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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Ewha Womans Univers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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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최원목 |
참여연구자 | 박유미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4-02 |
주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MAFRA) |
등록번호 | TRKO201800001938 |
DB 구축일자 | 2018-12-15 |
제1장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
우리나라는 WTO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양해에 따라 양자협의와 패널 · 상소기구 절차를 활용하여 무역 상대국의 부당한 무역규제조치를 WTO에 제소하고, 우리 조 치가 상대국으로부터 제소당하는 경우 이를 효을적으로 방어하고 통상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따라서 과거 WTO 분쟁사례에 대한 분석은 분쟁의 사전예방 및 분쟁발생시 대응을 모색하는데 있어 필요하다. 2007년 이전 WTO 분쟁사례 의 경우 패널 및 상소기구 보고서 관련, 자세한 연구가 이루어진 바가 있으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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