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2.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본 연구는 공공.공통 부문의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기초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국내외 현황과 국내 DB 구축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요관리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는 해외 주요 선진국의 경우 공공 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효율 개선 프로그램별로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고 있었다. 공통부문의 경우 일부 프로그램에 관한 데이터 구축 사례를 찾을 수 있었으나, 전반적인 수요관리 M&V 체계 및 데이터베이스가 잘 구축된 주요 선진국의 경우도 M&V 방법론 및 데이

2.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본 연구는 공공.공통 부문의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기초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국내외 현황과 국내 DB 구축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요관리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는 해외 주요 선진국의 경우 공공 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효율 개선 프로그램별로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고 있었다. 공통부문의 경우 일부 프로그램에 관한 데이터 구축 사례를 찾을 수 있었으나, 전반적인 수요관리 M&V 체계 및 데이터베이스가 잘 구축된 주요 선진국의 경우도 M&V 방법론 및 데이터베이스가 제대로 정립되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공통부문 정책 프로그램들의 속성상 객관적인 M&V 방법론 정립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공통부문에 대한 수요관리 데이터베이스는 거의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대로 된 수요관리 데이터를 구축하기 용이하지 않은 공통부문은 논외로 치더라도 공공부문에 대한 제반 데이터 또한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사실 이는 건물, 산업, 수송부문에 대한 지난 1,2년차 연구에서 어느 정도 예견되었던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수요관리 데이터베이스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최종소비자의 에너지 소비에 관한 정보의 생산자가 에너지 공급자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일차적인 원인이다. 에너지 수급 안정이 제일의 가치로 여겨져 왔던 환경에서 전반적인 에너지시스템이 공급자 중심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었고 그에 따라 에너지 통계 또한 최종 소비자가 아닌 공급자의 관점에서 구축될 수밖에 없었다. 이와 더불어 중요한 요인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에 대한 성과의 측정, 검증 및 평가체계가 미흡하다는데서 찾을 수 있다. 측정, 검증 및 평가체계가 제대로 확립되지 못함에 따라 제대로된 수요관리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지 못했고 이는 다시 부실한 정책 평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거듭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현황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해외 저명 학술지를 대상으로 한 메타분석을 통해 국내 수요관리 데이터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으 ㄴ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효율기술에 관한 데이터와 부문별 패널 데이터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미 캘리포니아 수요관리 정책 평가 체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개별 정책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상향식 수요관리 정책 평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향을 제시하였다.
수요관리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적으로 개별 프로그램의 이행에 따른 사회적 그리고 사적 영향을 사전.사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공공.공통부문의 수요관리 데이터베이스는 그러한 목적에 충실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효율기술 DB를 구축하여 개별 프로그램의 기술적 절감 잠재량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의 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성 평가 DB 구축이 뒤따라야 한다. 그리고 개별 프로그램의 이행 과정을 추적하고 그 결과를 측정하며 사후적으로 성과를 검증하는 프로그램별 M&V DB가 함께 구축되어야 한다. 끝으로 개별 프로그램의 이행이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시장 평가 DB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시장 평가 DB에서 부문별 최종소비자에 대한 패널 자료를 포함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실 수요관리 데이터베이스는 영향평가, 성과의 측정 및 사후 검증 , 시장 평가 등으로 이어지는 잘 확립된 평가체계를 근간으로 한다. 수요관리 데이터베이스가 잘 구축된 주요 선진국들의 공통점은 수요관리 프로그램별 측정, 검증 및 평가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부분 에너지 수요관리 프로그램들은 해당 사업의 수행 및 정책목표 달성 여부와 비용 대비 편익이 얼마인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면에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M&V 방법론, M&V 프로세스 및 거버넌스 체계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모한 것이 주요한 이유이다. 따라서 수요관리 데이터베이스를 잘 설계하기 이전에 전반적인 수요관리 평가 시스템의 구조에 관한 연구가 시급하다. 이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장시간에 걸쳐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야 할 장기과제임에 틀림이 없으며 이에 대한 연구는 향후 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Abstract ▼

2. Research Results and Policy Implications
This study carefully reviewed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status related to energy efficiency database, and investigated the domestic DB construction direction associated with the basic database for policy effectiveness analysis of public and common

2. Research Results and Policy Implications
This study carefully reviewed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status related to energy efficiency database, and investigated the domestic DB construction direction associated with the basic database for policy effectiveness analysis of public and common sectors. Foreign advanced countries have already built and are currently operating each individual systematic database by the energy efficiency improving program being implemented for public buildings. In the case of common energy efficiency programs across sectors, we could find some relevant database. But in those countries, M&V methodology and related database have not been well constructed.
In Korea, demand management database for the public and common sectors appears to be almost nonexistent. Reality is that constructing the energy efficiency database in common sectors is not easy. However, it is a serious problem that the energy efficiency database about the public sector has not been well constructed yet.
One primary reason that energy demand management database in Korea has not been constructed yet is that data on final energy consumption are constructed based on the information provided by energy suppliers. This causes that the energy system in Korea has been inevitably formed centered around energy suppliers under the circumstance that energy security has been a primary value in energy issues. This circumstance naturally leads that energy statistics has been built by the perspective of energy suppliers. Along with this reality, another important reason is that measurement, verification and evaluation system about energy demand management policies are not sufficiently equipped. This causes the lack of database on the appropriate energy demand management. A vicious cycle, which leads to a poor evaluation policy, is being repeated.
This research discusses what should be amended and supplemented in domestic demand management data through the analysis of domestic status and the Meta analysis on the international renowned energy journal. The results show that construction of both data of energy efficiency technology and sectoral panel data turns out to be necessary. This paper also suggests the database setting direction about the evaluation of bottom-up energy demand management policy for evaluation of individual program with reference to the analysis of policy evaluation on California energy demand management. The basic purpose of demand management database is to enable the effect of individual energy efficiency program to be evaluated before and after its implementation. Thus, energy demand management database in public sector and common parts across sectors are required to be designed for achieving the basic purpose. In doing so, we should construct the database on energy efficiency technology and use it to grasp the technical energy saving potential of the individual program. Subsequently, building database to evaluate social costs and benefits should be followed. M&V database by program, which tracks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individual program and measures the results, should be established as well. For the final step, we need to build the market evaluation database to evaluate the impact of the implementation of individual program on whole markets. It is appropriate for market evaluation database to include the panel data of final consumers by sector.
In facts, demand management database are based on well-established evaluation system that have a cycle composed of assessment of influencing power, measurement of achievement and verification after the implementation, and market evaluation. The common denominator in advanced countries that have well-established demand management database is that measurement, verification, and evaluation are well conducted. On the other hand, the energy demand management programs in Korea do not catch the following facts: 1) implementation of energy saving projects, 2) achievement of initial policy purpose, and 3) benefits compared to costs. This is because objective and transparent M&V methodology and process and governance system are not well established. In order to design the energy demand management system well, we urgently need to study on structure of overall evaluation system of energy demand management. It is a long-term project that energy experts in various fields will take serious considerations. Thus, this issue may be a topic for future re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