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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보호제도 개선방안 연구
Developing Policy Alternatives to Improve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System in Korea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책임자 윤광석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2-12
과제시작연도 2012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사업 관리 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등록번호 TRKO201500000830
과제고유번호 1105006120
사업명 한국행정연구원
DB 구축일자 2015-05-02

초록

4. 결론 및 정책대안
□ 법률부문
○ 지식재산기본법의 개정
- 지식재산의 정의 및 분류체계 조항 추가(제3조 제1항)
- 재판 외 분쟁해결절차의 활성화 필요(제22조)
- 외국에서의 지식재산보호(제24조)
○ 특허법의 개정
- 특허보호 유효성 강화(제128조, 손해배상 수준의 개정) 필요
- 증거제출제도 도입(제157조 제1항의 수정)
- PLT 제도 도입 및 관련 법률 조항의 추가
○ 사법제도의 개선
- 산업재산권 관련 판례정보 공개
- 이원화된 사법체계 정비

Abstract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System makes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national economy as well as protection of inventors’ right to collect reasonable benefit from their invention. Accordingly, Korean government has been making various efforts to effectively manage and protect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CONTENTS ... 4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1
  • 국문요약 ... 12
  • 영문요약 ... 26
  • 제1장 서론 ... 3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32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32
  • 2. 연구의 목적과 내용 ... 37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42
  • 1. 연구범위 및 대상 ... 42
  • 2. 연구방법 ... 43
  • 3. 연구흐름도(Research Flow Chart) ... 44
  • 4. 연구분석의 틀 ... 45
  • 제3절 기대효과 및 연구결과의 활용 ... 47
  • 1. 기대효과 ... 48
  • 2. 연구결과의 활용 ... 49
  • 제2장 지식재산보호제도의 이론적 배경 ... 51
  • 제1절 지식재산보호제도의 의의 ... 52
  • 1. 주요 개념의 정의 ... 52
  • 2. 지식재산권의 유형 및 예시 ... 54
  • 3. 지식재산의 보호 대상 ... 68
  • 제2절 지식재산보호제도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 72
  • 1. 법률측면의 문제점 ... 74
  • 2. 조직측면의 문제점 ... 79
  • 3. 정책측면의 문제점 ... 80
  • 4. 운영측면의 문제점 ... 86
  • 5. 문화측면의 문제점 ... 87
  • 제3장 우리나라 지식재산보호제도의 현황분석 ... 89
  • 제1절 지식재산보호제도 관련 법률 ... 91
  • 1. 관련 법률 ... 91
  • 2. 산업재산권 관련 법률 ... 93
  • 제2절 지식재산보호제도 관련 추진체계 ... 95
  • 1. 국가지식재산위원회 ... 95
  • 2. 특허청 ... 98
  • 제3절 지식재산보호제도 운영 현황 ... 109
  • 1. 지식재산 출원 현황 ... 109
  • 2. 심판청구 및 처리 현황 ... 111
  • 제4절 지식재산 관련 사례와 문제점 분석 ... 115
  • 1. 법률측면 ... 115
  • 2. 조직측면 ... 122
  • 3. 정책측면 ... 129
  • 4. 문화측면 ... 149
  • 제4장 연구설계 ... 163
  • 제1절 연구설계 및 연구의 분석틀 ... 164
  • 제2절 연구대상 ... 166
  • 1. 인터뷰조사 ... 166
  • 2. 설문조사 ... 166
  • 제3절 연구방법 ... 167
  • 1. 질적 연구방법 ... 167
  • 2. 양적 연구방법 ... 168
  • 제4절 자료수집 ... 169
  • 1. 모집단 ... 169
  • 2. 자료수집과정 ... 169
  • 제5장 분석결과 ... 171
  • 제1절 인터뷰조사 결과 ... 172
  • 1. 개요 ... 172
  • 2. 분석내용 ... 173
  • 3. 조사결과 ... 175
  • 제2절 설문조사 결과 ... 240
  • 1. 개요 ... 240
  • 2. 분석내용 요약 ... 241
  • 3. 설문조사 분석 ... 243
  • 제6장 결론 : 요약 및 정책제언 ... 295
  • 제1절 개요 ... 296
  • 1. 정책대안의 개요 및 요약 ... 296
  • 제2절 법률 ... 298
  • 1. 지식재산기본법의 개정 ... 299
  • 2. 특허법의 개정 ... 302
  • 3. 사법체계의 개선 ... 306
  • 제3절 조직 ... 315
  • 1. 단기적 대안 ... 315
  • 2. 장기적 대안 ... 317
  • 제4절 정책 ... 319
  • 1. 중소기업의 지원 ... 319
  • 2. NPE의 육성 ... 321
  • 3. 지식재산전문인력 양성 ... 323
  • 4. 지식재산권 공정거래 감시체계의 구축 ... 324
  • 5. 보호정책 ... 325
  • 6. 국가 R&D 사업 및 예산의 효과적인 집행 ... 328
  • 제5절 운영 ... 330
  • 1. 심사인력의 보강 및 심사기간의 단축 ... 330
  • 2. 특허심사의 신뢰성 제고 ... 331
  • 제6절 문화 ... 333
  • 1. 기업의 지식재산 관련 교육 강화 ... 333
  • 2. 기업의 지식재산 관련 자체홍보 강화 ... 334
  • 제7절 연구의 한계 및 미래연구방향 ... 336
  • 1. 연구의 한계 ... 336
  • 2. 미래연구방향 ... 337
  • 참고문헌 ... 339
  • 부 록 ... 347
  • 부록 1. 지식재산보호 전문가 인터뷰조사지 ... 348
  • 부록 2. 지식재산보호 설문조사지 ... 355
  • 끝페이지 ... 365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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