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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재정의 합리화 방안 연구
The Optimal Size of the Public Social Welfare Expenditures and the Rationality in their allocations in Korea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책임자 최순영
참여연구자 조임곤 , 김보민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2-12
과제시작연도 2012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사업 관리 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등록번호 TRKO201500000809
과제고유번호 1105006150
사업명 한국행정연구원
DB 구축일자 2015-05-02

초록

4. 결론 및 정책대안
□ 복지국가 유형
- 사회복지재정의 ‘적정 규모에 대해서는 학문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국민들의 주관적 선호에 달린 문제’(전문가 개방형 응답 결과)임.
- 효율과 형평 사이의 적절한 균형점은 사회구성원의 가치관에 기반한 선택에 달려있음.
○ 영미형의 선택적 복지
- 우리나라가 향후 10년 이내에 추구해야 할 복지국가 유형은 영미형의 선택적 복지임
∙ 설문조사 결과, 일반국민들과 전문가들은 모두 영미형의 선택적 복지를 선호
○ 장기방향: 중부담의 보편적 복지
- 향후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optimal size of public social welfare expenditure and policy alternatives to improve its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in Korea. The authors reviewed the previous studies and held expert seminars in order to develop an analysis model and to design the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4
  • CONTENTS ... 5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6
  • 국문요약 ... 17
  • 영문요약 ... 32
  • 제1장 서 론 ... 38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9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44
  • 제2장 이론적 고찰 ... 48
  • 제1절 사회복지와 정부의 역할 ... 49
  • 1. 복지정책과 행정의 형평성, 그리고 정부의 역할 ... 49
  • 2. 복지국가 유형 ... 52
  • 제2절 사회복지재정의 기준과 구조 ... 57
  • 1. UN의 세출예산기능별 분류 ... 57
  • 2. OECD의 공공사회지출 구조 ... 62
  • 제3절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 64
  • 1. 규모 관련 국내외 문헌 ... 64
  • 2. 배분 관련 국내외 문헌 ... 130
  • 제4절 연구의 분석틀 ... 149
  • 1. 분석요소 ... 149
  • 2. 분석틀 ... 159
  • 제3장 사회복지재정의 규모와 경제성장 ... 160
  • 제1절 우리나라 사회복지재정의 규모 ... 161
  • 1. UN의 기능별 분류체계에 의한 사회복지재정의 규모 ... 161
  • 2. OECD 기준에 의한 사회복지재정의 규모 ... 169
  • 제2절 사회복지재정 규모의 국제비교 ... 176
  • 1. OECD 국가 복지재정 비중 비교 ... 176
  • 2. 복지제도 성숙도와 고령화 속도를 고려한 복지재정규모 비교 ... 178
  • 3. 소득수준에 따른 복지재정규모의 비교 ... 187
  • 4. OECD 국가들의 복지재정규모 추세 ... 190
  • 5. 복지재정규모의 추정에 관한 쟁점 ... 194
  • 제3절 사회복지지출과 경제성장 ... 197
  • 1. 한국자료 분석 ... 197
  • 2. OECD자료 분석 ... 206
  • 제4장 배분의 사례: 기초노령연금의 대안 분석 ... 226
  • 제1절 기초노령연금제도 ... 227
  • 1. 제도의 개요 ... 227
  • 2. 우리나라 복지 지출 수준 ... 230
  • 제2절 기초노령연금제도의 현황과 쟁점 ... 237
  • 1. 2010년 기초노령연금 현황 ... 237
  • 2.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쟁점 ... 243
  • 제3절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대안에 대한 비교 분석 ... 247
  • 1. 기초노령연금의 추계의 기본 가정 ... 247
  • 2.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수 확대 ... 250
  • 3. 기초노령연금 수급액 인상 ... 257
  • 4. 2028년까지 A의 값의 10%로 상향 조정 ... 259
  • 5. 소결 ... 262
  • 제5장 사회복지재정 규모와 배분에 관한 인식 ... 264
  • 제1절 설문조사의 설계 및 조사방법 ... 265
  • 1. 설문조사의 설계 ... 265
  • 2. 조사방법 ... 269
  • 제2절 설문조사 응답자의 특성 ... 272
  • 1. 일반국민 ... 272
  • 2. 전문가 ... 275
  • 제3절 사회복지재정 규모 관련 인식 ... 277
  • 1. 일반국민의 인식현황 ... 277
  • 2. 전문가의 인식현황 ... 289
  • 3. 집단 간 차이 비교분석 ... 307
  • 제4절 사회복지재정 배분 관련 인식 ... 334
  • 1. 일반국민의 인식현황 ... 334
  • 2. 전문가의 인식현황 ... 340
  • 3. 집단 간 차이 비교분석 ... 350
  • 4. AHP 설문조사 분석 ... 362
  • 제5절 기초노령연금 관련 인식 ... 366
  • 1. 일반국민의 인식현황 ... 366
  • 2. 전문가의 인식현황 ... 372
  • 3. 집단 간 차이 비교분석 ... 380
  • 제6절 설문분석결과의 요약 및 정책적 함의 ... 392
  • 제6장 사회복지재정의 합리화 방안 ... 396
  • 제1절 복지정책의 방향과 복지국가 유형 ... 397
  • 1. 복지정책의 방향 ... 397
  • 2. 복지국가 유형: 영미형의 선택적 복지 ... 400
  • 3. 장기 방향: 중부담의 보편적 복지 ... 402
  • 제2절 적정 복지재정규모 ... 405
  • 1. 재정위험에 대비한 적정 지출규모의 중요성 ... 405
  • 2. 단기: 복지지출 수준 소폭 증가 ... 409
  • 3. 향후 10년 후 복지재정규모 목표: GDP 대비 3%p 증가 ... 413
  • 4.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사회복지 재정지출 ... 416
  • 5. 건전재정을 위한 PAYGO 제도와 재정준칙 ... 426
  • 6. 증세 없이 복지서비스 증가를 도모하기 위한 대책 ... 430
  • 7. 적정 복지재정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기반시스템 개선 ... 433
  • 제3절 사회복지재정 배분의 합리화 ... 446
  • 1. 복지지출의 효율성 강화 ... 446
  • 2. 효율적 복지를 위한 복지재정지출의 성과관리 ... 447
  • 3. 복지부문 및 복지대상별 우선순위 ... 452
  • 4. 자격급여지출에 대한 재정통제 강화 ... 456
  • 5. 사회복지인력 증가 및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 ... 457
  • 제4절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개선방안 ... 459
  • 1. 수급범위와 수급액 관련 대안 ... 459
  • 2. 수급자수 축소 및 수급액 확대를 위한 기초노령연금법 개정 ... 463
  • 3. 기초노령연금법 부칙 제4조의 2 삭제 ... 464
  • 제7장 요약 및 결론 ... 466
  • 참고문헌 ... 474
  • 부 록 ... 490
  • 부록 1. 국민용 설문지 ... 491
  • 부록 2. 전문가용 설문지 ... 509
  • 끝페이지 ... 534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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