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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사회에서의 리스크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법적 연구
A Study on Legislation System of Risk Communication in Risk Society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4-10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1500001412
DB 구축일자 2015-07-25
키워드 리스크커뮤니케이션.리스크 관리.위험사회.사전배려의 원칙.Risk Communication.Management of Risk.Risk Society.Precautionary Principle.

초록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현대 고도로 과학화·기술화된 산업사회에서 적절한 리스크의 규율과 리스크커뮤니케이션은 인간의 건강보호와 환경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요건임. 국가는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헌법적 요청임을 인식하다면, 위험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리스크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필요함.
□ 특히 충분하지 못한 위험 정보에 대한 접근과 상충하는 전문가들의 견해는 리스크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하고, 공공 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 이러한 불신은 매스 미디어를 통해 확대·재생산 되어 지속적으

Abstract

I. Background and Purpose
□ In recent, public law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conununicating effectively about administration-regulated area to achieve its mission of protecting the enviromuent and the public health. In fact, risk can be defined with uncertainty. Risk can be seen as relating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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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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