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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성과에 대한 중장기 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
Establishment of Mid-term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책임자 이광희
참여연구자 이근주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2-12
과제시작연도 2012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사업 관리 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등록번호 TRKO201500000828
과제고유번호 1105006131
사업명 한국행정연구원
DB 구축일자 2015-05-02

초록

4. 결론 및 정책 대안
□ 분석 결과 등을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시함
○ 성과관리 전략계획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는 방안으로써, 두 가지 세부방안이 있음
- 하나는 전략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공표하는 방안이며, 다른 하나는 성과관리 전략계획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하는 방안임
-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성과관리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은 큰 부담이 되지 않음
- 다만 전략평가 보고서의 경우 전략목표에 대한 성과측정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전략목표의 성과지표 개발이라

Abstract

Result-oriented’ management essentially means the management related to ‘mid-term’ performance, while the current management system, one year performance evaluation of government, is indifferent to the mid-term performance evaluation. The main theme of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government’s perfo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4
  • CONTENTS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1
  • 국문요약 ... 13
  • 영문요약 ... 23
  • 제1장 서론 ... 28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9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3
  •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연구 모형 ... 36
  • 제1절 정부업무 성과 관리 ... 37
  • 1. 개요 ... 37
  • 2. 문제점과 이슈 ... 41
  • 제2절 중장기 성과관리 ... 46
  • 1. 성과관리에서 중장기의 의미 ... 46
  • 2. 전략관리와 중기재정관리체계 ... 52
  • 제3절 연구 분석 틀 ... 58
  • 1. 성과관리 선행 연구 분석 ... 58
  • 2. 중장기 성과관리 실태 분석 틀 ... 60
  • 제3장 정부업무 성과관리 실태 분석 ... 64
  • 제1절 정부업무 성과관리 제도 현황 ... 65
  • 1. 정부업무 성과관리의 목적 ... 65
  • 2. 정부업무 성과관리의 추진체계 ... 66
  • 3. 정부업무 성과관리의 주요 내용 ... 70
  • 제2절 중장기 관점에서의 실태 분석 ... 76
  • 1. 전략목표의 중장기성 ... 76
  • 2. 중장기 성과지표의 개발 및 활용 ... 93
  • 3. 성과관리 주기 ... 110
  • 4. 중장기 관점에서의 평가결과 활용 ... 115
  • 제3절 소결 ... 122
  • 제4장 중장기 성과관리 해외사례 분석 ... 126
  • 제1절 미국 ... 128
  • 1. GPRA와 PART ... 128
  • 2. GPRAMA ... 133
  • 3. 시사점 ... 146
  • 제2절 영국 ... 149
  • 1. 지출분석(SR)과 공공서비스협정(PSA), 사업계획서 모니터링 ... 149
  • 2. 지출분석(SR) 사례 ... 155
  • 3. 시사점 ... 164
  • 제3절 캐나다 ... 167
  • 1. 전략 분석(Strategy Review) ... 167
  • 2. 범정부적 성과보고 ... 174
  • 3. 시사점 ... 182
  • 제4절 해외사례분석 결과 요약 ... 185
  • 제5장 중장기 성과관리 방안에 대한 인식조사 ... 186
  • 제1절 개요 ... 187
  • 1. 조사 모델 ... 187
  • 2. 표본 구성 ... 189
  • 제2절 분석 결과 ... 190
  • 1. 자체평가와 중ㆍ장기적 관점의 성과관리 ... 190
  • 2. 특정평가와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성과관리 ... 198
  • 3. 기타 중장기적 성과관리 제도의 운영 여부 ... 205
  • 4.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성과관리제도 개선 및 신설 필요성 ... 209
  • 5. 중장기 성과관리 제도의 장단점 분석 ... 218
  • 제3절 설문조사 결과요약 ... 224
  • 제6장 중장기 성과관리 체계 구축 방안 ... 226
  • 제1절 성과관리 전략계획 평가 ... 229
  • 1. 전략평가 보고서 ... 229
  • 2. 성과관리 전략계획 평가지표 개발 및 활용 ... 231
  • 3. 두 방안의 비교 ... 232
  • 제2절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평가 ... 234
  • 1. 성과목표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평가 ... 235
  • 2. 기관대표지표의 개발 및 활용 ... 237
  • 3. 두 방안의 비교 ... 240
  • 제3절 범정부 성과보고서 ... 241
  • 1. 분야별 국정성과보고서 방식 ... 241
  • 2. 정권별 국정성과보고서 방식 ... 244
  • 3. 두 방안의 비교 ... 246
  • 제4절 재정사업평가 종합 보고서 ... 248
  • 1. 재정사업평가 종합보고서의 구조 ... 250
  • 2. 재정사업평가 종합보고서의 장단점 ... 252
  • 제7장 결론 ... 254
  • 1. 중장기 성과관리 관점에서 본 정부업무평가 제도의 문제점 ... 256
  • 2. 중장기 성과관리 해외 사례 분석의 시사점 ... 258
  • 3. 공무원 및 전문가 인식 조사 결과의 시사점 ... 259
  • 4. 중장기 성과관리 체계 구축 방안 ... 261
  • 참고문헌 ... 266
  • 끝페이지 ... 277

표/그림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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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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