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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연구보고서] 국토공간의 이용현황 조사 및 정보구축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laws on land use survey and spatial data infrastructure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4-10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연구관리전문기관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등록번호 TRKO201500001434
DB 구축일자 2015-07-25
키워드 공간정보.지리정보.공간정보법.공간정보포털.개인정보보호.Spatial Data.Geographical Information.Act on Spatial Data.Spatial Data Portal.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초록

Ⅰ. 배경 및 목적
□ 공간정보의 의의 및 필요성
○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단순한 위치정보를 너머 다양한 정보와 융ㆍ복합할 수 있으며, 이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무한하게 창출하는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데에 가장 큰 이익
○ 특히 도로, 하천, 산림, 지하시설, 건물 등 국토공간의 실제 이용현황에 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적절하게 이ㆍ활용

Abstract

I. Background and Purpose
□ The Definition of Land Use and its Necessity
○ The term “spatial data" means the locational data of natural or artificial objects existing in space, including the space above ground, space under ground, space above water and space underwater, and the data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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