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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에 있어서 특허활용의 역할 및 법제도적 개선방안
The Role of Patent Utilization for Technology Innovation and Legal Improvement 원문보기

기술혁신학회지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v.16 no.3, 2013년, pp.809 - 838  

심미랑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장태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유계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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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제도는 그 작용 국면에 따라 창출 보호 활용의 세 가지 측면으로 나뉘며, 이 세 측면의 효율성을 함께 높이는 선순환 사이클을 만드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특허제도를 통한 기술혁신은 특허 창출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제품이나 공정에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는 사업화 단계 및 시장에서의 채택 확산 과정인 특허활용 단계의 성공으로 완성된다. 특허권 보호강화 정책은 특허보호대상을 확대하여 특허출원 건수를 증가시키나, 이것이 모두 산업현장에 적용되어 기술혁신의 달성에 이용되는 것은 아니며, 경쟁사의 이용배제 또는 타사의 특허공격으로부터 대비하기 위한 방어목적 보유 특허의 건수도 증가시킨다. 기술혁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실제 특허기술이 산업현장에서 '활용'되어야 하고, 이러한 특허기술의 활용도 분석에는 '실제 산업공정에 적용하고 있는 특허기술의 비율'과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특허권 매매 및 라이선스 비율' 등이 중요하다. 실질적인 기술혁신 촉진을 도모하는 '적정한 특허권 보장'을 위한 특허제도 변화에 대한 논의는 특허 보호의 강화 또는 약화의 이분법적 논의에서 탈피해 특허기술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에 대한 논의가 더불어 이루어져야 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novation is the development of new customers value through solutions that meet new needs, inarticulate needs, or old customer and market needs in value adding new ways. This is accomplished through more effective products, processes, services, technologies, or ideas that are readily available to m...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기술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선도할 수 있는데, 여기서의 가치의 증가는 무엇을 말하는가? 특허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인 기술혁신(innovation)이란 Greenhalgh와 Rogers(2010: 4)에 의하면 제품(product) 또는 공정(process)에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아이디어 또는 기술을 적용하여 시장구조를 새롭게 개편하는 것으로, 기업의 측면에서는 새로운 가치(value)를 선도하고 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치’의 증가는 그 기업 자체의 가치증가 뿐만 아니라 소비자나 다른 기업의 이익증가도 포함한다.
특허제도의 목적은? 특허제도는 기술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시 말해 어떠한 기술에 대하여 특허권이라는 독점배타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보아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이다. 그렇다면 특허제도가 어떻게 기술혁신에 기여하는지, 그리고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특허제도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특허제도와 기술혁신과의 관계에 관한 전통적인 이론은 무엇인가? 특허제도와 기술혁신과의 관계에 관한 전통적인 이론은 특허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것이 새로운 기술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기술혁신이 촉진된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특허제도에 대한 정책적 논의를 크게 특허 창출・보호・활용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전통적인 이론은 주로 ‘보호’와 ‘창출’의 측면에 치우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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