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연구의 배경과 목적
우리나라는 과거 군사정권에서 억압되었던 각종 사회문제가 1980년 후반 민주화가 급진전됨에 따라 이념갈등, 환경갈등, 노사갈등, 계층갈등, 지역갈등 등 다양한 형태의 갈등으로 분출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전반에 걸쳐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정부가 공익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대형 공공사업이나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공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공공갈등을 사전에 예측하고 공공갈등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은 공공갈등의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공갈등에 따른

● 연구의 배경과 목적
우리나라는 과거 군사정권에서 억압되었던 각종 사회문제가 1980년 후반 민주화가 급진전됨에 따라 이념갈등, 환경갈등, 노사갈등, 계층갈등, 지역갈등 등 다양한 형태의 갈등으로 분출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전반에 걸쳐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정부가 공익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대형 공공사업이나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공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공공갈등을 사전에 예측하고 공공갈등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은 공공갈등의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공갈등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 하는데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의 공공갈등관리 현황 및 실태분석을 통해 현재 중앙정부의 공공갈등관리의 여러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공공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Abstract ▼

● Background and Bobjective of Study
Social issues and problems which were oppressed by the military regime in the Korean society from 1960s to 1980s, have grought various social conflicts such as the ideological, environmental, labor and management, social classes, and regional conflicts with a

● Background and Bobjective of Study
Social issues and problems which were oppressed by the military regime in the Korean society from 1960s to 1980s, have grought various social conflicts such as the ideological, environmental, labor and management, social classes, and regional conflicts with a rapid movement of democracy since the late 1980s. These social conflicts in Korea have been bringing about huge social-economic cost. Recently, many public conflicts have arisen when the Korean government sets up and acts public projects and policies to aim at public intersets. In this sense, it is necessary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forecast in advance and manage public conflicts properly because public conflicts should be prevented beforedhand and the social-economic costs can be minimized. The purpose of thes study is to provide effective ways for the managing public conflicts of the Korean central government through analyzing current conditions of public conflict management and figuring out several problems in managing public conflict in Korea.

목차 Contents

• 표지 ... 2
• 참여 연구진 ... 4
• 발간사 ... 5
• CONTENTS ... 6
• 표 목 차 ... 12
• 그 림 목 차 ... 16
• 국문초록 ... 17
• 영문초록 ... 22
• 제1장 서 론 ... 29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30
• 제2절 연구의 목적 ... 32
• 제3절 연구의 범위·방법 및 기대효과 ... 34
• 제4절 연구의 흐름도 ... 37
• 제2장 공공갈등관리의 이론적 배경 ... 41
• 제1절 공공갈등관리의 개념 및 중요성 ... 42
• 1. 공공갈등관리의 개념 ... 42
• 2. 공공갈등관리의 중요성 ... 55
• 3. 공공갈등의 발생원인 ... 57
• 제2절 공공갈등관리 및 갈등해결의 영향요인 ... 62
• 1. 공공갈등의 쟁점 및 과정 ... 62
• 2. 공공갈등의 관리방법 ... 68
• 3. 공공갈등 해결의 영향요인 ... 73
• 제3절 공공갈등관리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 76
• 1. 공공갈등관리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 검토 ... 76
• 2. 공공갈등관리에 대한 국외 선행연구 검토 ... 82
• 3.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에 따른 시사점 ... 84
• 제4절 연구의 분석 틀 ... 86
• 제3장 중앙정부의 공공갈등관리의 현황 및 실태분석 ... 89
• 제1절 공공갈등관리의 현황 및 분석기준 설정 ... 90
• 1. 공공갈등관리 규정의 주요내용 ... 90
• 2. 공공갈등관리의 추진체계 ... 103
• 3. 공공갈등 관리현황 및 갈등유형 분석 ... 104
• 4. 갈등관리 실태분석을 위한 분서긱준 설정 ... 117
• 제2절 갈등관리 기반 및 역량 실태분석 ... 121
• 1. 갈등관리 종합시책 수립·시행 ... 122
• 2. 갈등관리 매뉴얼 구축·활용 정도 ... 130
• 3. 갈등관리 조직 및 예산 지원 현황 ... 135
• 4. 갈등관리 교육 및 체계 확산 노력 ... 141
• 제3절 갈등관리 운영 실태분석 ... 147
• 1. 갈등관리 예방분야 ... 148
• 2. 갈등관리 대응분야 ... 155
• 제4절 갈등관리 평가 및 환류의 실태분석 ... 160
• 1. 갈등관리 자체평가 실시 여부 ... 161
• 2. 갈등관리 실적의 성과급, 인사 등 반영여부 ... 162
• 제5절 소결론 ... 165
• 제4장 공공갈등관리제도의 국제비교 및 시사점 ... 171
• 제1절 미국의 공공갈등관리제도의 주요내용 및 특징 ... 172
• 1. 미국의 공공갈등관리 법·제도의 주요내용 ... 172
• 2. 미국의 공공갈등관리 기구 운영 방법과 내용 ... 185
• 3. 미국 공공갈등관리제도의 주요 특징 ... 200
• 제2절 프랑스의 공공갈등관리제도의 주요내용 및 특징 ... 202
• 1. 프랑스의 공공갈등관리 법·제도의 주요내용 ... 202
• 2. 프랑스의 공공갈등관리기구의 운영실태 ... 214
• 3. 프랑스 공공갈등관리제도의 주요 특징 ... 225
• 제3절 영국의 공공갈등관리 제도의 주요내용 및 특징 ... 227
• 1. 영국의 공공갈등관리 제도의 주요내용 ... 227
• 2. 영국의 가등관리기구의 운영실태 ... 240
• 3. 영국의 공공갈등관리 제도의 주요 특징 ... 258
• 제4절 갈등관리제도의 국제비교 및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 260
• 1. 갈등관리제도의 국제비교: 미국, 프랑스, 영국, 한국 ... 260
• 2.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 266
• 제5장 중앙정부의 공공갈등관리에 대한 설문분석 ... 271
• 제1절 공공갈등관리 인식조사를 위한 조사설계 ... 272
• 1. 설문조사 조사설계 및 분석기법 ... 272
• 2. 조사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275
• 제2절 공공갈등 전반 및 운영실태에 대한 인식분석 ... 277
• 1. 갈등유형별 공공갈등의 수준에 대한 인식분석 ... 277
• 2. 갈등당사자별 공공갈등의 수준에 대한 인식분석 ... 280
• 3. 갈등성격별 공공갈등 수준에 대한 인식분석 ... 281
• 4. 공공갈등의 발생 원인에 대한 인식분석 ... 283
• 5.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정부역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분석 ... 286
• 6. 공공갈등수준의 현재와 미래의 변화분석 ... 290
• 7. 공공갈등관리 운영실태에 대한 인식분석 ... 294
• 제3절 공공갈등관리 문제점 및 개선방안 ... 301
• 1. 공공갈등관리 운영에 대한 인식분석 ... 301
• 2. 공공갈등관리 규정의 실효성에 대한 인신분석 ... 306
• 3. 새로운 공공갈등관리 법률의 필요성 ... 310
• 4. 현재와 미래의 갈등해결방식 비교분석 ... 312
• 5.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주요주체에 대한 인식분석 ... 315
• 6. 공공갈등의 효과적 관리방안에 대한 인식분석 ... 317
• 제4절 공공갈등 해결의 영향용인 변수들의 신뢰도 분석 ... 321
• 1. 공공갈등 해결의 영향요인 변수들의 신뢰도 분석 ... 321
• 2. 공공갈등 해결의 영향요인 관련 변수들의 요인분석 ... 322
• 3. 공공갈등의 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 324
• 4. 공공갈등 해결에 관한 연구가설 검증 및 효과분석 ... 329
• 제5절 소결론 ... 334
• 제6장 효과적인 공공갈등관리를 위한 개선방안 ... 339
• 제1절 제도적 측면의 공공갈등관리 개선방안 ... 342
• 1. 「갈등관리기본법(가칭)」의 제정 필요 ... 342
• 2. 주민참여제도 활성화 방안 필요 ... 342
• 3. 공공토론기구의 도입 여부 검토 필요 ... 343
• 4. '갈등관리지원센터' 필요 ... 344
• 제2절 운영적 측면의 공공갈등관리 개선방안 ... 345
• 1.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상제고 및 운영의 내실화 ... 345
• 2. 갈등영향분석의 내실화와 탄력적 운영 필요 ... 346
• 3. 부처의 특성이 반영된 갈등관리 매뉴엘 구축 및 활용필요 ... 347
• 4. 통합적인 갈등관리 전담조직 필요 ... 348
• 5. 고질적인 갈등요인의 지속적인 관리 필요 ... 349
• 6. 갈등특성별 차별화된 갈등관리 방식의 활용 필요 ... 349
• 7. 갈등해결 난이도에 따른 갈등관리 전략 필요 ... 350
• 8. 갈등 우수성공 사례 보급을 통한 학습과 인식 확산 필요 ... 351
• 제3절 역량적 측면의 공공갈등관리 개선방안 ... 352
• 1. 공무원의 갈등교육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필요 ... 352
• 2. 갈등 전문인력 양성 필요 ... 355
• 3. 대안적 갈등해결방식의 적극적 활용 필요 ... 356
• 4. 저비용·고효율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 357
• 제4절 환경적 측면의 공공갈등관리 개선방안 ... 359
• 1. 장기적인 갈등관리 계획 필요 ... 359
• 2. 참여 거버넌스의 확립 ... 359
• 3. 소통, 신뢰 등 사회적 자본 확충 필요 ... 360
• 4. 협상문화의 구축 필요 ... 361
• 제7장 결론 : 요약 및 정책제언 ... 363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 364
• 제2절 개선방안 및 정책제언 ... 369
• 참 고 문 헌 ... 374
• 부 록 ... 391
• 부록 1 설문조사표 ... 392
• 부록 2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 401
• 끝페이지 ... 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