규모와 창출 능력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단위로 일자리의 현황을 파악한 연구는 드물며, 특히 농촌의 일자리 현황에 관련한 연구들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지역의 일자리 현황을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수를 개발하여 농촌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시·군 단위에서 일자리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을 평가하는 ‘일자리 지수’를 개발하여 지역별 일자리 변동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각 시·군의 일자리 정책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 일자리 정책의 문제와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의 일자리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질적인 측면에서 임시 및 일용종사자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여 점차 직업의 안정성이 낮아지고 있다. 특히 일자리의 증가가 특별시와 광역시에 집중되어 군 지역은 일자리가 감소하고, 증가된 일자리는 임시 및 일용직인 경우가 많아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도시의 대기업 일자리와 농촌 일자리의 질적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농촌지역 일자리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지역별 일자리 현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일자리 지수는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의 두 부문으로 구성하였다. ‘일자리의 양’ 부문은 지역 일자리의 창출량과 지역 경쟁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잠재 역량 등 두 세부항목으로 구성되고, ‘일자리의 질’ 부문은 고용 안정성과 근로 임금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일자리 지수와 지역 특성을 비교해 본 결과, 일자리의 양과 질 부문 모두 지역의 일자리 증감률, 지역 내 총 생산(GRDP),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 지수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일자리의 양과 질이 모두 지역의 경제성장은 물론 주민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앞으로는 일자리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지역별 일자리 현황을 보면, 일자리의 양적 측면에서는 일반시가 가장 양호하며, 안정성 등 질적 측면의 경우 군이 다소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 시·군의 절반 이상이 양적·질적 측면 모두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전남은 절반 이상의 시·군이 전국 시·군 중 하위에 속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 간 큰 차이를 보였다. 2005~2011년간 지역별 일자리 지수 변화를 비교한 결과, 양과 질 두 부문이 모두 개선되거나 악화된 시·군이 있는 반면 한 부문에서는 개선되고 다른 부문에서는 악화된 시·군도 있어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일자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지역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일자리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반시는 첨단 산업 및 고차서비스업으로의 산업구조 재편이 필요한 반면 사업체 수가 적은 군은 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농공단지 등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일반시와 군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에서 일자리 창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기획하고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아 자율성을 높여주는 상향식 계획으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시·군별 일자리 지수 분석과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 및 정책 과제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일자리의 양과 질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재정지원을 통한 공공근로형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 같은 일자리의 양적 증가에만 초점을 두는 것보다 질적 성장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일자리 선순환 구조를 위해 더 효율적이고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둘째, 도시지역에서는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는 일자리 정책을 추구해야 하며, 농촌에서는 일자리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도시지역에서는 상용직 증가를 위한 정책 과제를 발굴해야 하며, 농촌지역에서는 소득 증가와 일자리를 통한 자기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지원정책이 발굴될 필요가 있다.
셋째, 농촌지역의 전통적인 일자리인 농업 부문 일자리 감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계절적 요인에 의한 일손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직주 분리의 농업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
넷째,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지원 정책에서 일반시는 첨단 산업 및 고차서비스업으로의 산업구조 재편이 필요하다. 반면, 군은 사업체활동 증가를 위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산업단지, 농공단지 조성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여주는 상향식 계획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재정 여건이 열악한 군에서 자율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점은 중앙정부의 도시 위주 일자리 창출 정책이 군의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Abstract ▼

Many countries have policy objectives to increase decent jobs for their economic growth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their own people. However, there were few researches to find out the conditions of job markets on the local level, especially in rural areas.
This study aims to perform a r

Many countries have policy objectives to increase decent jobs for their economic growth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their own people. However, there were few researches to find out the conditions of job markets on the local level, especially in rural areas.
This study aims to perform a rural job market analysis in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perspectives, and then to develop some quantifiable indicators with which to evaluate a local area’s job retainment status. Also, this study conducted an extensive survey of public policy-makers of local job markets, drawing some meaningful implications for job-creation policies.
As a whole, in recent years, the entire number of jobs has slightly increased, but most of that increase has primarily happened in the sector of temporary and part time jobs. Created jobs are mostly concentrated in large urban regions, revealing the spatial inequality of job creation in our country. Moreover, there exists a great disparity between the qualities of new jobs in urban and rural job markets.
In this line of thought, we divided the analysis indicators into two groups, quantitative indicators and qualitative ones. The former ones were to assess both the number of jobs created within the reach of local job-seekers and potentials of future job creation coming from each region’s competitiveness. The latter ones consist of the stability of employment status and real wages. After analyzing the evaluation indicator of each study area’s job market status and reviewing the survey results, we were able to derive some significant conclusions.
First, policy-makers should consider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spects of local jobs policies. Secondly, the job creation policy is required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area. To be specific, in urban areas, the stable status of employment is a more important issue, whereas in rural areas, higher wages that can contribute to larger incomes of rural residents are the crucial factor to overall job satisfaction. Third, in rural areas, the decreasing number of jobs in the agricultural sector may lead to greater problems in the near future, so proper policy measures should be established to resolve the lack of labor forces for agriculture for a fallow period or due to the job-housing mismatch of farmers. Lastly, in order to create local jobs, region-specific policy is need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urvey, it was pointed out that the reorganization of the industrial structure into the high-tech industry and high-end service industry is more effective for job creation in large towns and cities, whereas in rather small and rural areas, public plans for an expansion of infrastructure, such as an agricultural industrial complex, to attract companies and the production industry are more recommended. After all, the central government policies on generating jobs need to be changed to bottom-up systems to enhance local governments’ autonomy.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3
• 요약 ... 5
• ABSTRACT ... 8
• 차례 ... 10
• 표 차례 ... 12
• 그림 차례 ... 15
• 제1장 서 론 ... 17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7
• 2. 연구 내용 및 방법 ... 19
• 3. 선행연구 검토 ... 23
• 제2장 지역의 일자리 실태와 변화 ... 37
• 1. 우리나라 일자리의 현황 및 특성 ... 37
• 2. 지역별 일자리 현황 ... 49
• 3. 일자리 실태 종합과 시사점 ... 59
• 제3장 일자리 지수를 활용한 시·군별 일자리 분석 ... 62
• 1. 일자리 지수의 개념과 산출방법 ... 62
• 2. 시·군별 일자리 지수 분석 ... 69
• 3. 일자리 지수 분석을 통한 시사점 ... 88
• 제4장 시·군의 일자리 정책 현황과 시사점 ... 91
• 1. 일자리 정책 현황 ... 91
• 2. 시·군별 일자리 창출 사례 ... 102
• 3. 시·군별 일자리 정책을 위한 시사점 ... 112
• 제5장 요약 및 결론 ... 114
• 부록 1. 지역의 내생적 일자리 증감 요인 산출 방법 ... 120
• 부록 2. 2005년 일자리 지수 분위별 시·군 ... 125
• 부록 3. 2011년 일자리 지수 분위별 시·군 ... 126
• 부록 4. 2005년 일자리 지수 순위 ... 127
• 부록 5. 2011년 일자리 지수 순위 ... 131
• 부록 6. 2005～2011년 일자리 종합 및 평가 부문별 순위 변화 ... 135
• 부록 7. 지자체 담당자 설문조사표 ... 139
• 참고 문헌 ... 144
• 끝페이지 ...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