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서론
○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자립도 향상,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 바이오디젤 보급을 확대해 왔음
－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약 4년간 시범보급사업 진행
－ 2007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계획」을 수립
○ 2010년 하반기 관련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바이오디젤 혼합의무화 제도 시행을 결정 (「제2차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계획」)
－ 2011년 혼합율 2.0%로 동결, 면세는 2011년까지 시행
－ 2012년부터 혼합율 2.0%로 고정하고 혼합의무화

1. 서론
○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자립도 향상,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 바이오디젤 보급을 확대해 왔음
－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약 4년간 시범보급사업 진행
－ 2007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계획」을 수립
○ 2010년 하반기 관련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바이오디젤 혼합의무화 제도 시행을 결정 (「제2차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계획」)
－ 2011년 혼합율 2.0%로 동결, 면세는 2011년까지 시행
－ 2012년부터 혼합율 2.0%로 고정하고 혼합의무화 실시, 면세 폐지
○ 현재 우리나라는 바이오디젤의 원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2009년 기준 바이오디젤 국산화 비율은 28% 수준 (2010년 21%)
－ 국산 바이오디젤은 대부분 폐식용유로부터 공급
○ 바이오디젤 원료의 국산화율 향상을 위해 국내에서 공급 가능한 바이오 디젤 원료의 활용을 극대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폐식용유와 동물성유지 등 국내 수급 가능한 바이오디젤의 원료의 수거현황을 분석하고, 바이오디젤 공급 잠재량 및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함
○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국산 바이오디젤 원료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효율적 수급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국내외 폐식용유 및 동물성유지 수거/이용 사례
가. 일본
○ 바이오매스 타운 프로젝트
－ 바이오매스타운 : 바이오매스의 종합적인 이용시스템이 구축되어, 안정적이고 적정한 바이오매스 이용이 행해지는 지역
－ 기본전략과 목표를 담은 ‘바이오매스타운 구상서’를 정부에 제출, 정부기관과 연계하여 시책 추진 - 정부가 자금 및 시설지원
－ 2010년 현재, 일본 내 300여 지자체에서 추진 중
○ 폐식용유를 활용한 바이오매스타운 사례
－ 나가사키현 미나미시마바라시 (長崎県　南島原市)
● 시 공공건물 혹은 마을 주민회관 등에 폐식용유 수거함 설치
● 음식점, 급식센터, 복지시설은 바이오디젤 제조사업자가 직접 수거
－ 이와테현 카마이시시 (岩手県　釜石市)
● 시내 사회복지시설이 리터당 1엔의 가격으로 급식소, 음식점 등 20여개 업체로부터 폐식용유 회수
－ 오이타현 타케타시 (大分県　竹田市)
●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식용유는 시에서 분별회수
● 상점가 연합회에서 포인트와 교환하여 사업소 및 가정으로부터 폐식용유 회수
－ 교토부 미야즈시 (京都府　宮津市)
● 일반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식용유는 시내 NPO(Non-Profit Organization; 비영리법인)가 회수를 담당
나. 오스트리아
○ 그라츠(Graz) 시
－ 개인사업체와 비영리회사 등 3~4곳의 수거전문업체들이 마을 공동 폐유수거장이나 업소를 순회하며 폐식용유를 수거
－ 업소의 경우 폐식용 등 환경오염 물질의 무단폐기를 금지한 법에 따라 폐식용유를 의무적으로 수거
－ 에코드라이브 시스템 정착
● 폐식용유 수거업체(Ökoservice), 연구와 기술을 제공하는 회사(BDI) 및 대학(University of Graz), 바이오디젤 제조업체(SEEG)가 균형적인 운영관계를 유지
○ 무레크(Mureck) 시
－ 에너지자립 마을로서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고 필요한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여 이용
－ 특히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에너지 생산에 주력
● 폐식용유와 유채씨로부터 바이오디젤 생산
● 목질계바이오매스 부산물을 이용하여 지역난방 실시 등
－ 현재 SEEG가 바이오디젤 생산 사업을 추진 중
● 지역에서 수거한 폐식용유와 재배한 유채씨로부터 바이오디젤을 생산함
● 가정 및 업소로부터 배출되는 폐식용유는 공동쓰레기 수거 센터로 모은 후 바이오디젤 제조 공장으로 운송됨
다. 국내사례
○ 강동구
－ 강동구청의 주요 수거 대상인 초·중학교와 자원순환 협약을 체결하여 버려지는 폐식용유를 구청에서 무상으로 수거
－ 강동구청을 중심으로 학교 및 주택단지와 바이오디젤 제조사가 원활한 수급체계를 구축함
－ 그 외 음식점 및 기타 개별 사업장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수거업체나 바이오디젤 생산업체와 협약을 맺어 처리
○ 전주시
－ 폐식용유 바이오디젤연료화 추진
● 총 사업기간 : 2008년~2012년
● 총 사업비 : 9.4억 원 (국비 3.8억 원, 시비 5.6억 원)
－ 단독주택 등지에 대한 수거의 어려움으로 공동주택을 주 대상으로 폐식용유 수거용기를 제작 및 설치하여 수거
－ 폐식용유 수거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2010. 12월)
－ 학교나 공공기관의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도 수거하며, 집단급식소는 시에서 선정된 위탁관리단체에서 수거
3. 국산 바이오디젤 원료 발생 및 수거현황
가. 폐식용유 발생 및 수거현황
○ 폐식용유 발생량은 발생원별 식용유지 소비량과 폐식용유 발생률을 통해 추정함
○ 국내 식용유지 소비량은 연간 약 94만톤으로 조사됨
○ 이중 폐유지가 발생하는 7종의 식용유지의 연간 소비량은 약 72만톤으로 추정됨
○ 한편, 폐식용유 발생원은 다음의 표와 같이 구분함
○ 국내 폐식용유 발생량은 연간 17.4 ~ 23.9만톤으로 추정됨
－ 가정부문의 폐식용유 발생량은 연간 1.2 ~ 7.8만톤으로 추정
● 가정부문의 식용유지 소비량은 연간 15.5만톤
● 가정부문의 폐식용유 발생률은 7.7 ~ 50%
－ 업소 부문의 폐식용유 발생량은 연간 약 9.8만톤으로 추정
● 업소부문의 식용유지 소비량은 연간 약 29.9만 톤
● 폐식용유 발생률은 평균 32.8%
－ 식품제조업부문에서의 폐식용유 발생은 없는 것으로 추정
● 식품제조업의 식용유지 소비량은 연간 15.5만톤
● 최근 공법 변경으로 인하여 폐식용유가 거의 발생하지 않음
－ 급식소 및 기타 부문 폐식용유 발생량은 연간 6.4만톤으로 추정
● 급식소 및 기타 부문 식용유지 소비량은 연간 10.9만톤
● 급식소 폐식용유 발생률은 58.8%
○ 한편, 폐식용유 수거량은 연간 14.2 ~ 15.4만톤으로 추정됨
－ 폐식용유 발생량의 81.6 ~ 64.4% 수준
－ 연간 3.2 ~ 8.5만톤 정도의 폐식용유가 추가 수거 가능
－ 가정부문의 폐식용유 수거량은 연간 2,218 ~ 14,407톤으로 추정
● 가구 평균 폐식용유 수거율은 18.6%
● 대부분은 신문지나 휴지 등으로 닦아서 생활쓰레기로 배출
－ 업소부문의 폐식용유 수거량은 연간 약 7.7만톤으로 추정
● 평균 수거율은 78.6% 수준
● 업종별로는 치킨전문체인점이 42,533톤으로 전체 수거량의 55.2%를 점유
● 반면 한식, 일식은 각각 500톤 미만
－ 급식소 및 기타 부문 폐식용유 수거량은 연간 6.3만톤
● 급식소의 폐식용유 수거율은 98.0%
나. 동물성유지 발생 및 수거현황
○ 국내 동물성유지 발생량은 우선 생지발생량을 추정한 후 동물성유지 발생량을 추정하는 방식을 통해 산출함
○ 2009년의 국내 생지발생량은 29.9만톤으로 추정됨
○ 2009년의 동물성유지 발생량은 14.4만톤으로 추정됨
－ 렌더링 수율 48% 적용
○ 국내에서 발생하는 동물성유지는 거의 전량 수거되어 대부분이 사료용으로 사용되고 있음
－ 사료용 동물성유지 수요 : 연간 약 27.8만톤
－ 국내 동물성유지 발생량 : 연간 약 14.4만톤
－ 폐식용유 활용 : 2009년 기준 3만톤, 2010년은 거의 없는 것으로 추정됨
－ 나머지는 10 ~ 13만톤 정도는 해외에서 수입
4. 폐식용유 및 동물성유지 바이오디젤 생산잠재량
○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식용유를 활용하여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디젤 생산잠재량은 연간 약 15.6 ~ 21.5만톤으로 추정됨
－ 가정부문은 최소 10,734톤에서 최대 69,713톤의 바이오디젤 생산 가능
－ 업소부문의 폐식용유 활용 바이오디젤 생산잠재량은 88,186톤
－ 급식소 및 기타부문에서는 57,531톤의 생산잠재량 보유
○ 국내에서 발생하는 동물성유지를 활용하여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디젤 생산잠재량은 연간 약 12.9만톤으로 추정됨
○ 국산원료를 활용한 바이오디젤 생산잠재량은 최소 연간 약 28.6만톤에서 최대 연간 약 34.5만톤으로 추정됨
○ 이를 부피로 환산할 경우 30.1만㎘ ~ 36.3만㎘에 해당함
－ 2010년 바이오디젤 공급량의 약 80 ~ 96%에 해당하며 수송용 경유 사용량 대비 1.6 ~ 1.9%의 바이오디젤을 공급 가능함을 의미
－ 폐식용유만을 활용할 경우에는 수송용 경유 사용량 대비 약 0.9 ~ 1.2%의 바이오디젤을 공급 가능할 것으로 추정됨
○ 현재 수거되어 사용되고 있는 폐식용유와 동물성유지를 제외한 바이오디젤 추가 생산잠재량은 최소 3.0만㎘에서 최대 8.1만㎘로 추정됨
－ 이는 2010년 바이오디젤 공급량의 약 8 ~ 21%에 해당하는 양으로 수송용 경유 사용량 대비 0.2 ~ 0.4% 수준
－ 비누제작, 동물성 사료 등 타 용도로 사용되는 폐식용유와 동물성 사료로 사용되는 동물성유지를 제외한 수치
5. 바이오디젤 원료수거체계 구축방안
가. 폐식용유 수거체계 구축방안
○ 폐식용유의 경우 수거율이 낮은 가정과 일부 업종을 대상으로한 수거율 향상 노력이 필요
○ 우선 가정부문의 폐식용유 수거체계의 경우 의무화방안은 현실적으로 성공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우리나라는 이미 환경부 훈령에 의해 폐식용유를 재활용가능자원으로 분류하여 분리수거토록 하고 있음
－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정의 폐식용유 분리수거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만 분리수거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따라서 가정부문은 단기적으로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겸하는 시범사업 형태의 수거사업 추진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 거점을 활용하여 가정으로부터 폐식용유를 수거하는 시스템
● 주요 거점 : 학교, 종교시설(교회, 성당, 절), 부녀회/관리사무소 등
－ 지자체가 거점 및 바이오디젤 제조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수거업체 지정 및 인센티브 제공
○ 지자체 중심의 사업을 통해 폐식용유 수거에 대한 민․관의 의식이 제고되면 민간을 중심으로 한 수거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민간 중심의 수거체계의 핵심은 민간 대형 중계거점을 활용하여 가정으로부터 폐식용유를 회수하는 시스템임
● 중계거점에서 수거용기를 배포하고 가정으로부터 폐식용유를 회수토록하여 수거하는 시스템
● 주요 거점 : 대형마트, 대형슈퍼마켓 등
－ 민간 대형 중계거점을 활용할 경우 수거용기에 대한 접근성을 극대화 할 필요가 있음
● 1안. 지자체가 수거용기 배포
● 2안. 중계거점에서 수거용기 판매
● 3안. 식용유 판매 시 수거용기를 함께 제공
● 단기적으로는 시행이 용이한 2안을 선택하고 장기적으로 3안으로의 전환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중계거점은 폐식용유 수거주체에 현금으로 전환/사용 가능한 포인트 또는 식용유 할인 쿠폰과 같은 인센티브 제공
● 중계거점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는 시장가격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업소와 급식소의 경우 현재의 수거체계를 유지토록하고 정부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업소와 급식소에서 배출되는 폐식용유는 이미 전국적으로 수거체계가 구축되어 있음
－ 하지만 폐식용유 발생률이 낮은 일부 업종은 수거실적이 낮으므로 이들 업종 및 업소를 대상으로 분리수거율을 향상 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 지자체가 상가연합회와 연계하여 폐식용유 저배출 업소들의 인식전환 및 수거율 향상 노력 집중
● 식용유의 수거량 및 판매량을 보고토록 의무화하고 이에 기반한 재정지원을 통해 수거체계를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개편
나. 동물성유지 수거체계 구축방안
○ 동물성유지의 경우 완벽한 수거 및 재활용체계가 구축되어 있음
○ 동물성유지로 바이오디젤 생산이 가능하게 된 만큼 추후 자연스럽게 시
장이 재편될 것으로 전망됨
－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시장 재편
－ 장기적으로 사료에 대한 품질기준 개선과 연계하여 동물성유지를 활용한 바이오디젤 생산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