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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성균관대학교 SungKyunKwan Univers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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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권기헌 |
참여연구자 | 김지수 , 김영곤 , 임다희 , 이대웅 , 김명수 , 김세운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7-02 |
주관부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
과제관리전문기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
등록번호 | TRKO201900000291 |
DB 구축일자 | 2019-06-15 |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1년「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독립적 규제기관으로 출범함
ㅇ 합의제 의사결정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원자력안전 관련 중요 규제를 이행함
ㅇ 그러나 국내외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규제 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개선점 고찰 필요.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국내 유사 기관과 국외 원자력규제기관의 위원회 구성형태와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연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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