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서론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사회 내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자원을 범죄예방이나 대응에 모두 사용할 수는 없음. 형사정책도 다른 정부정책과 경쟁관계에 있으며, 더 넓게는 정부의 예산규모 자체가 민간과 경쟁관계에 있음.
- 때문에 정부는 범죄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정책대안을 합리화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본 연구가 그러한 노력을 돕는 하나의 수단이 됨
○ 연구의 목적
- 거시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범죄문제가 어떠한 상황인지를 ‘사회적 비용(social cost

▣ 서론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사회 내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자원을 범죄예방이나 대응에 모두 사용할 수는 없음. 형사정책도 다른 정부정책과 경쟁관계에 있으며, 더 넓게는 정부의 예산규모 자체가 민간과 경쟁관계에 있음.
- 때문에 정부는 범죄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정책대안을 합리화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본 연구가 그러한 노력을 돕는 하나의 수단이 됨
○ 연구의 목적
- 거시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범죄문제가 어떠한 상황인지를 ‘사회적 비용(social cost)’이라는 측면에서 보여줌. 전통적으로 범죄문제는 사건의 발생건수, 체포율, 기소율, 양형 등 전통적인 방식으로 보여짐. 본연구는 법경제학이 추구하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관점에서는 범죄문제를 화폐적 비용으로 전환하여 보여주는 방식을 취함
- 미시적 측면에서 범죄비용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를 보임과 동시에 사회내 계층 및 부문에 따라 범죄의 사회적 비용이 어떻게 부담되고 있는지를 보임

Abstract ▼

▣ Introduction
□ Background and Purpose
○ Background
- Since the resources in society are constrained, only limited resources can be used to prevent and coup with the crime. Criminal policy also competes with other government policies and the government budget is also in competition with pr

▣ Introduction
□ Background and Purpose
○ Background
- Since the resources in society are constrained, only limited resources can be used to prevent and coup with the crime. Criminal policy also competes with other government policies and the government budget is also in competition with private sector.
- So, the government diagnoses the impact of crime to society accurately and should make an effort to rationalize the alternate policies. In doing so, this study may serve as a significant method to help such an effort.
○ Purpose
- In macroscopic aspect, this study shows in what situation the crime in our society is by estimating the social costs of crime. In traditional point of view, crime problem is analyzed by estimating total number of crime, arrest rate, prosecution rate, the examination of an offense, and so on. This study treats the crime problem in the view of law economics which pursuits the efficiency of resource allocation. In such point of view, the impact of crimnal activities to society is converted into the money cost.
- In microscopic aspect, this study shows not only how a cost of crime is constituted but also who bears the costs of crime among the social stratum and sector.

목차 Contents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범죄 및 형사정책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II)” ... 1
• 발간사 ... 2
• CONTENTS ... 4
• 표차례 ... 8
• 그림차례 ... 17
• 국문요약 ... 18
• 제1장 서론 ... 54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55
•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 58
• 1. 연구범위 ... 58
• 2. 연구방법 ... 64
• 제3절 연구의 진행과정과 내용구성 ... 68
• 1. 연구의 진행과정 ... 68
• 2. 연구의 내용구성 ... 69
• 제2장 연구의 기초 ... 71
• 제1절 선행연구 동향 ... 73
• 1. 기존 주요 총범죄비용추계 결과 ... 74
• 2. 기존 연구의 특징과 함의 ... 86
• 제2절 범죄비용의 개념과 범주 ... 89
• 1. 범죄비용의 개념 ... 89
• 2. 범죄비용의 범주 ... 90
• 제3절 범죄발생 실태 및 승수심각도의 도출 ... 98
• 1. 살인 ... 98
• 2. 강도 ... 103
• 3. 방화 ... 108
• 4. 강간 ... 111
• 5. 폭행 ... 117
• 6. 상해 ... 121
• 7. 협박 ... 125
• 8. 공갈 ... 129
• 9. 약취유인 ... 133
• 10. 체포감금 ... 137
• 11. 절도 ... 141
• 12. 장물 ... 145
• 13. 사기 ... 147
• 14. 횡령 ... 151
• 15. 배임 ... 155
• 16. 손괴 ... 158
• 17. 위조 ... 161
• 제4절 소결 ... 167
• 제3장 범죄 예방비용의 추계 ... 171
• 제1절 예방비용추계의 의의와 방법론 ... 173
• 1. 의의 ... 173
• 2. 추계방법과 조사설계 ... 178
• 제2절 개인과 가정 부문의 예방비용 추정 ... 182
• 1. 보호조치에서 발생하는 비용 ... 182
• 2. 예방행위에서 발생하는 비용 ... 188
• 제3절 공공 및 상업부문의 예방비용 추정 ... 210
• 제4절 예방비용의 총 규모 ... 216
• 제4장 범죄 결과비용의 추계 ... 234
• 제1절 결과비용추계의 의의 ... 235
• 제2절 재산손실의 비용 ... 236
• 1. 재산손실 추계의 의의 ... 236
• 2. 기본가정과 추계과정 ... 237
• 3. 추계결과 ... 238
• 제3절 생산손실의 비용 ... 242
• 1. 생산손실 추계의 의의 ... 242
• 2. 기본가정과 추계과정 ... 243
• 3. 추계결과 ... 245
• 제4절 정신적·육체적 충격의 비용 ... 251
• 1. 일반적인 정신적·육체적 피해비용 추계의 의의 ... 251
• 2. 범죄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피해비용의 추정방법 ... 253
• 3. 지불용의(WTP) 추정모형 ... 262
• 4. WTP 모형 추정결과 ... 267
• 제5절 의료비용 ... 290
• 1. 의료비용 추계의 의의 ... 290
• 2. 기본가정과 추계과정 ... 291
• 3. 추계결과 ... 293
• 제6절 피해자 지원비용 ... 297
• 1. 피해자 지원비용 추계의 의의 ... 297
• 2. 기본가정과 추계과정 ... 297
• 3. 추계결과 ... 298
• 제5장 범죄 대응비용의 추계 ... 302
• 제1절 대응비용 추계의 의의와 방법론 ... 303
• 1. 의의 ... 303
• 2. 범죄 대응비용의 특성과 선행연구 ... 305
• 3. 연구 방법론 ... 309
• 제2절 주요 기관별 범죄 대응비용 ... 314
• 1. 경찰 ... 314
• 2. 법원 ... 333
• 3. 검찰 ... 342
• 4. 교정 ... 354
• 5. 보호 ... 364
• 6. 기타 ... 374
• 제4절 결론 ... 381
• 제6장 결론：연구의 종합과 함의 ... 387
• 참고문헌 ... 396
• Abstract ... 400
• 부록 ... 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