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1990대 후반 경제위기 이후 공공부분을 중심으로 이전과는 다른 사회경제적 변화를 겪어왔음. 시장개방에 따른 국제경제질서의 직접적인 영향력 아래에서 외환유동성 위기와 글로벌 기준의 채택을 강요받은 경험도 있으며. 경제위기극복을 위하여 경쟁과 성과를 강조하는 경제성장위주의 신자유주의적 국가발전전략이 주된 정책기제로 채택되어 운영되어 왔다. 이러한 흐름은 현재까지 국가운영에서 중요한 기조로서 작용하고 있으며, 정부정책 운영에 있어서 전반적인 흐름을 바꾸어 놓은 측면이 있음.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1990대 후반 경제위기 이후 공공부분을 중심으로 이전과는 다른 사회경제적 변화를 겪어왔음. 시장개방에 따른 국제경제질서의 직접적인 영향력 아래에서 외환유동성 위기와 글로벌 기준의 채택을 강요받은 경험도 있으며. 경제위기극복을 위하여 경쟁과 성과를 강조하는 경제성장위주의 신자유주의적 국가발전전략이 주된 정책기제로 채택되어 운영되어 왔다. 이러한 흐름은 현재까지 국가운영에서 중요한 기조로서 작용하고 있으며, 정부정책 운영에 있어서 전반적인 흐름을 바꾸어 놓은 측면이 있음.
- 이러한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사회경제적 변화 하에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복지정책의 방향에서 큰 변화가 나타났음. 전통적인 시혜위주 복지정책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신자유주의적인 흐름 하에서 ‘생산적 복지’ 또는 ‘사회투자국가전략’이라는 새로운 담론을 제시하면서, 개인적․사회적 위기를 대처하기 위한 복지지출의 기조를 유지하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여왔음. 이 과정에서 전통적 복지서비스와는 다른 성격, 내용, 대상, 전달방식을 지니고 특히 이해관계자들 간의 새로운 관계성을 가지는 사회서비스가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었으며 바우처방식이 새로운 재정지원수단으로 채택되었음.

Abstract ▼

○ Background of the study
○ Since the IMF crisis in 1997, the Korean government has faced many
structural, social, and economic changes. The direction and forms of government assistance experienced structural diversities, in particular concerning the methods of public service provision.
- T

○ Background of the study
○ Since the IMF crisis in 1997, the Korean government has faced many
structural, social, and economic changes. The direction and forms of government assistance experienced structural diversities, in particular concerning the methods of public service provision.
- The relationships among stakeholders include the diversity of services provision, market-based supportive system, and types of welfare benefits. Before the economic crisis, little attention was paid to the welfare program. The main concern of welfare policy was building a socioeconomic safety net at the national level. The meaning of welfare was very limited, mainly focused on non-contributory transfers granted below a certain poverty level.
These streams of policy have changed over the last decade with the effects of neo-liberalism. The central Korean government adopted a market-based model in the public sector, and the types and methods of welfare policy changed. The new direction in welfare policy has become one of diversity in policy instruments, and enlarging the boundaries of the welfare program from the chronic poor to the transient poor. It also covers those with special circumstances, such as the person who needs some public services and faces financial limitation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참여 연구진 ... 3
• 발간사 ... 4
• CONTENTS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0
• 국문초록 ... 12
• 영문초록 ... 25
• 제1장 서 론 ... 32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33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6
• 1. 연구대상 및 내용 ... 36
• 2. 연구방법 ... 41
• 3. 기대효과 및 연구결과의 활용 ... 43
• 제2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 44
• 제1절 정부지원사업 성과관리 및 사회서비스에 대한 이론적 고찰 ... 45
• 1. 정부지원 사업평가와 성과관리에 대한 이론적 논의 ... 45
• 2. 사회서비스의 개념과 주요 논점 ... 51
• 제2절 사회서비스에 대한 성과관리에서의 주요 논점 ... 54
• 1. 사업평가의 의미 및 주요 논점 ... 54
• 2. 성과관리측면에서 사회서비스 정책과 사업의 특성 ... 59
• 3. 사회서비스의 성과관리 구축방향 ... 65
• 4. 정부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에서의 고려점 ... 74
• 제3절 사회서비스 성과관리의 특징 및 고려점 ... 77
• 1. 사회서비스 성과관리의 특징 및 내용 ... 77
• 제4절 연구범위 및 대상과 모형 ... 82
• 1. 연구의 주요 범위 및 대상 ... 82
• 2. 연구모형 및 분석틀 ... 89
• 제3장 바우처사업 현황 및 성과관리에 대한 논의 ... 92
• 제1절 바우처사업 주요내용 ... 93
• 1. 바우처사업의 기본내용 ... 93
• 2. 바우처사업의 도입배경 및 의의 ... 96
• 3. 사회바우처 산업에서의 주요 논점 및 특징 ... 100
• 4. 사회바우처사업 도입에서의 고려점 ... 108
• 제2절 사회서비스 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의 주요내용 ... 115
• 1. 사회서비스 사업 평가에서의 주요 논의 ... 115
• 제4장 사회서비스 평가 및 성과관리 모델의 내용 및 방향 ... 122
• 제1절 사회서비스 사업평가 및 성과관리 모델의 주요내용 및 고려점 ... 123
• 1. 공공부문 사업평가 및 성과관리 모델의 주요내용 ... 123
• 2. 사회서비스 사업평가 및 성과관리 모델에서의 고려점 ... 124
• 제2절 사회서비스 성과모델 구축을 위한 설문분석 결과 ... 132
• 1. 설문개요 ... 132
• 2. 결과분석 ... 135
• 3. 결과종합 및 함의 ... 177
• 제3절 사회서비스 사업평가 모델 제시 ... 178
• 1. 사회서비스 사업평가 모델에서의 주안점 ... 178
• 2. 사회서비스 사업평가 모델 제시 ... 181
•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 192
• 제1절 결론 ... 193
• 제2절 정책제언 ... 195
• 참고문헌 ...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