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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The Study on Establishment of Sustainable Resources Management System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연구책임자 김유정
참여연구자 김대형 , 유옥종 , 이현복 , 김지환 , 이화석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4-12
과제시작연도 2014
주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KA
사업 관리 기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등록번호 TRKO201500000703
과제고유번호 1711021724
DB 구축일자 2015-04-18
키워드 지속가능한 자원관리,자원정보,순환자원,전략광물Sustainable resource management,Minerals information,Secondary resource,Critical minerals

초록

최종(연차) 목표
○ 국내 자원관리 체계 진단 및 국내 자원관련 법/제도 분석
○ 지속가능 자원관리 통합 시스템 구축 방안 도출
개발내용 및 결과
○ 국내 및 해외 자원관리 전략
1) 국내 자원순환 제도 및 전략 진단
▪ 자원순환 전략 진단, 자원순환 관련 법제, 제 1차 자원순환기본 계획 등 분석
▪ 미국, 일본, 독일등의 자원순환 관련법 비교 분석
2) 미국 및 중국의 자원 관리 전략 조사
○ 지속가능 자원관리(안) 마련
1) 국가 자원관리가 필요한 전략 금속광물 선정체계 구

Abstract

Ⅳ. Results
○ In 2011, in oder to produce 1,081 tillion won GDP, 969 mil. ton materials were invested through development of domestic mineral resources 463 mil. ton and import of abroad materials 505 mil. ton. Futhermore, domestic materials 181 mil. ton were exported and domestic materials consum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연차보고서 요약서 ... 5
  • 요약문 ... 7
  • S U M M A R Y ... 11
  • CONTENTS ... 15
  • 목차 ... 17
  • 표차례 ... 19
  • 그림차례 ... 20
  • 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 21
  • 제1절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 21
  • 제2절 연구개발 범위 ... 23
  • 1.최종목표 ... 23
  • 2.연도별 연구목표 및 내용 ... 23
  • 3.추진전략 및 방법 ... 26
  • 4.추진체계 ... 27
  • 제2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 28
  • 제1절 선진국의 지속가능한 자원관리 전략 ... 28
  • 1.미국의 지속가능한 자원관리 전략 ... 28
  • 2.독일의 자원순환 정책 ... 42
  • 3.중국, 시진핑 정권하의 자원 관리 전략 ... 52
  • 4.일본의 자원순환 전략 ... 54
  • 제2절 한국의 자원관리 시스템 진단 ... 64
  • 1.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64
  • 2.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 70
  • 3.산업발전법 ... 80
  • 4.결언 ... 86
  • 제3절 전략적 광물자원 관리 체계(안) 마련 ... 88
  • 1.전략적 광물자원 관리를 위한 체제(안) 마련 ... 89
  • 2.관리목적별 critical minerals 선정 체계 구축 ... 94
  • 3.물질흐름분석을 이용한 국가 자원관리 진단시스템 구축 ... 101
  • 제4절 자원정보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 ... 118
  • 1.금속자원의 HS CODE 개정(안) 마련 ... 118
  • 2.세계 자원시장 및 정책 동향 분석 ... 145
  • 제5절 제5차 APEC 광업 장관회의 의제 발굴 및 지원:혁신적인 발전 ... 148
  • 1.한국이 확보하고 있는 세계 최고수준의 ICT 경쟁력을 토대로 광물 탐사·가공분야에 접목할 경우 기술혁신 가능 ... 148
  • 2.전략적 광물자원 관리 체계 구축 ... 150
  • 제3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 152
  • 제1절 당해연도 목표의 달성도 ... 152
  • 제2절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 156
  • 제4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158
  • 제5장 참고문헌 ... 159
  • 끝페이지 ... 163

표/그림 (41)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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