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에너지경제연구원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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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0-12 |
과제시작연도 |
2010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
등록번호 |
TRKO201500001178 |
과제고유번호 |
1105003912 |
사업명 |
경제(에너지경제연구원)(에특) |
DB 구축일자 |
201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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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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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이후 에너지 정책여건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등을 중심으로 한 화석연료 대체 및 기후변화 대응, 그리고 녹색산업의 수출산업화가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정책적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경우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가 시행을 앞두고 있어 기존의 보조금 지원 및 원별 칸막이식 지원제도에서 의무화 및 원별 경쟁체제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이후 에너지 정책여건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등을 중심으로 한 화석연료 대체 및 기후변화 대응, 그리고 녹색산업의 수출산업화가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정책적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경우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가 시행을 앞두고 있어 기존의 보조금 지원 및 원별 칸막이식 지원제도에서 의무화 및 원별 경쟁체제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한 민간기업의 시장 참여확대 및 세계시장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수출산업화를 위한 지원제도 개편과 내수시장 확대를 위한 보급제도 개선, 전략적 기술개발 지원체계 확립 등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의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최상위 계획인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의 하위 계획으로 서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보완 또한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에너지정책여건 변화와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대한 보완 요구에 대응하여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주요내용은 신재생에너지 공급확대 및 산업육성의 국가목표를 검토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과 정책 수단을 개발하는 것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써 미래 산업연관표를 추정하고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주요 계수를 산출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주요 내용
본 연구에서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크게 ‘공급목표’와 ‘성장동력화목표’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우선 공급목표는 2030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목표 달성이라는 상위목표 하에 ‘2030년 일차에너지 기준 공급비중 12% 달성’, ‘폐기물 중심의 공급구조에서 태양에너지, 풍력 등으로 공급 다변화’라는 하위목표를 제시하였다.
2030년 일차에너지 공급비중 12% 달성 시 일차에너지 기준 공급량은 3,673만 TOE로, 3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대비 1%p, 511만 TOE 증가한 목표이다. 이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공급잠재량을 최대한 활용할 경우 달성 가능한 목표로 기존의 국가목표 및 주요국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목표와 비교할 때에도 매우 의욕적인 목표 수준이다.
<표 요약-1> 신재생에너지 공급목표 - 일차에너지
한편 현재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공급구조를 살펴보면 폐기물과 수력의 공급비중이 89.3%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폐기물과 수력은 공급잠재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들 중심의 공급구조를 탈피하지 못하면 2030년 12% 공급목표 달성은 불가능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을 위한 내수시장 확보를 위해서라도 현재의 공급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폐기물과 수력 중심의 공급구조를 탈피하여 태양광, 풍력, 바이오에너지 등 공급잠재량이 풍부하고 시장잠재력이 큰 전략분야로 공급구조를 다변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태양광의 경우 공급잠재량은 거의 무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국토가 좁고 인구가 많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토지의 부가가치가 높은 일반 나대지를 활용하는 것은 경제성 및 환경성, 사회적 수용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건물을 활용한 태양전지 보급을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020년 경 태양광의 그리드패러티(Grid Parity)가 달성되고, 이후부터 건물벽면 등을 활용한 차세대태양전지의 보급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에 2030년까지 태양광 공급목표를 30GW로 제시하였다.
풍력은 그간 산지를 활용한 육상풍력을 중심으로 보급을 확대해 왔다. 하지만 풍력발전 적지의 경우 이미 대부분 설비 도입이 완료되었고 환경파괴, 소음발생 등의 문제로 사회적 수용성이 악화되어 장기적으로 보급확대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정부는 해상풍력 기술개발 및 보급확대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최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녹색성장위원회에 발표한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2013년부터 서남해안권에 실증단지를 구축한 이후 2019년까지 2.5GW의 해상풍력발전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그리고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7.7GW로 보급규모를 확대하는 장기목표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의지와 공급잠재량을 바탕으로 2030년 약 13GW의 풍력발전 도입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중 육상풍력과 해상풍력은 각각 2.5GW, 10.6GW 수준이다.
바이오에너지의 경우 바이오연료와 목질계바이오매스를 중심으로한 보급확대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 바이오연료의 경우
RFS(Renewable Fuel Standard, 신재생연료 의무혼합) 제도의 도입을 통한 의무혼합비율 설정에 기반하여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보급목표의 설정과 달성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2030년 RFS 의 무혼합비율 목표를 수송부문 경유 사용량의 20%, 휘발유 사용량의 10%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급목표 달성을 위한 중점분야로 태양광, 풍력, 바이오에너지를 선정하였지만 신재생에너지 분야에는 태양광, 풍력, 바이오에너지 외에도 다양한 에너지원이 존재하며 이러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 또한 최대한 활용하여야만 공급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
다음으로 산업육성목표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동력화’의 상위목표 하에 ‘5대 분야 10대 핵심 원천기술 집중개발 및 시장선점’과‘2030년 세계 3대 신재생에너지 강국 도약’을 하위목표로 설정하였다.
산업육성을 위한 5대 분야는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바이오에너지, 석탄이용 분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 중 시장잠재력 및 산업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선별하여 정하였다. 이들 5대 분야의 10대 핵심 원천기술에 대한 기술개발을 집중하여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이렇게 확보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2015년까지 세계 5대, 2030년까지 세계 3대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5대 분야 10대 핵심 원천기술은 <표 요약-2>와 같다.
<표 요약-2> 5대 분야의 10대 핵심 원천기술
기술은 <표 요약-2>와 같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동력화 목표를 달성할 경우 2030년 우리나라의 신재재생에너지 세계시장 점유율은 태양광과 풍력이 각각 30%에 달할 전망이며 국내매출 163조 원, 수출 1,786억불, 고용 60만명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요약-3> 신재생에너지 성장동력화목표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목표들은 쉽게 달성되기 어려운 의욕적인 목표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강력한 정책수단이 요구된다. 우선 정책수단을 마련함에 있어 원칙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수단을 검토하고 선정함에 있어 원칙이 되는 정책방향을 크게 4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시장메커니즘 확립이다. 이는 기존의 원별/칸막이식 보급에서 탈피하여 신재생에너지 원별 경쟁을 유도하여 보급의 효율성을 확대함을 의미한다. 둘째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강화, 민간참여 확대이다. 공공부문이 의무화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앞장서고 민간이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전략적 R&D 및 수출산업화/기업성장 기반 강화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출산업화를 도모하며 국내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네번째는 금융, 세제,인력 등의 인프라 선진화 및 규제개선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산업화의 장애요인을 지속적으로 제거하고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사회가 구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4대 정책방향에 따라 각종 정책수단들을 발굴하여 제시하였다. 우선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시장메커니즘 확립을 위해 전력부문은 RPS 시행, 수송부문은 RFS 도입을 제시하였다. 열부문은 미활용 재생열 활용 극대화를 위한 지원제도의 단계별 이행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건물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의무화를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으며 민간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인증제 도입, 지역사회 주도형 프로젝트 추진, 녹색가격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을 제시하였다. 전략적 R&D 강화 및 수출산업화 촉진을 위해서는 10대 핵심 원천기술에 대한 전략적 R&D,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R&D 및 구매조건부 R&D, 글로벌스타 육성 및 지원시스템 구축 등의 정책수단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금융, 세제, 인력 등 인프라 선진화를 위한 대책으로는 유망 중소기업 특별보증 및 투자세액 공제 등의 금융/세제 지원 메커니즘 구축, 수요단계별/기업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인허가 및 규제개선을 위한 시스템 구축, 신재생에너지 정의 및 분류체계 개편, 수소경제로 이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의 다양한 정책수단을 제시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정부가 강력한 정책의지를 바탕으로 상기한 정책수단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표 요약-4>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방향 및 주요 정책수단
3. 정책제언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 대응 및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크게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과감하고 의욕적인 목표설정 및 파격적인 정책수단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이나 일본, 미국 등에 비해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 그리고 산업화에 늦게 뛰어든 우리나라가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대응하고 나아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진국보다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정책수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산업화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부처가 연관되어 있는 만큼, 부처 간 역할 분담 및 조정이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계부처 간 협력에 더하여 충분한 예산확보가 요구된다. 신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와 비교하여 경제성을 확보하기 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와 산업화는 정부의 지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충분한 수준의 예산확보가 없이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다양한 정책수단들이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확보는 관계부처 간 협력과 인식의 공유가 가장 중요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또한 반드시 요구된다.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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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esearch Results and Policy Implications
It has been a world-wide common phenomenon that major industrialized countries are actively implementing policies to promote renewable energies as a new growth engine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investing a large amount of money into renewable energi
3. Research Results and Policy Implications
It has been a world-wide common phenomenon that major industrialized countries are actively implementing policies to promote renewable energies as a new growth engine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investing a large amount of money into renewable energies with an aggressive goals and exceptional policy measures to attain them. In this context, Korea, with a strong policy will, has to develop and implement a policy stronger and more efficient than those of developed countries to take a leading position in the global renewable energy industry and market.
In this regard, inter-ministerial cooperation is a mandate, concentrating our nation's capacity on a larger uptake of new and renewable energies and fostering relevant industries. In addition to this ministerial cooperation, budget has to be secured enough to implement those policy measures proposed in this study. As some of new and renewable energies are reaching a grid parity sooner or later, most of renewable energies are still costly, requiring a couple of years to be cost-competitive in the power pool. To secure necessary budget, it is of paramount importance for relevant ministries to cooperate based on a consensus among ministries, along with proactive participation of local autonom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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