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기후변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의 증가
○ 기후변화는 인류의 경제활동 및 지속 가능한 삶에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정책을 두고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고 있음
- 신재생에너지생산을 위해 옥수수와 같은 식량이 사용됨에 따라
“식량과 연료 간 충돌”(food-fuel conflict)가 일어나고 있음
-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청정개발체제에 의거하여 제3세계 국가들에서 추진되는 조림사업은 지역주민의 생존권과 문화에 큰 영향을 끼침
□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에 대한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기후변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의 증가
○ 기후변화는 인류의 경제활동 및 지속 가능한 삶에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정책을 두고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고 있음
- 신재생에너지생산을 위해 옥수수와 같은 식량이 사용됨에 따라
“식량과 연료 간 충돌”(food-fuel conflict)가 일어나고 있음
-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청정개발체제에 의거하여 제3세계 국가들에서 추진되는 조림사업은 지역주민의 생존권과 문화에 큰 영향을 끼침
□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기존 정책연구의 한계
○ 기존연구는 대부분 경제학적 분석으로 주로 정책의 효과성과 타당성 등 정책에 대한 기능적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갈등을 다루지 않음
○ 이 제도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는 기업, 근로자, 소비자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며 심각한 갈등을 수반할 수 있음
□ 최근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가 제도화되어 2015년부터 실시될 예정
○ 2012년 5월 2일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가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7월 23일 입법예고됨
○ 이 제도가 제도화되는 과정에 일어난 사회적 갈등을 분석하고 앞으로 이를 저감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할 필요
2. 이론적 배경
□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관련 정책설계를 둘러싼 갈등영향분석
○ 명령과 통제적 접근법인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와 시장기반정책인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간의 갈등
○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 등 시장기반정책들 간의 갈등
○ 총량제한배출권거래제의 세부 정책 설계를 둘러싼 갈등 분석
□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갈등에 대한 해석적 정책분석
○ 해석적 정책분석은 정책 혹은 법률 그리고 사회적 갈등에서 형성되는 정부, 기업, 시장 등 행정주체의 상(像)을 분석함
○ 사회적 갈등과 배출권거래제 법률에서 형성된 탄소시장과 정부의 이미지를 상호비교함으로써 배출권거래제의 제도화에 기여한 사회적 이해관계와 이명박 정부의 특성 분석
□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의 추진체계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추진체계 구축방안을 제시
○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추진체계를 둘러싼 부처 간 갈등 및 이해관계자간 입장의 차이를 분석
○ 주무관청의 선정과정에서 일어난 갈등과 배출권할당위원회, 배출량할 당심의위원회 및 배출량검증위원회 등 협의제 구조에 대한 분석
3. 정책 및 사례분석
□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정책설계에 대한 갈등영향분석
○ 배출권거래제와 목표관리제와의 갈등
- 지경부와 산업계는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보다 온실가스에너 지목표관리제를 더 선호
- 온실가스목표관리제가 명령과 통제기반 규제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저감 목표설정을 위한 정부와 협상에서 산업계의 이해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과태료가 낮았기 때문
-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는 시장기반정책임에도 산업계는 탄소배출권 가격의 가격휘발성에 의한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해 우려
○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와의 갈등
- 탄소세가 정책적 설계에서 배제된 이유는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 이명박정부의 감세정책 및 조세저항에 대한 우려
- 환경부는 탄소세정책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으나 이명박정부의 감세정책 국정기조에 따라 기재부에서 새로운 세제를 신설하는 데 있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음
- 산업계는 조세중립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 기업이 부담하는 전체 세금은 변화지 않는 - 탄소세에 찬성
- 환경단체는 탄소세를 지지하는 단체와 배출권거래제를 보다 더 선호하는 단체로 나뉨
○ 총량제한배출권거래제 세부정책 설계의 갈등
- 총량제한의 경우 산업계는 정부의 온실가스저감목표의 완화를 요구하였으나 환경단체는 이 목표를 강화하고 BAU방식의 목표설정 방식의 개선을 요구
- 무상할당과 이월의 경우 초기법안에 비해 산업계의 입장을 수용
· 무상할당의 경우 산업계는 2차계획기간까지 100%무상할당을 요구하고 3차계획기간의 무상할당은 2차계획기간에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을 요구
· 환경단체는 무상할당비율을 줄이고 유상할당의 증가를 요구
- 상쇄 및 차입의 경우는 산업계의 입장보다는 환경단체의 입장을 많이 수용
· 상쇄와 차입과 관련하여 산업계는 제한조항의 철폐를 요구하나, 환경단체는 제한조치의 강화 요구
- 탄소시장의 안정화정책에 대해서는 일부정책(상쇄, 차입 조정정책 등)을 제외하고 산업계와 환경단체간 입장의 차이가 크지 않음
· 배출권거래와 관련한 시장안정화정책과 관련하여 산업계는 상쇄와 차입조항을 활용한 시장안정화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
□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갈등에 대한 해석적 정책분석
○ 탄소시장의 내부 및 외부영향에 대한 사회적 상상
· 상쇄와 차입과 관련하여 산업계는 제한조항의 철폐를 요구하
나, 환경단체는 제한조치의 강화 요구
- 탄소시장의 안정화정책에 대해서는 일부정책(상쇄, 차입 조정정책 등)을 제외하고 산업계와 환경단체간 입장의 차이가 크지 않음
· 배출권거래와 관련한 시장안정화정책과 관련하여 산업계는 상쇄와 차입조항을 활용한 시장안정화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
□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갈등에 대한 해석적 정책분석
○ 탄소시장의 내부 및 외부영향에 대한 사회적 상상
○ 정부에 대한 사회적 상상
○ 탄소시장/정부에 대한 사회적 상상과 이해관계자 정치
- 우리나라의 법률에는 투기시장과 산업경쟁력의 위협으로서의 탄소시장의 이미지가 드러나 있으며, 이에 대해 산업계, 환경단체, 정부는 동의
- 탄소시장으로부터 비롯되는 사회적 불평등 그리고 상품으로서의 자연의 의미 생산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이 동의하고 있지 않으며, 법률에서도 드러나지 않으며, 재분배자로서의 정부의 이미지도 없음
- 이러한 탄소시장과 정부의 이미지를 고찰할 때, 산업계의 이해관계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법안에 반영되었고, 보수정부로서의 이명박정부의 특성이 법안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음
□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추진체계 갈등분석
○ 배출권거래제의 추진체계에 대한 갈등은 에너지목표관리체제의 추진체계와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남
- 환경부와 녹색위는 환경부를 주무관청으로 한 단일체계 구축 요구
- 지경부를 비롯한 타부처들은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와 동일한 부문별관장체제를 유지 요구
- 산업계는 지경부의 입장과 동일하게 부문별관장체제를 주장했고, 환경단체는 환경부로의 단일체제 구축 요구
○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추진체계는 총리실의 조정을 통하여 환경부를 주무관청으로 하되 위원회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부처 간의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는 방식에서 추진체계가 확정
- 부처에서 추천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동작업반을 통하여 온실가스배출권 할당자료가 마련되며, 필요시 다양한 부처의 공무원의 참여하에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배출권거래제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
- 주무관청은 환경부이나, 할당에 대한 의사결정은 위원회에서 부처간 합의에 의해 일어나므로 위원회내부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부처 간의 대립이 있을 수 있음
- 공동작업반의 구성에 따른 갈등초래 가능
·산업부문별, 기업규모별 형평성 또는 등가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에 따라 사회적 갈등이 다르게 전개될 수 있음
- 할당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의 구성을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수 있음
4. 결론 및 정책대안
5. 기대효과
□ 정책적 측면: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제도화의 과정 및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해관계의 갈등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갈등조정방안을 제시
○ 배출권거래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전개된 과정에서 작동된 사회적 이해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방안들은 향후 배출권거래제가 실시된 이후 일어날 수 있는 복잡한 사회갈등을 저감하고 탄소시장을 안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학문적 측면
○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갈등영향분석과 해석적 정책분석을 통하여 1990년 후반부터 서구학계에서 부각되고 있는 시장의 사회학에 기여
○ 갈등영향분석에서 후기구조주의적 접근이라는 새로운 분석 추진

Abstract ▼

This report explores social conflict on carbon emission trading policies from three perspectives. First, conflict assessment was conducted on the policy design of carbon emission trading polices such as 1) objective management policy vs. carbon emission trading, 2) carbon tax vs. carbon emission tra

This report explores social conflict on carbon emission trading policies from three perspectives. First, conflict assessment was conducted on the policy design of carbon emission trading polices such as 1) objective management policy vs. carbon emission trading, 2) carbon tax vs. carbon emission trading, and 3) specific policy design of cap and trade policy (politics of capping, allocation, banking, borrowing, and offset). This report explores the political interest in the design of carbon emission policies and the impact of stakeholders 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se policies.
Secondly, this report analyzes a wide variety of social imaginaries of the carbon market and the government that are discursively produced in social conflict and laws with respect to the cap and trade policy in Korea.
It then explores the political implication of this policy through a poststructuralist analysis. Policy discourses regarding the cap and trade policy establish the concept of the nature, market, and the government and their relationships in a specific way. Social conflicts in regard to the cap and trade policy produce conflicting or overlapping imaginaries of the carbon market among stakeholders. The government also constructs the imaginaries of the carbon market and the government in institutionalizing laws on the cap and trade policy. By comparing social imaginaries of the carbon market and the government between social conflicts and laws, this report traces the dominant social interests on the cap and trade policy and the political nature of the current government.
Finally, from the organizational perspective, this report analyzes social conflicts regarding the governance system of the cap and trade policy. It includes intra-governmental conflicts between th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s well as social conflicts between industries and environmental organizations that are non-governmental. The conflicts concern two models of governance system on the cap and trade policy, first of which is a unified system, where the Ministry of Environment has a full authority over and responsibility for the cap and trade policy. The second system is the sectional management system in which the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are distributed among several ministries including th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4
• CONTENTS ... 5
• 표목차 ... 11
• 그림목차 ... 13
• 국문요약 ... 14
• 영문요약 ... 26
• 제1장 서론 ... 28
•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29
•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32
• 제3절 연구방법 ... 34
• 1. 문헌조사 ... 34
• 2. 심층면접조사 ... 34
• 제4절 기대효과 ... 36
•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 38
• 제1절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의 정의 ... 39
• 1. 시장기반 환경정책 ... 40
• 2.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의 기본적인 정의 ... 43
• 제2절 주요 선행연구 분석 ... 47
• 1. 시장/재정에 대한 사회과학 연구 ... 47
• 2.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관련 정책 내용분석 ... 58
• 3.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관련 사회 정치적 맥락분석 ... 61
• 제3절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의 역사 ... 70
• 1. 배출권제도의 학문적 기원 ... 70
• 2. 미국의 이산화황 배출권거래제 ... 71
• 3. 교토의정서에서 배출권거래제의 채택 ... 74
• 4. 유럽의 탄소 배출권거래제 ... 76
• 제4절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의 정책 갈등 ... 79
• 1. 기후변화완화정책의 정책 갈등 ... 79
• 2.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의 정책 갈등 ... 88
• 제5절 연구의 분석틀 ... 99
• 1.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정책 설계에 대한 갈등영향분석 ... 99
• 2.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갈등에 대한 해석적 정책 분석 ... 103
• 3.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추진체계 갈등 분석 ... 109
• 제3장 해외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갈등 현황 ... 110
• 제1절 해외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정책 현황 ... 111
• 1. 유럽연합 ... 112
• 2. 미국 ... 116
• 3. 호주 ... 121
• 4. 뉴질랜드 ... 128
• 제2절 해외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갈등 현황 ... 133
• 1. 유럽연합 ... 133
• 2. 미국 ... 150
• 3. 호주 ... 159
• 4. 뉴질랜드 ... 169
• 제3절 해외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갈등 사례의 특징과 시사점 ... 178
• 1. 해외 배출권거래제를 둘러싼 주요 갈등의 특징 ... 178
• 2. 잠재적 평가 및 시사점 ... 183
• 제4장 우리나라 기후변화완화정책 정책현황 ... 188
• 제1절 우리나라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의 경과 ... 189
• 1. 교토의정서 ... 189
• 2. 대기오염물질 배출권거래제도 도입 ... 190
• 3.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저탄소녹색성장법 추진 ... 190
• 4. 온실가스정책 시범사업 추진 ... 191
• 5.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에 관한 법률 제정 ... 192
• 제2절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현황 ... 196
• 1. 환경부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 196
• 2. 지경부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 198
• 3. 온실가스목표관리제와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의 비교 ... 203
• 제3절 대기오염물질 배출권거래제 ... 205
• 제4절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208
• 1.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에 관한 법률제정안(2010년 11월 7일) ... 208
• 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2011.4) ... 210
• 3.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공포안 ... 211
• 4.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법안 비교 ... 213
• 제5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17
• 제6절 시사점 ... 222
• 제5장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갈등영향분석 ... 224
• 제1절 주요 이해관계자 및 갈등의 특성 ... 226
• 1. 정당 ... 226
• 2. 정부부처 ... 227
• 3. 산업계 ... 229
• 4. 환경단체 ... 231
• 5. 노동단체 ... 232
• 6. 소비자단체 ... 232
• 제2절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와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갈등 ... 235
• 1.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부처간 갈등 ... 235
• 2.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를 선호하는 산업계의 입장 ... 238
• 3. 온실가스목표관리제에 대한 환경단체의 비판 ... 241
• 제3절 탄소세와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갈등 ... 244
• 1. 한국정부의 배출권거래제 선택과 탄소세 배제 ... 244
• 2. 탄소세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 246
• 3. 탄소세 도입에 따른 정책적 갈등 ... 254
• 4.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의 연계 또는 혼용 ... 257
• 제4절 총량제한배출권거래제 정책설계의 갈등 ... 261
• 1. 배출량 측정관련 갈등 ... 264
• 2. 총량제한의 갈등 ... 273
• 3. 할당의 갈등 ... 286
• 4. 배출권의 이월, 차입, 상쇄의 갈등 ... 295
• 5. 거래의 갈등 ... 303
• 제5절 종합요약 및 시사점 ... 308
• 제6장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갈등에 대한 해석적 정책분석 ... 312
• 제1절 해석적 정책분석 ... 313
• 제2절 탄소시장과 정부의 정체성: 분석틀 ... 316
• 1. 탄소시장의 정체성 ... 317
• 2. 정부의 정체성 ... 321
• 3. 사회적 상상과 이해관계정치 ... 323
• 제3절 탄소시장의 내부적 특성에 대한 상상 ... 325
• 1. 재화로서 탄소 vs. 기후변화의 원인으로서 탄소 ... 326
• 2. 시장정보로서의 온실가스배출량: 알권리와 영업비밀 간의 충돌 ... 328
• 3. 화폐/파생금융상품으로서의 배출권: 파생금융상품 VS. 오염권 ... 332
• 4. 배출권의 거래: 완전경쟁 vs. 투기 ... 334
• 제4절 탄소시장의 외부영향에 대한 상상 ... 340
• 1. 기업의 산업경쟁력: 탄소시장이 상품시장에 미치는 영향 ... 340
• 2. 기업간 관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평등 생산 ... 343
• 3. 저소득층 가계와 근로자에 대한 타격 ... 347
• 4. 탄소시장에 따른 생태계 및 지역 공동체의 변화 ... 348
• 제5절 정부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상상 ... 350
• 1. 규제자로서의 정부 ... 351
• 2. 지원자로서의 정부 ... 353
• 3. 시장관리자로서의 정부 ... 355
• 4. 시장참여자로서의 정부 ... 361
• 5. 재분배자로서의 정부 ... 362
• 제6절 탄소시장의 사회적 상상과 이해관계의 정치 ... 364
• 1. 탄소시장에 대한 기업적 상상과 이해관계 정치 ... 364
• 2. 탄소시장에 대한 시민적 상상과 이해관계 정치 ... 369
• 제 7 절 시사점 ... 371
• 제7장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정부 추진체계 갈등 분석 및 개선방안 ... 376
• 제1절 우리나라 기후변화정책거버넌스의 역사 및 현황 ... 378
• 1. 국무총리실 직속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 ... 378
• 2. 총리실 기후변화대책기획단 ... 380
• 3.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 381
• 4. 국회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 ... 384
• 제2절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추진체계 현황 ... 386
• 1.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의 추진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 386
• 2.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의 추진체계 ... 387
• 제3절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추진체계 갈등 ... 390
• 1. 추진체계에 대한 부처간 갈등 ... 390
• 2. 추진체계에 대한 부처간 조정 ... 395
• 3. 온실가스 추진체계에 대한 주요 이해집단의 입장 ... 398
• 제4절 시사점 ... 402
• 제8장 결론 및 정책제언 ... 404
•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 405
• 1.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갈등영향분석 ... 405
• 2.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갈등에 대한 해석적 정책분석 ... 408
• 3.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추진체계 갈등 분석 ... 413
• 제2절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의 바람직한 추진 방안 ... 415
• 1. 배출권거래제 정책설계 개선 방안 ... 415
• 2. 바람직한 배출권거래제 거버넌스 추진방안 ... 421
• 3. 취약집단 및 계층 지원책 마련 ... 426
• 4. 탄소시장 안정화정책 ... 430
• 참고문헌 ... 436
• 끝페이지 ... 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