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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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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이기평 |
참여연구자 | 임목삼 , 이주윤 , 고준성 , 박언경 , 정찬모 , 이상모 , 김대원 , 오선영 , 권혁재 , 류예리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10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
등록번호 | TRKO201600001445 |
DB 구축일자 | 2016-05-07 |
키워드 | 한-중 FTA.원산지.통관원활화.위생검역.기술무역장벽.무역구제.서비스무역.금융서비스.통신서비스.자연인의 이동.투자.전자상거래.경쟁.지식재산권.환경.경제협력.투명성.분쟁해결제도.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Korea-China FTA.Rules of Origin.Trade Facilitation.SPS.TBT.Trade Remedy.Trade in Services.Financial Services.Telecommunications.Movement of Natural Persons. Investment.Electronic Commerce.Competition.Intellectual Property Rights.Environment.Economic Cooperation. Transparency.Dispute Settlement.Subsequent Negotiation in the Services and Investment. |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014년 11월 협상을 타결한 후 현재 한중 양국의 국내 비준 절차를 진행 중인 한-중 FTA는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 모든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이 그러하듯 한-중 FTA의 체결 역시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 둘 다가 예상되고 있음
○ 긍정적인 효과로서는 한-중 FTA는 우리 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선점에 유리한 제도적, 정책적 환경을 제공하는 등 경제적 효과, 그리고 한-중 FTA가 한-중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
I. Background and Purpose
□ The Korea-China FTA, which was signed in November 2014 and is currently awaiting ratification in each country, is expected to have a great impact on the economic, political, and cultural sectors in Korea.
○ Like all FTAs, the Korea-China FTA will have both pos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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