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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사업 대가기준 및 공사감리원 배치기준 연구
A study of standards for rural development and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산업관계연구원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4-12
과제시작연도 2014
주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MAFRA)
등록번호 TRKO201500000461
과제고유번호 1545009068
사업명 농촌개발시험연구
DB 구축일자 2015-05-02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500000461

초록

6. 결론
○ 일반건설사업대가기준은 2014년 5월 23일 건설기술진흥법 상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의 개정을 통해 시장개방화 추세가 가속화 되고 있으며, 일반건설분야에서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고있음
○ 최근 정부부처의 건설분야 대내·외 시장 개방화 추세에 맞추어 정책방향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업토목분야도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을 토대로 농업토목의 특징을 반영한 신규 공사감리원 배치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 농어촌정비

Abstract

4. Conclusion
• In general construction project costs, an open market is accelerating further through the Amended Science and Technology Promotion Act by construction project costs on 23 May 2014 and actual expense flat-rate addition method is employed in the general construction field
• The d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 ... 5
  • SUMMARY ... 23
  • 목차 ... 27
  • 표차례 ... 30
  • 그림차례 ... 36
  • 제1장 연구의 개요 ... 37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9
  • 제2절 연구의 범위 ... 41
  • 제3절 연구프로세스 ... 42
  • 제2장 농어촌정비사업 대가기준방향 정립 ... 45
  • 제1절 농어촌정비사업의 개요 ... 47
  • 1. 농어촌정비사업의 개념 ... 47
  • 2. 농어촌정비사업의 범위 ... 47
  • 제2절 농어촌정비사업 대가기준 현황 ... 50
  • 1. 위탁요율(%) 변천과정 ... 50
  • 2. 위탁요율(%)의 기본구성 및 현황 ... 51
  • 3. 한국농어촌공사 내부 대가기준 ... 54
  • 제3절 국내·외 대가기준 현황(타 법의 대가적용 사례) ... 57
  • 1. 국내·외 대가기준 개요 ... 57
  • 2. 국내. 외 대가기준 현황 ... 59
  • 3. 국외사례 현황 ... 66
  • 4. 타 공사기관에서 적용하는 대가기준 ... 75
  • 제4절 타 법적용 대가기준과 농어촌정비법 대가기준 비교분석 ... 82
  • 1. 대가기준 적용방식 비교분석 ... 82
  • 2. 대가기준 비교분석 ... 83
  • 3. 사업시행체계 비교분석 ... 101
  • 제5절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타 법 적용 대가기준 적용시 예상되는 문제점 ... 102
  • 1. 설계부문 (기본조사와 세부설계) ... 102
  • 2. 공사감리부문 ... 103
  • 3. 사업관리부문 ... 104
  • 제6절 농어촌정비사업 시장개방을 위한 대안 제시 ... 105
  • 1. 대가기준의 기본방향 ... 105
  • 2. 시장개방을 위한 대안 제시 ... 108
  • 3. 대체방안 검토 ... 128
  • 제3장 공사감리원 배치기준 ... 131
  • 제1절 공사감리원 배치기준 개요 ... 133
  • 1. 공사감리원 배치기준 마련의 배경 ... 133
  • 2. 공사감리원 배치기준 산정방법 ... 133
  • 제2절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현황 분석 ... 134
  • 1. 사업현황 ... 134
  • 2. 농업토목의 특징 ... 135
  • 3. 농어촌정비법 위탁요율 및 공사(公社) 공사감독원 배치기준 ... 140
  • 4. 실제 감리배치인원 비교 검토 ... 143
  • 5. 현황분석결과 및 시사점 도출 ... 144
  • 제3절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대가와 배치기준 비교분석 ... 146
  • 1. 개요 ... 146
  • 2. 공사감리 배치인원 및 대가요율 산정 ... 146
  • 3. 공사감리 배치인원 및 대가요율 비교 ... 158
  • 제4절 시장대가(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와 비교분석 ... 160
  • 1. 개괄적 비교 ... 160
  • 2. 시장대가와 비교(일기준 배치인원) ... 161
  • 제4장 시장개방을 위한 공사감리원 배치기준 ... 187
  • 제1절 공사감리원 배치기준 적용방법 ... 189
  • 1. 기본방향 ... 189
  • 2. 배치인원 산정절차 ... 189
  • 3. 단위업무기준 및 비교분석 ... 190
  • 4. 각 평균사업기간 도출 ... 193
  • 5. 기준인원수 적용방법 ... 196
  • 6. 보정계수 및 공사난이도 ... 199
  • 7. 소규모사업 적용기준 ... 203
  • 제2절 각 평균사업기간 적용에 따른 일기준 배치인원 비교분석 ... 206
  • 1.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 적용 ... 206
  • 2. 전체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기간 적용 ... 207
  • 3. 소규모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기간 적용 ... 208
  • 제3절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투입인원수 산정기준 ... 209
  • 1. 50억 미만의 소규모사업은 확정요율(%) 적용 ... 209
  • 2. 50억 이상의 사업에 대한 투입인원수 산정기준 ... 209
  • 제4절 업무정의 ... 219
  • 1. 시공단계의 업무 ... 219
  • 2. 시공 후 단계의 업무 ... 227
  • 제5장 제도 개선사항 ... 231
  • 제1절 단계적 절차 ... 233
  • 제2절 적정 공사감리원 배치기준 고시 ... 234
  • 1. 기본사항 ... 234
  • 2. 고시내용 및 특례조항 ... 234
  • 제3절 관련 연구진행 ... 235
  • 1. 설계분야 ... 235
  • 2. 설계감리분야 ... 236
  • 3. 정산분야 ... 236
  • 제4절 관련 법률 제개정 사항 ... 238
  • 1. 농어촌정비법 위탁요율(%) 수준의 배치기준 적용시 ... 238
  • 2. 시장대가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법률 제개정 사항 ... 238
  • 제6장 결론 및 제언 ... 241
  • 참고문헌 ... 245
  • 부록 ... 247
  • 끝페이지 ...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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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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