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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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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장호석 |
참여연구자 | 진경애, 박미정, 박범준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2-12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
등록번호 | TRKO201500000851 |
DB 구축일자 | 2015-05-02 |
21세기 새로운 정책환경에 대응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인적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인사정책의 수립과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초통계의 자료가 전제되어야 한다...
21세기 새로운 정책환경에 대응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인적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인사정책의 수립과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초통계의 자료가 전제되어야 한다.
본 조사연구는 공무원 신분으로 근무함에 있어 작용하는 업무환경을 비롯한 인사 및 조직관리 등에 대한 인식, 태도, 가치관 등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전국의 중앙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포함하여 직무에 대한 견해, 인사관리, 조직관리, 공직생활에 대한 견해 등 5개 분야로 구분하여 공무원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1. 직무 관련 인식
평소 담당하는 업무량의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평소 담당 업무량이 적다는 응답보다 많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 업무량이 많은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인력부족’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비효율적인 조직구조’, ‘불합리한 업무분장’, ‘업무숙련도 등 개인의 역량 미흡’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의 근무시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보다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다소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역량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에 대해 조사한 결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이 30.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투철한 공직윤리’ 16.4%, ‘정책 추진능력’ 1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성과를 저해하는 주된 방해 요인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직무담당 인력의 부족’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부서간 업무협조의 결여’,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전문성 부족’, ‘복잡한 업무처리절차’, ‘상하간, 직원간 원활한 의사소통의 부족’, ‘지속적으로 변하는 업무의 우선순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인사관리에 대한 인식
공무원들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직무에 적재적소에 배치된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직무에 적재적소에 배치된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직무에 배치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인 대해 조사한 결과, ‘개인의 역량’이 37.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으며, 다음으로 ‘개인의 적성’ 27.2%, ‘개인희망’ 15.0%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들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평균 재임기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길다는 인식이 9.3%, 짧다는 인식이 24.5%로 인사이동으로 인한 평균 재임기간이 짧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승진에 관련하여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 평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수와 관련하여 응답자들은 부정적으로 평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들이 퇴직을 대비하여 가장 중요시하는 것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재취업 등 경제적 안정’이 46.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여가활동’ 22.7%, ‘건강관리’ 19.5%의 순으로 나타났다. 퇴직한 공무원의 인적자원 활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어떤 형태든 퇴직한 공무원의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가 72.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조직관리에 대한 인식
조직의 목표가 명확한지 이에 대한 이해는 얼마나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보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소리환경, 조명환경, 대기환경은 상대적으로 만족스럽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반면, 온열환경과 공간환경은 불만족스럽다는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조직의 변화관리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융통성 있고 변화에 즉각적으로 적응하고 새로운 아이디어 제안을 장려한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부정적인 응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위험감수를 용인한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응답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4. 공직생활에 대한 인식
공직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성취감/보람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보수나 연금 등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 승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이 사회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긍정적(21.7%)인 응답보다 부정적(27.2%)인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공무원들이 국민에게 더 헌신적으로 봉사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과다한 업무(33.0%)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보수수준이 낮음(17.6%,), 국민의 이해가 부족(17.5%) 등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원 처우와 관련되어서는 부정적인 답변이 주를 이루었다. 조사결과 공무원보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보수는 공무원의 사기와 성과를 제고시키기 위해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라 할 수 있다. 공무원 보수합리화와 공무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수정책에 효과적인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봉급수준의 향상, 연공급과 성과연봉의 발전적 조화를 이룰 필요 있다.
둘째, 근무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조사결과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온열 및 공간환경에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하였다. 공무원의 직무만족향상과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근무지환경에 대한 개선이 뒷받침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조사결과 인사이동으로 인한 평균 재임기간이 짧다고 인식하는 응답이 많았다. 잦은 순환보직은 업무의 연속성을 떨어뜨리고, 정책의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하고,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저해할 수 있다. 공무원임용령의 전보 제한 규정에 따르면, 통산 2년 동안은 다른 직위로 전보 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러한 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지는 않다(정성수 외, 2010). 전보범위의 축소 및 전보제한기간의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넷째, 현재 고령화 사회로 진행되면서 고령자 재취업이 하나의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대두되어 지고 있는데, 퇴직공무원의 복지향상은 물론 현직 공무원들의 사기양양을 위해서도 퇴직 공무원의 인력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노력이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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