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4-12 |
과제시작연도 |
2014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500001299 |
과제고유번호 |
1105008273 |
사업명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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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500001299 |
초록
▼
1990년대 후반부터 학교폭력 관련 대책이 마련되었고, 2004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후 여러 차례 정부의 기본계획이나 부처별 대책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지속되고 있다. 이에 2012년 2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과 2013년 7월 현장중심 학교폭력 종합대책이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가해학생에 대한 9가지 선도조치를 선도와 교육의 관점에서 강화하고,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안교육 기회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학교폭력 관련 대책이 마련되었고, 2004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후 여러 차례 정부의 기본계획이나 부처별 대책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지속되고 있다. 이에 2012년 2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과 2013년 7월 현장중심 학교폭력 종합대책이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가해학생에 대한 9가지 선도조치를 선도와 교육의 관점에서 강화하고,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안교육 기회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대책은 새로운 대책을 제안하거나 반복하는데 그치고 있다. 가해학생 관련정책 중 세부적으로 어떠한 정책이 얼마만큼 학교폭력 근절에 효과적인지, 그리고 어떠한 개선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 학교폭력의 주된 대상이자 대책의 객체이기도 한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정책이 가해학생의 선도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가해학생의 선도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선도의 관점에서 학교폭력 정책의 변화와 세부대책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가해학생에 대한 향후 정책의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해학생 선도의 관점에서 지금까지의 구축된 학교폭력 예방정책들이 가해학생의 선도에 어떠한 도움을 주고 있고,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학교폭력에 대한 연2회 실태조사와 범정부적 대책 마련 등을 통해 학교현장에서 사소한 장난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다는 인식으로 전환하고, 학교에서 학교폭력 발견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정책이 수립되고 이에 대한 평가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 그 결과를 기반으로 하는 다음단계 정책수립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정책 효과성에 대한 검증 없이 정책을 다시 만들다 보니 정책목표치에 근접하지 못한 과제가 대부분이고, 정책이 반복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
117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신고방법을 다양화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신속한 개입이 가능해졌다. 학교폭력예방법상 개입과 조치는 교육적인 방법을 통한 개선이 주목적인데, 경찰의 개입범위가 늘어나면서 모든 사건에 대한 일률적 개입과 형사사건화를 통해 사소한 문제로 학교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들까지 과도한 개입을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자치위원회 심의절차 강화를 통해 학교폭력문제를 공론화하고, 교사 · 학부모 · 관련전문가가 참여하여 학교폭력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구성원이 과반수 이상 학부모 위원이고, 전문가의 도움이 부족한 상황에서 개최되는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 행위의 경중에 판단도 제대로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조치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가해학생의 반성을 유도하고, 학교폭력 가 · 피해 학생간의 갈등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분쟁조정의 내용이 손해배상에 의존하고 있고,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까지 분쟁조정을 실시함으로 인해 양당사간에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가 학교폭력예방법에 9가지로 규정되어 있고, 교내적 접근과 교외적 접근, 환경 개선 등을 아우르는 다양한 선도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가해학생도 치료의 대상으로 보아 특별교육과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것은 가해학생 선도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조치의 이행방법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등은 학교 내에서 거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협조를 얻더라도 해당기관의 프로그램이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맞춤식 프로그램이 아니므로 가해학생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가해학생에게 과도한 부담을 유도하는 조치도 있다.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사과하는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과 퇴학조치는 학생의 학업환경을 바꾸는 조치이기때문에 가해학생의 학업중단을 야기할 수도 있다.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생활기록부 기재는 입시제도에 영향을 주고 있고, 일반 범죄의 경우에도 전과기록이 남지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를 통해 가해학생을 낙인찍는 결과를 가져왔다. 학교폭력의 재심과 행정심판절차는 가해학생에게 구제의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는 선도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고 볼 수 있다. 가 · 피해학생의 재심청구 기관이 다름으로 인해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던지, 가해학생은 전학 및 퇴학조치에 대하여는 재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 등은 가해학생의 선도에 있어서 기회 박탈이 되고, 불합리함을 경험하게 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미국, 독일, 일본의 학교폭력 정책과 비교할 때 한국의 정책은 단일한 법률체계와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우리나라 가해학생관련 법률과 정책은 지나치게 처벌위주의 관점으로 나아가 있고, 조치 적용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또한 따돌림과 신체적 폭력, 가해행위 경중에 따른 유형별 접근을 하지 못한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다.
Wee센터, 청소년꿈키움센터, 소년원을 중심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실시하고 있는 선도프로그램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파악하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심리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어떤 기관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가해 중학생들은 이러한 기관에 속함에 의해서 ‘자아존중감, ‘자아통제력’, ‘진로/미래가치’ 그리고 ‘가족관계’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생들의 경우, ‘자아존중감’ 인식 측면에서 바람직한 변화를 보였다. 그러나 가해학생의 경우 학교폭력 가해학생 관련조치나 학교폭력 관련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일반학생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어 향후 보다 실효적인 정책이나 조치의 개선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행 학교폭력 관련정책은 치료적 관점이 일부 도입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격리하는 정책으로 나아가고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 정책이 사후대책이 아니라 예방의 관점으로 보다 변화해야 한다. 가해학생 개인의 선도와 교정뿐만 아니라 학생 개인가정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적 개입, 범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도록 도시환경 개선, 학업스트레스 탈피를 위한 교육제도 개선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학교폭력 사안이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절차와 형사법상 절차가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사안을 분리하여 처리절차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 중대한 학교폭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안(예를 들어 일진행위)의 경우 경찰로의 연계를 통한 즉각적인 사법적 개입을 하고, 단순히 관계적 문제에서 비롯되는 사안(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은 관계회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연령과 발달정도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인식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대응에 있어서도 차등화가 필요하다.
자치위원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개입이 용이하도록 시도교육청 산하에 전문인력팀을 구성하고 단위학교별로 자치위원회 개최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형태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분쟁조정 시기는 전담기구의 사안조사가 끝나고 자치위원회가 개최되어 가해와 피해가 어느 정도 확정된 상태에서 조치의 결정 전에 이루어지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분쟁조정의 대상은 사실관계가 확정되고, 가피해 측이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고, 분쟁조정의 기속력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해야 하다. 자치위원의 구성상 전문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분쟁조정의 경우 자치위원회의 역할에서 분리하여 갈등해결 전문가로 구성된 시도 교육청 산하의 분쟁조정 전문팀에서 총괄하도록 한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기준은 교육부 고시나 매뉴얼에 따를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예방법의 시행규칙 마련을 통해 어느 정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과 퇴학조치는 학업환경을 바꾸는 조치인 만큼 법적 요건과 근거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가해학생 선도에 올바르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모든 조치에 대한 기재가 아니라 상위학교나 진학에 영향을 줄수 있는 정도로 중대한 사안(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의 조치에만 선택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가해학생에 대한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선도교육을 전담할수 있는 특화된 기관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현행과 같은 단기적인 교육만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우며, 실질적으로 가해학생들을 선도하고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추수관리가 필요하다. 가해학생 대상의 특화된 프로그램의 개발에 앞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평가를 통해 점진적인 개선을 하고, 기관간 우수 프로그램 운영 사례의 공유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심 및 행정심판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재심청구를 모두 담당할 수 있는 기구를 시도교육청 산하의 ‘시도징계조정위원회’로 일원화하여야 한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재심기회의 동등한 보장을 위해 가해학생의 재심청구대상을 ‘가해학생의 모든 조치’로 확대하여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재심청구 대상이 동일하도록 해야 한다.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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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late 1990’s, policies dealing with school violence have been established in Korea and in 2004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was legislated. Although several governmental and departmental school violence countermeasures have been arranged and impl
Since the late 1990’s, policies dealing with school violence have been established in Korea and in 2004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was legislated. Although several governmental and departmental school violence countermeasures have been arranged and implemented following this, school violence still remains a problem. In order to eliminate school violence, in February 2012, 『comprehensive countermeasures for eliminating school violence』 and in July 2013, 『comprehensive countermeasures focusing on the education field』 were introduced. In accordance with these two comprehensive countermeasures, nine strategies have been reinforced as disciplinary actions to deal with aggressor of school violence. Incidents of school violence have been recorded on student records and various alternative educational opportunities have been provided for the aggressor.
Nevertheless, the effectiveness of these new countermeasures is not verified; the new proposal simply repeats previous policies, and nothing mo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each policy related to school violence in order to develope these policies. There is criticism that the school violence countermeasures do not fulfill their aim which is to guide the aggressors onto the right path, nor do they isolate them from society. In order to guide perpetrators onto the right path and educate them, well-established policies should be implemented by examining the changes in existing school violence policies and the effectiveness of each policy. In accordance with this demand, in this study we have examined the effectiveness of the current school policies towards violence and suggested policy implications in order to improve the countermeasures related to aggressor of school violence.
Research into the actual conditions of school violence through conducting surveys twice a year and arranging whole governmental countermeasures has led to increasing student awareness of the seriousness of school violence, for example, minor classroom incident would be considered to be a form of school violence and subjected to police intervention. This process has led the school to immediately counteract incidents of school violence and has been acknowledged in a positive way.
Immediate intervention has been made possible by installing 117 Centers and by diversifying the way of reporting incidents of school violence. According to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intervention and problem-solving approaches should be made in pursuing an aim with education as the principle object. However, standardized police intervention and over-criminalization against minor school behavior that could have been resolved at school level has led to excessive police intervention. Reinforcing the inspection procedure of the committee on school violence enhances publicity of the problem of school violence and leads school teachers, parents, and related field experts to actively engage in the problem-solving process. School violence conflict resolution induces the aggressors to self-reflection and provides help to both aggressors and victims in problem-solving. However, since a majority of members of the committee for school violence are parents and there has been a lack of help from related field experts, the committee has been unable to judge the gravity of offenses of school violence as well as determine the appropriateness of punishment for the aggressors. Also, there are limitations that in that the conflict resolution procedures for school violence mainly deals with the issue of compensation for damages and even deepens conflict between aggressors and victims by applying the conflict resolution process before the fact of relevance has been determined.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regulated nine types of disciplinary actions for perpetrators of school violence. This Act has been positively evaluated, since it includes various approaches applicable in and out of school and includes efforts for environmental improvement. In addition, the disciplinary actions deal with the aggressors of school violence as subjects requiring treatment so providing combined special education with psychotherapy is of help to guide the aggressor, because there are no detailed regulations for the disciplinary procedures and it is difficult to gain cooperation from the relateddepartments, disciplinary actions such as service to a school, service to the society, and completing a special educational course etc. are not used to help the aggressors. It is important for each facility to develop its own specialized education program designed for their aggressor of school violence. In regard to the disciplinary actions, some indicated that the disciplinary actions did not give an opportunity for the perpetrators to reflect on their misbehaviour and the disciplinary actions which induce the aggressors to apologize to the victims in written form violate the aggressor’s freedom of conscience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lso, policies which allows schools to transfer the aggressors to another school and expel them from the school may lead them to drop out of school entirely. The disciplinary action of recording incidents of school violence on their school records affects their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scores and even though there is no criminal record for the cases of school violence, recording the cases on the school records has a labeling effect. Although retrial and administrative appeal in cases of school violence would give the aggressors a chance to defend themselves, because of the restriction that they only have the right of retrial when transferring to another school or being expelled from their current school, the aggressors would be deprived of their constitutional rights.
Compared to the United States, German, and Japanese policies against school violence, Korea's policies have a merit in seeking consistency because they have been ruled by a single legal framework and whole governmental countermeasures. However, Korea's policies related to aggressors of school violence are moving to focus excessively on punishment and there is no precise criteria and guidelines for applying the disciplinary actions. Therefore, individualized approaches have not been implemented according to the gravity of the offenses such as bullying, or physical violence.
This study have conducted research into effectiveness of the disciplinary programs implemented for aggressor of school violence at Wee Centers, Juvenile Delinquency Prevention Centers, and Youth Detention Centers. The study has found that regardless of the type of Center, participants who have experienced disciplinary programs have changed their attitude toward a desirable direction in ‘self-esteem’, ‘self-control’, ‘career and future values’, and ‘family relations’ and high school participants have positively changed attitude in ‘self-esteem’. However, the study participants have a lower expectation for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ies against school violence than general students. Therefore, a regular evalu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policies against school violence should be implemented and efforts to develop disciplinary actions need to be made.
Though a therapeutic approach has been introduced to policies on school violence, decisions dealing with the perpetrators still based on the notion of isolating them. These policies should be developed to guide the aggressors to the right path and to improve their home, school, and community environment in order to lead them away from being involved in crime.
According to the significance of each incident of school violence, different conflict resolution procedures need to be applied. For example, cases involving severe violence should be pursued legally through immediate police intervention. While, minor cases such as bullying and cyber bullying, the committee for school violence needs to focus on recove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ggressors and victims in order to overcome the problem.
To improve the professionalism of the committee for school violence, city and provincial education offices should organize specialist teams to deal with cases of violence and should assign their specialist team to regional school units in order to help the committees. Furthermore, commissions should be held where cases need to be fully investigated, when both of victims and aggressors agree to holding a commission and when factual relevance and the effect of sentencing of cases is being determined. Also, these professional teams in the city and provincial education offices should be responsible for supervising the committees on school violence.
The regulations relative to the application criteria of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related to the aggressors should be specified. Legal requirements and grounds should be clarified for transferring and expelling aggressor of school violence. Only severe actions such as suspension of attendance, transference, and exclusion need to be recorded on the school records of the aggressors.
An educational disciplinary institute should be established for aggressors of school violence.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disciplinary education programs, long-term educational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which should be assessed and improved regularly. Results of outstanding examples of program implementation need to be shared. Lastly, the opportunity for retrial and administrative appeal should be enlarged to guarantee equal rights for aggressors of school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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