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국내 아동정책, 법령 및 정책환경 분석
○ 유엔아동권리협약 국내 이행상황 분석
○ 외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 및 제도화 사례 분석
○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도출
(출처:프리즘)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4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8
• 제1장 서론 ... 9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1
• 제2절. 연구 내용 ... 12
• 가. 국내 아동 관련 법령 및 정책 환경 분석 ... 12
• 나.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상황 분석 ... 13
• 다. 외국의 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 및 법제화 사레 분석 ... 13
• 라.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법적 개선 방안 도출 ... 13
• 제3절. 연구 방법 ... 14
• 가. 문헌 연구 ... 14
• 나. 연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15
• 제2장. 이론적 배경 ... 17
• 제1절.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이행 모니터링 ... 19
• 가. 유엔아동권리협약 ... 19
• 나. 유엔아동권리위원회와 모니터링 ... 21
• 제2절. 대한민국 아동권리협약 이행 점검 ... 22
• 가. 국가별 국제협약 국내 적용 유형 ... 23
• 나. 제1~4차 국가 보고서에 대한 이행 점검 ... 24
• 다. 제3·4차 국가보고서 이후의 이행 점검 ... 27
• 라. 사법 판결 적용에서의 협약 이행 점검 ... 37
• 마.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레 분석 ... 41
• 제 3절. 외국의 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 및 법제화 사레 분석 ... 49
• 가. 노르웨이 ... 49
• 나. 라트비아 ... 64
• 다. 일본 ... 74
• 라. 캐나다 ... 84
• 마. 시사점 ... 100
• 제4절. 소결 ... 104
• 제3장.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법률 제정안 ... 105
• 제1절. 아동인권 보호 및 보장을 위한 법제화 방안 ... 107
• 가. 기본법 제정 ... 107
• 나. 특별법 제정 ... 109
• 다. 헌법 개정 ... 109
• 라.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법률 제정 ... 110
• 제2절. 아동권리협약 이행 법률의 필요성과 근거 ... 111
• 가. 아동권리협약 이행 법률의 필요성 ... 111
• 나. 국제협약 이행 법률의 시사점 ... 112
• 제3절. 아동권리협약 이행 법률 제정안 ... 119
• 가. 주요 내용 ... 119
• 나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 ... 123
• 다 .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한 협약 이행 방안 ... 134
• 제4장.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개별법 개정안 ... 139
• 제1절. A. 일반이행조치 에 관한 개별법 개정안 ... 142
• 가. 독립기구 ... 142
• 제2절. B. 일반원칙 에 관한 개별법 개정안 ... 145
• 가. 입법에서의 아동 의견 청취 ... 145
• 나. 아동 참여에 관한 긍정적 방안 모색과 관련 개별법 개정안 ... 151
• 제3절. C. 시민권과 자유 에 관한 개별법 개정안 ... 158
• 가. 아동학대 ... 158
• 나. 체벌 ... 165
• 제4절. D. 가정환경과 대안돌봄 에 관한 개별법 개정안 ... 169
• 가. 입양 ... 169
• 제5절. G. 특별보호조치 에 관한 개별법 개정안 ... 179
• 가. 소년사법 ... 179
• 제5장. 결론 및 제언 ... 201
• 제1절. 결론 ... 203
• 제2절. 제언 ... 207
• 참 고 문 헌 ... 209
• 부록 ... 215
• 부록1 개별 법령 별 아동관련 용어 및 연령기준 ... 217
• 부록 2 1~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위원회의 권고사항 비교·정리 ... 220
• 제목없음 ... 247
• 부록 3 라트비아 아동 권리 보호법(Children's Rights Pretecton) ... 247
• 부록 4 아동복지법 전부개정안 ... 264
• 끝페이지 ... 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