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번의 로그인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4-08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500001441 |
DB 구축일자 | 2015-07-25 |
키워드 | 서비스 시장접근.정부조달.개정GPA.민영화에 관한 예시적 기준.Market Access in Services.Government Procurement.Revised WTO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Privatization Criteria of covered Entities in the GPA. |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2012년 3월에 채택되어 2014년 4월 6일 발효된 WTO 개정GPA는 당사국에 대한 시장개방 효과가 연 800억불~1000억불로 예상됨
○ 본 보고서는 정부조달의 경우 기존 양허된 조달기관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유 중의 하나인 민영화 기준에 대한 연구로서 WTO 개정GPA와 우리나라가 체결한 각종 FTA내의 정부조달챕터를 대상으로 함
□ 연구의 목적
○ 조달기관, 특히 공기업의 민영화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정부조달의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I. Background and Purpose
ㅁ This study is intended to review and analyze the Indicative Criteria pursuant to Article 19.8(b) of the Revised WTO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GPA’), entered into effect in April 2014.
ㅁ Many FTAs to which Korea is party include government procurement chapte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