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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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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4-11 |
과제시작연도 | 2014 |
주관부처 | 재정경제부 |
사업 관리 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등록번호 | TRKO201500001451 |
과제고유번호 | 1105008785 |
DB 구축일자 | 2015-07-25 |
키워드 | 장애아동·청소년,조기발견,발달재활,의료비 지원,가족 지원,보육,교육 등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disabilities,early- detection,developmental rehabilitation,subsidization of medical expenses,family and guardians support system,childcare,education,etc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500001451 |
I. 배경 및 목적
□ 분석의 배경과 목적
0 기촌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아동을 포함한 장애인 전반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융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사항은 성인 장애인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이 제정됨
0 2011년 제정되어 2012년 8윌 5일부터 시행된 장애아동복지지 원법 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나라 장애아동 청소년에 대한 복 지정책 및 관련법제의 타당성을 검토함
0 장애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성장과정에서 적절한 보육, 의료, 교
I. Background and Purpose
口 Background and purpose of this study
o Even though existing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TLTTTES regulates support system for disabled persons including handicapped children, actual action plans are mainly developed for adults with disabili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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