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현재 우리나라에는 아동ㆍ청소년에 관한 다양한 법률과 정책, 사업, 그리고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동과 청소년이 체감하는 삶의 질 수준은 전반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다양한 법률과 정책, 사업, 그리고 프로그램이 과연 아동ㆍ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효과가 있는지 그 타당성과 효과성의 보장 노력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아동ㆍ청소년 영향평가제도를 제도화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권리 증진과 이들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이바지하

현재 우리나라에는 아동ㆍ청소년에 관한 다양한 법률과 정책, 사업, 그리고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동과 청소년이 체감하는 삶의 질 수준은 전반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다양한 법률과 정책, 사업, 그리고 프로그램이 과연 아동ㆍ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효과가 있는지 그 타당성과 효과성의 보장 노력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아동ㆍ청소년 영향평가제도를 제도화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권리 증진과 이들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부처에서 수행되고 있는 아동ㆍ청소년 관련 정책의 아동ㆍ청소년 권리에 대한 민감성 제고와 아동ㆍ청소년정책의 주류화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아동ㆍ청소년정책의 유효성을 높이는데 연구의 궁극적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에 대한 기본 개념을 살펴본 후 아동ㆍ청소년 영향평가제도의 개념에 대하여 명확한 정의를 내리는 것, 둘째, 타 분야 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관련 문헌과 연구결과 고찰을 통한 시사점 도출, 셋째, 구체적인 아동ㆍ청소년 영향평가제도의 내용과 방법적 측면에 관한 것이 그것이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아동ㆍ청소년 영향평가란 아동과 청소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 법령, 사업, 프로젝트 등에 관해 그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자 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영향평가는 간편 평가방법과 보다 심도 있는 종합적 평가 두 가지가 있다. 근래 영국 스코틀랜드 등 지역에서는 다양한 영역에서 종합적 평가의 실시 어려움으로 인하여 간편 영향평가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우리나라도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담겨있는 영향평가제도를 적절한 시기에 도입ㆍ시행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인권 보호와 일반 국민의 아동ㆍ청소년 인권 의식 증진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이 연구를 시작점으로 하여 앞으로 몇 년 동안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아동ㆍ청소년 영향평가 제도수립에 관한 연구가 이어지기를 바라며, 결과적으로 훌륭한 아동ㆍ청소년 영향평가제도가 우리나라에 마련됨으로써 아동ㆍ청소년 인권보호 선진국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

Currently there are diverse legislations, policies, work projects, and programs for children and youth in effect in Korea. However, the perception of the quality of life among the majority of children and youth largely appeared very low. Therefore, current numbers of the related legislations, polici

Currently there are diverse legislations, policies, work projects, and programs for children and youth in effect in Korea. However, the perception of the quality of life among the majority of children and youth largely appeared very low. Therefore, current numbers of the related legislations, policies, works and programs for children and youth need to be investigated thoroughly to figure out whether they are effective for the development of children and youth with guaranteed validity and effectiveness.
The result of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enhancement of children's rights as well as to the improvement of public awareness for children and youth in Korea. The ultimate goal of this report is to provide consideration of susceptibility, contribution of mainstream of child and youth policy, and elevation of efficacy with the government officials to strengthen their services of human rights for children and youth in Korea.
Thus the study has three main subjects.
(1) Making a clear definition about "child and youth impact assessment" based on the review of fundamental research.
(2) Presenting implicative suggestions through the study of previous literature and research findings about the impact assessment in other areas.
(3) Demonstrating the contents and efficient implementation methods of "child and youth impact assessment".
As a result of this research, there are a few key findings as follows :
(1) "Child and youth impact assessment" can be an institutional measure which is a very powerful tool of preventing harm effects before implementing specific systems, regulations, legislations, works, and projects, etc.
(2) There may be two methods of evaluation :
A. Initial screening assessment (moderate/short-version)
B. Full impact assessment (integrative/deeper-level)
According to recent researches and practices in Scotland, UK, it is founded that utilizing initial screening assessment more actively than full impact assessment due to the difficulties of practical administration.
"Child and youth impact assessment", which is already prepared in the 5th Basic Plan of Youth Policy, needs to be introduced at a proper time. Thus, it will greatly contribute to the enhancement of human rights for children and youth, and also to the improvement of the public awareness about them in Korea.
It is anticipated that further studies to authorize and enrich the impact assessment system for children and youth will be intensely continued over the next few years, so an outstanding system of the “child and youth impact assessment”will be organized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