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연구책임자 |
성명환
|
참여연구자 |
김원용
,
손미연
,
이철호
,
이꽃임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4-03 |
과제시작연도 |
2013 |
주관부처 |
농촌진흥청 |
사업 관리 기관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
등록번호 |
TRKO201400030040 |
과제고유번호 |
1395031534 |
사업명 |
농축산물부가가치향상 |
DB 구축일자 |
201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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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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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연구개발결과
1.쌀 자급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및 식량작물 산업발전방안(세부과제)
(1)쌀 산업의 산업연관분석 결과
쌀 산업 및 쌀관련산업 간의 연계성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산업의 생산 변화에 따라 전체산업에 미치는 연도별 생산유발효과를 생산-생산형 Ritz-Spaulding모형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분석결과 벼의 생산유발계수는 1.4205로 기타 농림수산품에 비해 낮은 유발계수를 보이고 있고 벼의 후방산업인 비료,농약,농업용 기계의 유발계수는 각각 1.729,1.8052.139으로 타 산업에 비해 높은 유발계수
Ⅳ.연구개발결과
1.쌀 자급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및 식량작물 산업발전방안(세부과제)
(1)쌀 산업의 산업연관분석 결과
쌀 산업 및 쌀관련산업 간의 연계성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산업의 생산 변화에 따라 전체산업에 미치는 연도별 생산유발효과를 생산-생산형 Ritz-Spaulding모형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분석결과 벼의 생산유발계수는 1.4205로 기타 농림수산품에 비해 낮은 유발계수를 보이고 있고 벼의 후방산업인 비료,농약,농업용 기계의 유발계수는 각각 1.729,1.8052.139으로 타 산업에 비해 높은 유발계수 값을 보이고 있다.
자급률 하락으로 인한 쌀 관련산업의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벼 산업의 생산유발계수(RS 승수)를 사용하여 벼 산업 및 타 산업의 파급효과 분석하였다.분석결과 쌀 자급률 1%변화 시 총 파급효과는 최소 2,900억 원 에서 최대 8,200억 원까지 나타났다.2000년대에 들어서 자급률 변화에 따른 산출액 변동 폭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또한 기후변화등의 영향으로 생산량 변동폭이 커지고 있다.
(2)쌀 자급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역수요함수로부터 민간수요의 가격신축성 계수는 –1.05로 나타남.동일한 조건하에 생산량증가로 쌀 수요가 1% 증대된다면 소비자가격이 1.05% 하락하며,미곡생산량이 1% 증가하면 소비자가격은 0.44%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쌀 자급이 가지는 식량안보 기능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쌀생산기반특별기금’에 대한 소비자의 지불의사금액을 모수적 방법 및 비모수적 방법으로 추정하였다.전체 인구를 약 5,000만 명으로 가정하였을 때,우리나라 총 인구가 쌀 소비를 위해 추가적으로 지불할 의향이 있는 금액의 범위는 7,561억원 ~1조 8,517억원이며 기존의 쌀 지불가치와 추가적으로 지불할 의향이 있는 금액을 합한 총 인구의 식량안보 가치평가 금액의 범위는 8조 3,508억원 ~9조 4,464억원으로 계산되었다.식량안보 가치에 대한 평가금액 최대값 9조 4,464억원이 논농업 가치의 46.0%를 차지한다고 가정했을 때,논농업에 대한 총 가치 평가 금액은 20조 5,357억원이며,성질별 가치 평가 금액은 농촌경제 유지 가치가 4조 6,616억원,환경보전 가치가 4조 3,125억원,경관유지 가치가 2조 1,1,52억원으로 계산되었다.
(3)가치사슬을 바탕으로 한 식량작물 R&D 과제발굴 및 발전방향
쌀,콩,보리,감자 4개의 식량작물을 대상으로 과거 R&D 연구과제들을 분석(중장기 단위로 진행된 연구의 내용들,투입된 연구비와 성과 등을 조사 분석)하였다.‘쌀 산업발전 5개년 종합계획’(’11),‘2013년 농수산식품정책’과 함께 최근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제6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투자계획’(’13)에서 밝힌 R&D 사업 계획 등 농림축산식품부의 정부정책 방향 등을 파악하였다.
해외 식량산업 R&D 동향 분석과 우리나라 중장기 식량 R&D 로드맵 작성을 작성하였다. 해외 주요국(미국,중국,일본,EU 중 영국,네덜란드,프랑스)들의 식량정책 중장기 정책 변화들을 조사 분석하고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제6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투자계획’(’13)에 추가로 보완할 정책들 중심으로 우리나라 R&D 로드맵 작성을 작성하였다.
2.식량작물의 애그리비지니스 연관관계 분석(협동과제)
(1)농업 부문 가치사슬(ValueChain)의 중요성 파악
농업에 있어 가치사슬은 농업경영활동에서 부가가치 생성과 관련된 직간접활동의 과정으로 식량작물뿐아니라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서는 가치사슬 분석이 중요하다.농산물의 가치 사슬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종자․육묘단계,생산단계,선별․가공․포장단계,유통단계,소비단계,수출단계 등 단계별 활동들이 유기적으로 연계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조성되어야 한다.특히,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각 단계별 기여도가 다르기 때문에 가치 사슬에서 의 단계별 상호조정 및 협력이 중요하여 이를 중심으로 과제를 분석하였다.
(2)식량작물별 애그리비즈니스 연관관계 분석 및 가치사슬 도식화 (쌀,콩,보리,감자)
쌀,콩,보리,감자에 작목별 생산에 투입된 종묘,비료,농약,농기계산업,노동 토지의 투입요소인 후방산업 현황,생산된 작물의 유통량을 파악하여 유통단계인 전방선업 가치사슬을 분석하였다.각 작물의 유통경로를 파악하여 산지,도매,소매의 단계별 유통주체와 최종소비처까지 이르는 가치사슬은 분석하였다.쌀은 과거 분석되었던 자료를 최신자료로 업데이트하였으며,콩,보리,감자는 처음 분석함에 의의가 있다.
(3)애그리비지니스 가치사슬의 부가가치 증대방안
식량작물의 애그리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식품 가공산업과 식량작물 생산을 연계하는 것이다.가공업과 식량작물 생산과의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산원료를 사용한 가공제품 소비확대,가공에 적합한 품종의 개발,산지와 가공업체간의 연결네트워크 구축,가공원료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제고,가공원료 생산비 및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노력,정부의 국산 원료 사용 확대를 위한 지원정책강화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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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e as staple contributes significantly to the life of the nation. Thus, reduction in rice production due to supply shortage could be a factor that threatens food security. Through analysis,we measure changes in the total outturn influencing other industries. Maintaining or increasing self-sufficie
Rice as staple contributes significantly to the life of the nation. Thus, reduction in rice production due to supply shortage could be a factor that threatens food security. Through analysis,we measure changes in the total outturn influencing other industries. Maintaining or increasing self-sufficiency in rice We assess the value offood security. Production inducement coefficient of the rice industry in 2010 shows an 1.42(using Ritz-Spaulding model). Considering trends in 1995 and 2000, the totalindustry outturn(including rice industry) may be reduced to 3,355 billion won by 10% decreasein self-sufficiency in rice.Consumer'swillingness to pay for "Rice production-based special funds" with parametric and nonparametric methods were estimated. Assuming that total population of Korea rice is about 50 million consumption willing to pay for the additional amount in the range of 756 ~1,852billion won.The amount ofthe food security valuation to add the existing rice worth paying was calculated from 8,351 to 9,446 billion won.
The R&D investment in the area of agriculture and food has increased from 393.5 billion won in 2008 to 533.3 billion won in 2012, by 7.9% increase per year in average.The R&D plan thatappeared in “sixth long-term R&D investment for agricultural science and technology (2013)” and the policies for the technology development that many countries are making reflect the global problem of climate change and the situation of food crisis.This report suggested themid-long term R&D plans by analyzing the industry according to the value chain of major foods including rice.These plans include agriculture science technology, stable food production, making the production complex, rural development and urban population influx, and food industry development policy. It especially suggested storing 1.2 million tons ofrice by law in preparation forthe Korean reunion,the free rice coupon system for the low income group, setting up the rice grading and distribution system, making a regulation to produce 100% of hea drice, establishing plans for self-sufficiency of soybeans, and making policies to poster the food industry.
The purpose of agribusiness analysis of food cropsis to increase self-sufficiency ratio by designing methods of decreasing production cost and suggesting development strategies of individual food crop.As an agribusiness analysis, this study constructs value chains from production to consumption for rice, soybean, potato, and barley. Although a value chain of rice was reported in previous research, this study reports value chains of soybean, potato, and barley for the first time. Value chains of four food crops were constructed based upon existing statistical data,field survey, and interviews with experts. Based on value chain analysis, this study suggests that effective linkage between food processing industries and domestic production is importantfor further development of food crop sectors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문 ... 4
- SUMMARY ... 9
- 목 차 ... 12
- 표 목차 ... 17
- 그림 목차 ... 22
- 제 1장 서 론 ... 24
- 1.연구개발의 목적 ... 24
- 2.연구개발의 필요성 ... 24
- 제 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 27
- 1.국내 연구 현황 ... 27
- 가.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27
- 나.농업부문 가치사슬 연구 ... 27
- 다.농업 공급사슬관리(SCM,SupplyChainManagement)연구 ... 28
- 라.계열화·조직화 등에 관한 연구 ... 28
- 2.국외 연구 현황 ... 29
- 3.국내외 연구현황 비교 및 필요 연구 분야 ... 29
- 제 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 30
- 제1절(세부과제) 쌀 자급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및 식량작물 산업발전방안 ... 30
- 1.식량 수급 동향 ... 30
- 2.국제 곡물시장 변화와 쌀 자급의 중요성 ... 36
- 3.쌀 자급변화와 산업연관 분석 ... 44
- 4.쌀 자급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66
- 5.식량작물의 품종,재배,가공기술 개발 현황 및 발전방향 ... 79
- 제2절(협동과제) 식량작물의 애그리비즈니스 연관관계 분석 ... 145
- 1.식량작물 애그리비즈니스 현황 ... 145
- 2.식량작물 애그리비즈니스 실태 및 도식화 ... 170
- 3.애그리비지니스 가치사슬의 부가가치 증대방안 ... 220
- 제 4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및 대외기여도 ... 235
- 1절 :목표대비 달성도 ... 235
- 2절 :정량적 성과(논문게재,특허출원,기타)를 기술 ... 237
- 제 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239
- 제 6장 참고문헌 ... 240
- 끝페이지 ...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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