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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 공공갈등관리를 위한 행동경제학적 선택설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oice-Architecture for Effective Conflict Management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책임자 채종헌
참여연구자 김동환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2-12
과제시작연도 2012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사업 관리 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등록번호 TRKO201500000841
과제고유번호 1105006156
사업명 한국행정연구원
DB 구축일자 2015-05-02

초록

1. 연구배경 및 목적
□ 공공갈등에 대한 인식전환을 토대로 정책수용성 증대 및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한 다양한 방식 모색
○ 국민・주민의 정책수용성 감소 및 저항 증가
- 그간 억눌린 욕구와 피해의식이 표출된 필연적 결과
○ 갈등을 사회적 산물로 이해하는 경향 발생
- 기존 갈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탈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할 대상으로 인식
- 갈등 발생의 당위성 인지 및 갈등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 개발
○ 갈등관리에 합의형성프로세스 도입
- 갈등 발생에 따른 사회적 비용 최소화

Abstract

For a few decades, the theory of resolving public conflict have changed from a repressive measure to participatory decision-making process in Korea. Substantial satisfaction of stakeholder, this change, however, was not remarkable, because government could not abandon bureaucratic decision-making pr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4
  • CONTENTS ... 6
  • 표목차 ... 11
  • 그림목차 ... 16
  • 국문요약 ... 18
  • 영문요약 ... 35
  • 제1장 서론 ... 42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43
  • 제2절 연구의 목적 ... 47
  •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51
  • 1. 연구의 범위 ... 51
  • 2. 연구의 방법 ... 53
  • 제4절 연구의 동향 및 연구의 기대효과 ... 58
  • 1. 연구의 동향 ... 58
  • 2. 연구의 기대효과 ... 61
  • 제2장 공공갈등의 현황과 새로운 접근 필요성 ... 64
  • 제1절 공공갈등의 의의 ... 65
  • 1. 공공갈등의 사회적 배경과 특징 ... 65
  • 2. 공공갈등의 발생 원인에 대한 이해 ... 76
  • 제2절 새로운 공공갈등관리의 필요성 ... 83
  • 1. 갈등관리의 의의 ... 83
  • 2. 공공갈등관리 방식변화 필요성 ... 88
  • 3. 갈등해결의 영향 요인 ... 101
  • 제3절 공공갈등 현황과 문제점 ... 103
  • 1. 국내 공공갈등 발생 현황 ... 103
  • 2. 공공갈등 관리의 성과와 문제점 ... 111
  • 제3장 행동경제학의 의의와 갈등관리에 적용 가능성 ... 114
  • 제1절 인간의 비합리적 행태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성 ... 115
  • 1. 행동경제학의 발단 ... 115
  • 2. 행동경제학의 정의 ... 117
  • 3. 넛지(Nudge)의 필요성 ... 117
  • 제2절 체계적 편향성 발생 요인 ... 120
  • 1. 자동시스템과 숙고시스템 ... 120
  • 2. 어림짐작(휴리스틱, Heuristic) ... 122
  • 3. 비현실적 낙관주의(Optimism and Overconfidence) ... 136
  • 4. 프로스펙트 이론(Prospect Theory) ... 138
  • 5. 프레이밍 효과(Framing Effect) ... 148
  • 6. 선호의 문제 ... 154
  • 제3절 합리적 판단을 위한 선택설계 ... 159
  • 1. 자극과 반응의 일치 ... 159
  • 2. 디폴트: 최소 저항 경로 ... 160
  • 3. 오류를 예상한 장치 ... 162
  • 4. 피드백 활용 ... 163
  • 5. 매핑 활용 ... 164
  • 6. 복잡한 선택의 조직화 ... 166
  • 7. 효과적 인센티브를 위한 넛지 ... 168
  • 제4절 행동주의적 정책접근의 국제 동향 ... 171
  • 1. 영국의 행동주의적 정책 접근 사례 ... 171
  • 2. 기타 국가의 행동주의적 정책 접근 사례 ... 204
  • 제5절 공공갈등관리를 위한 행동주의적 접근 모색 ... 210
  • 1. 인간의 비합리적 행태와 갈등발생의 원인 ... 210
  • 2. 갈등관리 기법의 변화와 행동경제학 이론 ... 221
  • 제4장 연구설계 ... 230
  • 제1절 연구 가설의 설정 ... 231
  • 제2절 연구모형의 설정 ... 236
  • 1. 분석모형의 설정 ... 236
  • 2. 세부분석지표의 설정 ... 238
  • 3.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방법 ... 244
  • 제5장 공공갈등관리 사례 분석 ... 248
  • 제1절 비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갈등 사례 분석 ... 249
  • 1. 사례 개요 ... 249
  • 2. 행동주의적 갈등발생요인을 고려한 정책설계 ... 259
  • 3.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행동주의적 요인의 효과성 검토 ... 269
  • 제2절 청주시 목련공원 갈등 사례 분석 ... 271
  • 1. 사례 개요 ... 271
  • 2. 행동주의적 발생요인을 고려한 정책설계 ... 276
  • 3.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행동주의적 요인의 효과 ... 284
  • 제3절 부안 방폐장 갈등사례 분석 ... 286
  • 1. 사례 개요 ... 286
  • 2. 행동주의적 갈등발생요인을 고려한 정책설계 ... 294
  • 3.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행동주의적 요인의 효과 ... 295
  • 제4절 경주 방폐장 갈등사례 분석 ... 297
  • 1. 사례 개요 ... 297
  • 2. 행동주의적 갈등발생요인을 고려한 정책설계 ... 305
  • 3.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행동주의적 요인의 효과 ... 306
  • 제6장 주요 사례 이해당사자 인식조사 ... 308
  • 제1절 조사 개요 ... 309
  • 1. 설문의 구성 ... 309
  • 2. 분석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 313
  • 3. 측정변수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정 및 변수설명 ... 315
  • 제2절 조사 대상의 특성 ... 320
  • 1. 응답자 특성 ... 320
  • 2. 갈등 이해당사자 갈등경험과 주요 인식 ... 330
  • 제3절 공공정책과 갈등관리에 관한 일반 상식 ... 348
  • 1. 정부의 정책집행에 관한 기본 입장 ... 348
  • 2. 정부/지자체의 갈등해결방식에 대한 만족도 ... 351
  • 3. 선택설계자 특정 및 협의체 구성 형태 ... 354
  • 4. 정책(사업)에 대한 합리적 검토 정도 ... 362
  • 제4절 공공갈등의 행동주의적 발생원인 ... 369
  • 1. 정책을 손실로 인식 ... 369
  • 2. 민감도 체감성에 따른 선호 역전 ... 375
  • 제7장 갈등해결의 행동주의적 변인 분석 ... 380
  • 제1절 조사 개요 ... 381
  • 1. 설문의 구성 ... 381
  • 2.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 383
  • 제2절 조사 대상의 응답특성 ... 384
  • 1. 지역별 조사 대상의 응답특성 ... 384
  • 2. 갈등 경험에 따른 조사 대상의 특성 ... 389
  • 제3절 측정변수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정 및 변수설명 ... 392
  • 1. 측정변수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정 ... 392
  • 2. 갈등해결 변인 분석을 위한 변수 ... 392
  • 제4절 측정변수 및 분석모형 선택 ... 402
  • 1. 갈등 해결요인 측정을 위한 분석모형의 선택 ... 403
  • 2. 갈등해결의 행동주의적 요인 검토를 위한 모형탐색 ... 412
  • 제5절 갈등해결의 행동주의적 변인 분석 ... 418
  • 1. 전체 지역의 갈등해결을 위한 행동주의적 변인 분석 ... 418
  • 2. 지역별 갈등해결을 위한 행동주의적 변인분석 ... 420
  • 제8장 결론 ... 426
  • 제1절 연구결과 요약 ... 427
  • 1. 공공갈등에 대한 일반 인식 ... 427
  • 2. 정책에 대한 합리적 검토 정도 ... 429
  • 3. 공공 갈등의 행동주의적 발생원인과 해결요인 비교 ... 429
  • 4. 갈등해결의 행동주의적 변인 ... 432
  • 5. 사례 분석과 실증분석의 결과 비교 ... 434
  • 6. 행동주의적 갈등해결 과정 ... 436
  • 제2절 정책 제언 ... 441
  • 1. 공공갈등 최소화를 위한 공공정책의설계 ... 441
  • 2. 전사회적 갈등 예방을 위한 선택설계: 공론화 프로세스 ... 457
  • 3. 후속 과제 제안 ... 464
  • 참고문헌 ... 470
  • 부록 ... 482
  • 끝페이지 ... 495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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