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
연구책임자 |
채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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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자 |
김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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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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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2-12 |
과제시작연도 |
2012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
등록번호 |
TRKO201500000841 |
과제고유번호 |
1105006156 |
사업명 |
한국행정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5-05-02
|
초록
▼
1. 연구배경 및 목적
□ 공공갈등에 대한 인식전환을 토대로 정책수용성 증대 및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한 다양한 방식 모색
○ 국민・주민의 정책수용성 감소 및 저항 증가
- 그간 억눌린 욕구와 피해의식이 표출된 필연적 결과
○ 갈등을 사회적 산물로 이해하는 경향 발생
- 기존 갈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탈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할 대상으로 인식
- 갈등 발생의 당위성 인지 및 갈등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 개발
○ 갈등관리에 합의형성프로세스 도입
- 갈등 발생에 따른 사회적 비용 최소화
1. 연구배경 및 목적
□ 공공갈등에 대한 인식전환을 토대로 정책수용성 증대 및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한 다양한 방식 모색
○ 국민・주민의 정책수용성 감소 및 저항 증가
- 그간 억눌린 욕구와 피해의식이 표출된 필연적 결과
○ 갈등을 사회적 산물로 이해하는 경향 발생
- 기존 갈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탈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할 대상으로 인식
- 갈등 발생의 당위성 인지 및 갈등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 개발
○ 갈등관리에 합의형성프로세스 도입
- 갈등 발생에 따른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및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합의형성과정의 도입
- 실질적 합의형성 시스템 구축 및 갈등관리 기제 구비 미흡으로 성공사례보다 실패사례 빈도 높음
□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갈등관리시스템 변화 필요
○ 사람들의 비합리적 의사결정 행태에 근거하여 합리성의 범주로 정책 대상자들을 이끌 수 있는 방식 도입 필요
- 합리성에 기반한 정책당위성 설명에 의한 처방적 진단은 정책을 손실로 인식하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의 인식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
- 기존 관리과학에서도 의사결정에 관해 집중적으로 다루는 분야는 찾기 어려워 새로운 이론의 도입이 절실한 상황
○ 정책수용성의 판단에도 인지적 요소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감정을 파악하고 움직이기 위한 갈등관리 방식도입 필요
- 비합리적 이해관계자들의 특성 분석 및 공공갈등의 순기능 활용을 위한 실질적 노력 필요
- 인간의 행동을 조절하고 희망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식의 토대 마련 필요
□ 효과적인 갈등관리를 위한 시스템 변화 전략 제시
○ 행동주의적 접근을 갈등관리 분야에 접목(椄木)
- 갈등관리이론의 현대적 경향을 행동주의적 관점에서 해석
- 정책결정자와 이해관계자의 간극 조절을 위한 행동주의적 접근
- 행동주의적 정책대안 설계의 현실성과 필수성 확보를 위한 이론적 근거 마련
○ 갈등관리의 실질적 변화 실현을 위한 선택설계안 모색
- 실질적 효과발생이 가능한 인센티브 전략 설계 및 구체화
○ 새로운 갈등관리 시스템의 실질적 도입을 위한 이론적 근거 제시
- 갈등관리시스템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한 행동주의적 근거 제시
- 갈등해결 기제로서의 행동경제학 도입가능성 확인
○ 효과적 공공갈등관리 방안 모색과 공공갈등해소를 위한 새로운 정책 및 시스템 설계 방향 제시
- 이해당사자들의 체계적이고 반복적 오류의 체계화 및 유형화
2. 이론적 검토
□ 공공갈등관리와 행동경제학의 개념
○ 공공갈등의 정의 : 정부부문의 정책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이해관계자자들 간의 가치, 목표, 수단 등의 대립으로 빚어진 물리적, 심리적 충돌상태
○ 갈등관리의 정의 : 이해당사자의 내면적 이해관계와 외부적 입장을 파악하여 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수립ㆍ집행과정
○ 행동경제학의 개념 : 경제학에서 축적된 학문을 바탕으로 좀 더 사실에 가까운 사람들의 행동패턴을 발견하고, 공공에 이로운 방향으로 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
□ 공공갈등 발생의 행동주의적 원인
○ 손실회피성 발생
- 대표성과 가용성으로 구분되는 어림짐작이 공공정책에 대한 합리성 판단을 저해
- 이해당사자의 현재 보유가치의 과대평가로 공공정책이 기준점으로부터 음(-)의 방향으로 이동
- 상황변화를 바라지 않는 인간의 특성 때문에 공공정책이 손실로 간주
- 특정지역이 비용을 부담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득을 얻는 공공정책의 특성상 공정성 논란 가능성이 높고, 공공정책에 대한 손실인식 증대
○ 민감도 체감성에 따른 선호
- 공공정책의 위험성이 부각되어 보이는 인간의 특성 때문에 정책선호 및 정책수용성 감소
□ 공공갈등 해결의 행동주의적 변인
○ 갈등발생의 행동주의적 변인 해소를 통해 갈등해결 가능
○ 손실인식 완화
- 주민참여과정 도입 및 이해당사자의 감정을 고려한 갈등관리방식 채택으로 손실인식완화 및 민감도 체감성에 따른 선호 역전 발생
○ 프레이밍 효과 활용
- 정책설계과정에서 권유적인 특성을 지닌 초깃값(default)을 설정함으로써 부정적 프레임 전환
- 명확한 정책설계를 통한 명목가치 편향현상 감소(화폐착각 활용)
∙ 명목가치에 의존하는 직관적 행동을 합리적 의사결정의 범주로 편입할 수 있음
- 주민참여를 통해 매몰비용을 발생시켜 공공정책에 대한 애착 증대
○ 사회적 선호 특성 활용
- 주민참여방식 도입을 통해 이기주의적 행동을 평판에 의해 억제
∙ 다른 사람의 평판에 대한 두려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협력적 행동에 영향을 미침
- 정부/지자체의 지속적인 약속이행을 통한 이해당사자 신뢰구축
ㆍ 정책수용성 증대 및 반발 정도 가능
-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타주의 본성 활용
□ 대안적 갈등관리 방식의 행동주의적 검토
○ 이해당사자와의 소통 증가를 통해 손실회피성, 민감도 체감성, 부정적 프레임, 사회적 선호 현상 발생을 통해 갈등해결에 영향을 미침
□ 선택설계와 공공갈등 이해당사자 인식변화 관계
○ 자극반응일치 본능 활용
- 통념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성 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디폴트(default) 활용
- 옵트인/옵트아웃을 활용한 정책설계로 선택요구나 선택위임을 통한 이해당사자 의사결정과정 개입
○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설득작업을 통한 투약순응효과가 효과적 갈등관리 실현에 도움을 줌
○ 전문가의 지속적인 피드백 제공을 통해 이해당사자들의 감정적 행동이 합리성의 범주로 편입
○ 매핑(Mapping) 활용
- 유사 성공사례 전파를 통한 이해당사자의 순응 활용
- 주민참여를 통한 정책수정과정을 통해 트레이드오프(trade off) 유도
○ 이해당사자 협의기구를 만들어 협업필터링에 따른 입장전환 유도
○ 인센티브의 합리성과 타당성 강조를 넘어 인센티브가 이해당사자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부각
- 이해당사자의 필요를 충족시키면서 인센티브가 더 크게 보이는 전략 활용
3. 연구설계
□ 이론을 통한 공공갈등의 발생 및 해결과정에 대한 행동주의적 이론의 정확성 판단과 선택설계의 효과성을 검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 설정
가설 1-1: 손실회피성이 갈등을 발생시키는 원인이다.
가설 1-2: 민감도 체감성에 의한 손실인식이 갈등 발생의 원인이다.
가설 1-3: 인간의 이기심이 공공갈등 발생의 원인이다.
가설 2-1: 손실인식의 감소가 공공갈등의 해결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2-2: 프레이밍 효과의 활용이 공공갈등 해결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2-3: 사회적 선호의 활용이 공공갈등 해결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2-4: 법원의 판결을 활용하는 것이 공공갈등해결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3-1: 상대방의 의견 청취가 휴리스틱에 의한 입장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3-2: 합의형성과정을 통해 공정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전환된다.
가설 3-3: 합의형성과정을 통해 작은 확률의 손실에 대한 부각이 감소한다.
가설 3-4: 합의형성과정에서 홀로 다른 의견을 제시함에 따른 두려움이 발생한다.
가설 3-5: 합의형성과정을 통해 공공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다.
가설 4-1: 이해당사자의 행동에 대한 공공성 부여가 공공갈등을 해결하는 요인이다.
가설 4-2: 정책결정시 옵트인/아웃을 적절히 활용하면 공공갈등의 발생과 지속을 방지할 수 있다.
가설 4-3: 계획단계에서 선택요구와 선택위임의 적절한 활용이 공공갈등 해소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4-4: 갈등당사자에 대한 절충안 제시가 공공갈등 해결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4-5: 정책 순응을 위한 규칙적 반복 행동이 공공갈등 해결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4-6: 전문가의 활용을 통한 피드백 제공이 정책집행 과정에서 갈등 해결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4-7: 성공사례의 전파가 사람들의 갈등 해결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4-8: 기존 갈등사례에 대한 기록 작성이 유사 정책에 대한 갈등발생가능성을 감소시킨다.
가설 4-9: 갈등의 쟁점에 따른 명확한 대안설계가 갈등해결에 효과적이다.
가설 4-10: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커뮤니티 형성이 갈등해결에 효과적이다.
가설 4-11: 인센티브를 부각하는 것이 갈등 해결에 효과적이다.
□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 사례분석
- 분석대상 :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 유사 성공사례, 공공정책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으로 구분하여 분석대상 선정(이천 동부권 자원회수시설 입지갈등 사례, 청주 목련공원 화장장 입지갈등 사례, 부안 방폐장 입지갈등 사례, 경주 월성 방폐장 입지갈등 사례)
-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선행연구, 시민공청회 자료, 시설 건립 백서, 이해당사자 인터뷰 내용, 주민 간담회 자료, 뉴스자료, 정책세미나 자료, 회의록을 활용하여 텍스트 분석(text analysis)과 상황분석(context analysis)실시
○ 실증분석
- 분석대상 : 사례분석대상과 같음
- 자료수집방법 : 대면면접과 전화조사 방식을 활용한 설문조사로
4개 지역 각 100표본, 총 400부 무작위 샘플링 실시(2012.6.19∼2012.9.20)
- 분석방법 : 빈도분석, 평균비교, 교차분석, 회귀분석(SPSS 18, STATA 10 활용)
○ 사례분석과 실증분석 결과 간 중첩되는 변수를 통해 가설 검정
4. 분석결과
□ 갈등발생의 행동주의적 원인
○ 모든 행동주의적 갈등발생 원인이 갈등발생에 영향을 미침
- 경주지역은 사례분석에서 '경험적 불신', '강압적인 공공정책 집행', '공익에 대한 공감대 형성 실패'가 나타나지 않는 반면, 실증분석에서는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 정부나 언론의 인식과 주민의 인식에서 차이가 나타남
- 이천과 청주에서도 현상유지편향이 사례분석과 실증분석에서 차이 발생
- 갈등발생의 주체가 주민이기 때문에 모든 요인들이 갈등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
○ 가설 1-1, 가설 1-2, 가설 1-3 채택
□ 갈등해결의 행동주의적 변인
○ 행동주의적 갈등해결변인 중 제한적 활용 결과 발생
- 이천 사례의 ‘정책설명회’와 부안 사례의 '토론회 개최', '언론을 통한 홍보' 만이 갈등해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됨
- 어림짐작을 고려한 정책설계만 기존 갈등관리 사례에서 갈등해결에 유효한 영향을 미침
○ 가설 1-1 채택
□ 지역별 행동주의적 요소를 고려한 갈등관리 과정
○ 이천 동부권 자원회수시설 입지 갈등사례
- 가설 2-1, 가설 2-4 채택
○ 청주 목련공원 화장장 입지 갈등사례
○ 부안 방폐장 입지 갈등사례
- 가설 2-1, 가설 2-2, 가설 2-3, 가설 2-4 채택
○ 경주 월성 방폐장 입지 갈등사례
- 가설 2-1, 가설 2-3, 가설 2-4 채택
5. 개선방안
□ 효과적 공공갈등관리를 위한 행동주의적 정책설계방식 도입
□ 전사회적 갈등 예방을 위한 공론화 프로세스 개발(선택설계 일환)
○ 공론화 프로세스의 장점 : 다양한 행위자간 의사소통을 통해 공론화 과정의 효율성 및 프로그램 다양성 확보 가능
○ 공론화 프로세스 개발 과정에서의 유의사항
- 주민참여를 통한 정책 수용성 확보
- 정부지원 역량 증대
- 시민단체 포용 및 정부의 설득 노력 경주
- 인지적 위험 감소
ㆍ과학적 위험과 인지적 위험의 격차 감소를 위한 노력
ㆍ정책위험성에 대한 명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인지적 위험 감소 가능
Abstract
▼
For a few decades, the theory of resolving public conflict have changed from a repressive measure to participatory decision-making process in Korea. Substantial satisfaction of stakeholder, this change, however, was not remarkable, because government could not abandon bureaucratic decision-making pr
For a few decades, the theory of resolving public conflict have changed from a repressive measure to participatory decision-making process in Korea. Substantial satisfaction of stakeholder, this change, however, was not remarkable, because government could not abandon bureaucratic decision-making process. So than, the function aspect of the conflict has became more abusive and not easily resolved.
In such policy environment, this research pursues drawing up a choice-architecture for making public policy with reducing conflict and examining the conflicting factors and behavioral variables for extenuating public conflict from recent established conflict management form.
To tackle this goal, the research employed two general literatures which are conflict management and behavioral economics as theoretical bases. Conflict management supported some evidences like 'what is the major engender and solving causes for dispute resolution', and 'why participatory change is helpful to dispute resolution'. Meanwhile, behavioral economics proffered what is the factor for moving ons's mind to compliance to the public policy. These two theories, in short, could explain that one would be composed of traditional ones, and the other used as alternatives. Adopting behavioral economics to conflict management was another major purpose to make well-suited research model.
Research frame is constituted by 3 components with 'recent behavioral causes of conflict', 'recent behavioral variables for dispute resolution', 'choice-architecture for dispute resolution'. The definitive research design is visualized in Figure 1.
In order to analyze this research puzzle, the study employs both case study and quantitative analysis. Firstly, four cases was chosen by criteria with 'success', 'failure', 'quasi-success'. Eastern Regional Resource Recovery Facility Case in Ichon, Constructing Crematorium named Mokryeon Park Case in Cheongju, Constructing Radioactive Waste Facility Case in Buan, Wolsong LILW Disposal Center Case in Gyeongju was finally selected for the analysis. Data for each case was collected by the use of a number of qualitative techniques such as extensive literature review, observation, interviews. For the quantitative technique, survey was taken to the data collecting process. In so doing, the current conflict management style in Korea was firstly described. Than, factors that affects on the conflicting and the resolving was sorted out. Lastly, text analysis, context analysis, statistical analysis was executed for drawing a finding and comparing it.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are quite interesting. Every behavioral conflicting factors(empirical distrust, character of abhorrence and avoidance, prediction of spiritual and material damage, coercive policy implementation, disappointed in incentives, priced high value in assets, failure sympathy for publicness, thinking the only one who suffers, difficulty of changing position, optimism and overconfidence, prediction of benefit) are all accepted to effect on the generated conflict. By contrast, among recent behavioral variables for dispute resolution(policy presentation, inhabitants discussion, composit consultation body, hold a debate, public relations by the press, interviewing professionals, visit advanced case, delegate's persuading effort, interviewing a government representatives, accepting inhabitant's demands, providing an additional incentives, changing policy implementation means, sympathy for publicness, restoring trust of government, using overwhelmed mind, adjudicating court, inducing a nature of altruism), only few factors could accept as influence factors to dispute resolution. Especially,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by case. In Ichon case, just 3factors(policy presentation, accepting inhabitant's demands, adjudicating court)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Chungju, there is no any factors to effect on the dispute resolution. In Buan and Gyeongju case, comparatively many factors appear, but every factors are not same at all, except 'adjudicating court'. In addition, factors of participatory policy implementation reveals that just two variables(taking effect on reciprocity, conviction of policy implementation result)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s analysis show that there are many behavioral factors effecting on the conflict, but government did not put behavioral resolution method in conflict management era, yet. Every case except Chungju contain 'adjudicating court' factor as dispute resolution implies that traditional conflict management methods are frequently applied in Korean public policy rather than alternative ones.
From these result, we can infer several policy implications. First, choice-architecture based on behavioral economics would be available to be used where conflict condition. We can find almost of conflicting factors was caused by behavioral elements, and limited conflicting factors was removed from behavioral treatment. This, because, means if the government adopt behavioral policy making enthusiastically, conflict will be resolved more easily.
Therefore, this research proposes 2 policy enhancing ways. First one is 'adopting behavioral policy design'. The internal stability of the consultation body and introduction of libertarian paternalism must take precedence in order for smooth adoption. Then, a concrete behavioral policy design will have to be taken. There will be a utilization of heuristic in policy design, response for 'Diminishing Sensitivity' and 'evasion of unfair', 'inducing inhabitants to participate to policy making process', 'policy design by using common favour' and 'utilization of NUDGE in policy making process'.
Second one is developing publicize process. This process has a significant advantage could pursue efficiency of publicize process and have diversity of publicize program. For the achieving goals by this process, it is also building policy compliances by using participatory decision-making process. In addition, the government have to increase support capacity and persuade inhabitants and advocacy group. Finally, government do their effort to ensure transparency in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and to release of the information for decrease the gap between rationality and recognition.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4
- CONTENTS ... 6
- 표목차 ... 11
- 그림목차 ... 16
- 국문요약 ... 18
- 영문요약 ... 35
- 제1장 서론 ... 42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43
- 제2절 연구의 목적 ... 47
-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51
- 1. 연구의 범위 ... 51
- 2. 연구의 방법 ... 53
- 제4절 연구의 동향 및 연구의 기대효과 ... 58
- 1. 연구의 동향 ... 58
- 2. 연구의 기대효과 ... 61
- 제2장 공공갈등의 현황과 새로운 접근 필요성 ... 64
- 제1절 공공갈등의 의의 ... 65
- 1. 공공갈등의 사회적 배경과 특징 ... 65
- 2. 공공갈등의 발생 원인에 대한 이해 ... 76
- 제2절 새로운 공공갈등관리의 필요성 ... 83
- 1. 갈등관리의 의의 ... 83
- 2. 공공갈등관리 방식변화 필요성 ... 88
- 3. 갈등해결의 영향 요인 ... 101
- 제3절 공공갈등 현황과 문제점 ... 103
- 1. 국내 공공갈등 발생 현황 ... 103
- 2. 공공갈등 관리의 성과와 문제점 ... 111
- 제3장 행동경제학의 의의와 갈등관리에 적용 가능성 ... 114
- 제1절 인간의 비합리적 행태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성 ... 115
- 1. 행동경제학의 발단 ... 115
- 2. 행동경제학의 정의 ... 117
- 3. 넛지(Nudge)의 필요성 ... 117
- 제2절 체계적 편향성 발생 요인 ... 120
- 1. 자동시스템과 숙고시스템 ... 120
- 2. 어림짐작(휴리스틱, Heuristic) ... 122
- 3. 비현실적 낙관주의(Optimism and Overconfidence) ... 136
- 4. 프로스펙트 이론(Prospect Theory) ... 138
- 5. 프레이밍 효과(Framing Effect) ... 148
- 6. 선호의 문제 ... 154
- 제3절 합리적 판단을 위한 선택설계 ... 159
- 1. 자극과 반응의 일치 ... 159
- 2. 디폴트: 최소 저항 경로 ... 160
- 3. 오류를 예상한 장치 ... 162
- 4. 피드백 활용 ... 163
- 5. 매핑 활용 ... 164
- 6. 복잡한 선택의 조직화 ... 166
- 7. 효과적 인센티브를 위한 넛지 ... 168
- 제4절 행동주의적 정책접근의 국제 동향 ... 171
- 1. 영국의 행동주의적 정책 접근 사례 ... 171
- 2. 기타 국가의 행동주의적 정책 접근 사례 ... 204
- 제5절 공공갈등관리를 위한 행동주의적 접근 모색 ... 210
- 1. 인간의 비합리적 행태와 갈등발생의 원인 ... 210
- 2. 갈등관리 기법의 변화와 행동경제학 이론 ... 221
- 제4장 연구설계 ... 230
- 제1절 연구 가설의 설정 ... 231
- 제2절 연구모형의 설정 ... 236
- 1. 분석모형의 설정 ... 236
- 2. 세부분석지표의 설정 ... 238
- 3.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방법 ... 244
- 제5장 공공갈등관리 사례 분석 ... 248
- 제1절 비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갈등 사례 분석 ... 249
- 1. 사례 개요 ... 249
- 2. 행동주의적 갈등발생요인을 고려한 정책설계 ... 259
- 3.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행동주의적 요인의 효과성 검토 ... 269
- 제2절 청주시 목련공원 갈등 사례 분석 ... 271
- 1. 사례 개요 ... 271
- 2. 행동주의적 발생요인을 고려한 정책설계 ... 276
- 3.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행동주의적 요인의 효과 ... 284
- 제3절 부안 방폐장 갈등사례 분석 ... 286
- 1. 사례 개요 ... 286
- 2. 행동주의적 갈등발생요인을 고려한 정책설계 ... 294
- 3.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행동주의적 요인의 효과 ... 295
- 제4절 경주 방폐장 갈등사례 분석 ... 297
- 1. 사례 개요 ... 297
- 2. 행동주의적 갈등발생요인을 고려한 정책설계 ... 305
- 3.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행동주의적 요인의 효과 ... 306
- 제6장 주요 사례 이해당사자 인식조사 ... 308
- 제1절 조사 개요 ... 309
- 1. 설문의 구성 ... 309
- 2. 분석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 313
- 3. 측정변수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정 및 변수설명 ... 315
- 제2절 조사 대상의 특성 ... 320
- 1. 응답자 특성 ... 320
- 2. 갈등 이해당사자 갈등경험과 주요 인식 ... 330
- 제3절 공공정책과 갈등관리에 관한 일반 상식 ... 348
- 1. 정부의 정책집행에 관한 기본 입장 ... 348
- 2. 정부/지자체의 갈등해결방식에 대한 만족도 ... 351
- 3. 선택설계자 특정 및 협의체 구성 형태 ... 354
- 4. 정책(사업)에 대한 합리적 검토 정도 ... 362
- 제4절 공공갈등의 행동주의적 발생원인 ... 369
- 1. 정책을 손실로 인식 ... 369
- 2. 민감도 체감성에 따른 선호 역전 ... 375
- 제7장 갈등해결의 행동주의적 변인 분석 ... 380
- 제1절 조사 개요 ... 381
- 1. 설문의 구성 ... 381
- 2.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 383
- 제2절 조사 대상의 응답특성 ... 384
- 1. 지역별 조사 대상의 응답특성 ... 384
- 2. 갈등 경험에 따른 조사 대상의 특성 ... 389
- 제3절 측정변수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정 및 변수설명 ... 392
- 1. 측정변수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정 ... 392
- 2. 갈등해결 변인 분석을 위한 변수 ... 392
- 제4절 측정변수 및 분석모형 선택 ... 402
- 1. 갈등 해결요인 측정을 위한 분석모형의 선택 ... 403
- 2. 갈등해결의 행동주의적 요인 검토를 위한 모형탐색 ... 412
- 제5절 갈등해결의 행동주의적 변인 분석 ... 418
- 1. 전체 지역의 갈등해결을 위한 행동주의적 변인 분석 ... 418
- 2. 지역별 갈등해결을 위한 행동주의적 변인분석 ... 420
- 제8장 결론 ... 426
- 제1절 연구결과 요약 ... 427
- 1. 공공갈등에 대한 일반 인식 ... 427
- 2. 정책에 대한 합리적 검토 정도 ... 429
- 3. 공공 갈등의 행동주의적 발생원인과 해결요인 비교 ... 429
- 4. 갈등해결의 행동주의적 변인 ... 432
- 5. 사례 분석과 실증분석의 결과 비교 ... 434
- 6. 행동주의적 갈등해결 과정 ... 436
- 제2절 정책 제언 ... 441
- 1. 공공갈등 최소화를 위한 공공정책의설계 ... 441
- 2. 전사회적 갈등 예방을 위한 선택설계: 공론화 프로세스 ... 457
- 3. 후속 과제 제안 ... 464
- 참고문헌 ... 470
- 부록 ... 482
- 끝페이지 ...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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