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대도시권 및 수도권으로의 편향적 집중을 보이는 우리나라 지역 간 인구이동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이러한 이동경향이 지역노동시장 여건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서 통계청 MDIS 원격접근 서비스의 인구총조사 10% 샘플을 이용하여 232개 시군구 기초지자체 수준의 지역 간 인구이동 흐름을 분석하였다. 특히 이동자를 고졸 이하 및 전문대졸 이상, 15∼39세 및 40∼64세로 구분하여 학력 및 연령에 따른 이질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지역 간 인구이동은 232개 시군구 기초지자체 행정구

본 연구는 대도시권 및 수도권으로의 편향적 집중을 보이는 우리나라 지역 간 인구이동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이러한 이동경향이 지역노동시장 여건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서 통계청 MDIS 원격접근 서비스의 인구총조사 10% 샘플을 이용하여 232개 시군구 기초지자체 수준의 지역 간 인구이동 흐름을 분석하였다. 특히 이동자를 고졸 이하 및 전문대졸 이상, 15∼39세 및 40∼64세로 구분하여 학력 및 연령에 따른 이질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지역 간 인구이동은 232개 시군구 기초지자체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현재 거주지와 5년 전 거주지가 다른 경우로 정의하였다. 또한 거주지 기준으로만 지역노동시장의 특성을 모형화 할 경우에는 직주불일치에 따른 측정오차가 발생함을 감안하여, 통근거리 40㎞ 이내에서 역거리 가중치를 적용하여 구성한 지역노동시장 특성을 설명변인으로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는 통근거리를 30㎞ 및 35㎞로 축소하더라도 한계효과의 방향성과 통계적 유의수준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제2장에서는 2010년 인구총조사 10% 샘플을 이용하여 2005∼2010년 기간의 지역 간 인구이동 현황과 특징을 시도 및 시군구 수준에서 살펴보았다. 고졸 이하 학력수준의 15세 이상 이동자 수는 약 384만 5,000명으로, 이 중 55.4%가 수도권으로부터 수도권 내 다른 시군구 또는 타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졸 이상 학력수준의 경우, 약 307만 8,000명이 이동하였고, 이 중 58%가 수도권으로부터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를 기준으로 할 때, 대체로 시도 지역 내 이동과 인접지역으로의 이동이 많았고, 전출지에 상관없이 서울 및 경기도로의 이동비율이 다른 전입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서울과 경기도로의 이동비율은 특히 전문대졸 이상 계층에서 높게 나타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수도권 쏠림현상이 두드러짐을 확인 할수 있었다. 지역 간 이동자를 15∼39세 및 40∼64세 두 연령층으로 구분하였을 때, 고졸 이하 이동자 중에서 15∼39세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56%인 반면 전문대졸 이상에서는 동일 연령층이 71.8%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15∼39세 연령층에서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이동성향이 큰 것을 나타내고 있다.

제3장에서는 2005∼2010년 기간 동안 시군구 수준에서 진행된 지역 간 인구이동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232개 시군구 사이에서 발생한 5만 3,592개(=232개 출발지×231개 도착지) 인구이동 흐름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중력모형 및 김성태·장정호(1997)와 김현아(2008)의 연구를 참고하여 설명변인을 구성하였다. 또한 종속변인의 분포특징을 반영하기 위해서 음이항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에서 전문대졸 이상 40∼64세 연령층을 제외하면 대체로 기대임금과 고용률이 더 높은 지역으로 인구이동이 발생하는 경향이 발견되어 불균형모형 이론이 우리나라 인구이동에 유효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전반적으로 전입지의 집적경제 효과가 클수록, 주택시장의 투자적 성격이 강할수록, 인적자본 수준이 높을수록 전입인구가 많아 내생적 인적자본이론 역시 유효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보육시설 및 교육서비스 등 지역 어메니티가 인구이동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나타나 균형모형 이론 역시 유효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고졸 이하 계층에서는 전입지가 수도권일 경우 인구이동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전문대졸 이상 계층에서는 수도권을 떠나지 않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고졸 이하 계층에서는 사회복지시설 및 문화기반시설이 인구이동에 긍정적인 요인이었지만 전문대졸 이상 계층에서는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 기대임금의 한계효과는 전문대졸 이상 계층보다 고졸 이하 계층에서 보다 큰 영향이 있었으며, 고용기회의 한계효과는 고졸 이하보다 전문대졸 이상 15∼39세 연령층에서 더 큰 값을 보였다. 학력에 상관없이 15∼39세 연령층에서는 보육시설이, 40∼64세 연령층에서는 교육서비스가 인구이동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 생애주기에 따른 자녀의 보육 및 교육여건이 인구이동에서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4장에서는 지역 간 인구이동이 지역노동시장에 끼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2000∼2010년 기간 동안 시군구 수준의 상대실업률 변화량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해 순전입인구가 끼친 영향을 선형회귀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순전입인구 변인의 내생성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서 출생지와 현재 거주지가 다른 인구의 비율 및 인구이동 빈도가 가장 많은 전출지와 전입지의 물리적 거리를 이용한 도구변수 추정법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는 전체 상대실업률 변화량뿐만 아니라, 고졸 이하 및 전문대졸 이상의 상대실업률 변화량에 대해서 고졸 이하 15∼64세의 순전입인구는 상대실업률 개선에 긍정적인 반면, 전문대졸 이상 생산가능 연령층의 순전입인구는 상대실업률 개선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순전입인구가 끼친 영향의 방향성은 순전입인구의 연령층을 15∼39세로 축소하였을 때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 분석결과는 2000∼2010년 기간 동안에 진행된 지역 간 인적자본의 재배치가 저숙련 노동시장에서는 효율적인 방향으로 진행된 반면 고숙련 노동시장에서는 그렇지 못하였음을 입증한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 전문대졸 이상 15∼39세 연령층에서 수도권 지향성이 두드러지며, 고졸 이하 동일 연령층에 비해서 수도권 편향성이 더욱 강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전문대졸 이상 15∼39세 연령층의 지역 간 이동이 상대실업률로 측정한 지역노동시장 성과측면에서 전문대졸 이하뿐만 아니라 고졸 이하의 고용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비추어볼 때, 최근에 진행된 우리나라의 지역 간 인구이동이 과거 고도 경제성장기의 경우와 같이 지역노동시장에서 노동공급과 수요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집적경제 효과를 확대하기보다는 지역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약화하고 집적의 불경제를 초래하며, 비수도권의 인적자본수준을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 판단된다. 고학력 인적자본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노동시장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내생적 성장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고학력 인적자본의 공간적 재배치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 비수도권의 거점도시들을 중심으로 고학력 인적자본의 지역노동시장 정착을 유도하는 장소 기반의 정책시행이 고려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 고용기회가 전문대졸 이상계층의 지역 간 이동 결정에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도시지역에서 두드러지는 집적경제의 혜택, 보육 및 교육여건 등도 중요한 고려사항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를 고려할 때, 지역노동시장의 고용기회와 함께 도시의 어메니티를 향유할 수 있는 생활환경이 조성된 장소를 중심으로 고학력 인적자본의 공간적 재배치를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 판단된다. 이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고학력 인적자본을 유치하고자 실리콘 밸리를 벤치마킹하는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려 하더라도, 클러스터의 입지가 도시적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면 소기의 목적 달성이 어려울 수 있음을 의미한다.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기본적인 도시적 생활환경은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므로, 거점도시의 생활권 내에서 고용기회를 창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인위적인 클러스터 조성 등의 접근보다는 김동수 외(2009)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존의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지역별 산업발전 계획과 인적자원 수급을 연계하여 지역노동시장의 고용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고학력 인적자본의 공간적 재배치 유도에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 판단된다.

( 출처 : 요약 )

목차 Contents

• 표지 ... 1목차 ... 3표목차 ... 5그림목차 ... 6요 약 ... 7제 1 장 서 론 ... 1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11 제2절 분석 자료 및 연구의 구성 ... 18 1. 분석 자료 ... 18 2. 연구의 구성 ... 20제 2 장 지역 간 인구이동 현황 및 특징 ... 22 제1절 시도 수준의 지역 간 인구이동 ... 22 제2절 시군구 수준의 지역 간 인구이동 ... 26 제3절 소 결 ... 36제 3 장 지역 간 인구이동 결정요인 분석 ... 38 제1절 지역 간 인구이동의 결정요인과 국내 선행연구 검토 ... 38 제2절 분석모형과 자료 ... 41 제3절 분석결과 ... 52 제4절 소 결 ... 58제 4 장 지역 간 인구이동이 지역실업률에 끼친 영향 ... 61 제1절 지역 간 인구이동과 지역실업률 ... 61 제2절 분석모형과 자료 ... 63 제3절 인구이동과 지역실업률 간의 내생성 ... 74 제4절 분석결과 ... 76 제5절 소 결 ... 86제 5 장 결론：요약과 정책적 시사점 ... 88 제1절 주요 연구결과 요약 ... 88 제2절 정책적 시사점 ... 90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과제 ... 92참고문헌 ... 93부 록 통근범위에 대한 추정결과의 민감도 분석 ... 97끝페이지 ...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