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Ⅱ. 연구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5년간 발생한 해양사고를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전체 해양사고의 78%(560건)가 어선에 의해 발생하고 있고, 2012년에 발생한 해양사고에 있어서 선박톤급별 해양사고를 분석한 결과, 100톤 미만의 어선을 포함한 소형선박에 발생한 사고가 678척으로 전체사고의 72%를 차지하고 있음
○ 2012년 어선에 의해 발생한 해양사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관손상(166건), 충돌(88건), 안전운항저해(61건), 화재폭발(39건) 순으로 나타남
○ 최근 5년간

Ⅱ. 연구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5년간 발생한 해양사고를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전체 해양사고의 78%(560건)가 어선에 의해 발생하고 있고, 2012년에 발생한 해양사고에 있어서 선박톤급별 해양사고를 분석한 결과, 100톤 미만의 어선을 포함한 소형선박에 발생한 사고가 678척으로 전체사고의 72%를 차지하고 있음
○ 2012년 어선에 의해 발생한 해양사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관손상(166건), 충돌(88건), 안전운항저해(61건), 화재폭발(39건) 순으로 나타남
○ 최근 5년간 어선에서 발생한 해양사고를 원인별로 분석하면 인적과실이 80~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인적과실에는 경계소홀, 선내작업안전수칙 미준수, 기관설비 취급불량, 당직근무태만, 조선부적절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에 따라 2차년도 제1세부과제 실적 중 “소형선박 대상 해양안전정보 전파 기능 개발”, “소형선박용 해양안전정보 단말 개발”등을 적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어선 등 소형선박 운항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마련이 절실히 요구됨
○ 따라서 국내외 유사사례를 조사·분석하여 지능형 해양안전정보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지능형 해양안전정보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활성화 및 정부정책 방안 필요
○ 나아가 지능형 해양안전정보시스템의 국제시장 개척 및 안전관련 국제회의 대응을 위한 방안 수립 필요
□ 목적
○ 지능형 해양안전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유사사례를 조사·분석하고 현 법적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법·제도의 개선사항 개선
- 국내외 유사사례 조사·분석을 통해 법·제도적 방안 도출
- 안전관련 법률을 조사·분석하여 시스템 활용을 위한 개선방안 도출
○ 지능형 해양안전정보시스템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활성화 방안 수립
- 시스템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직, 전문인력 양성방안, 해외시장 개척등을 위한 방법, 정책적 지원 방안 제시
- 해양안전 관련 국제회의 대응방법 제시를 통한 시스템의 국제적 활용을 위한 방안 제시
Ⅲ. 연구사업의 내용 및 범위
○ 법·제도 개선방안 도출
- 국내외 유사사례 조사·분석
- 해양안전 관련 법·제도 조사를 통한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지능형 해양안전정보시스템 도입방안 수립
- 시스템 활성화 방안 수립
- 해양안전 관련 국제회의 조사·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