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 아동·청소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률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law on the protection of the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disabilities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4-11
과제시작연도 2014
주관부처 재정경제부
사업 관리 기관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등록번호 TRKO201500001451
과제고유번호 1105008785
DB 구축일자 2015-07-25
키워드 장애아동·청소년,조기발견,발달재활,의료비 지원,가족 지원,보육,교육 등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disabilities,early- detection,developmental rehabilitation,subsidization of medical expenses,family and guardians support system,childcare,education,etc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500001451

초록

I. 배경 및 목적

□ 분석의 배경과 목적

0 기촌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아동을 포함한 장애인 전반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융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사항은 성인 장애인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이 제정됨
0 2011년 제정되어 2012년 8윌 5일부터 시행된 장애아동복지지 원법 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나라 장애아동 청소년에 대한 복 지정책 및 관련법제의 타당성을 검토함
0 장애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성장과정에서 적절한 보육, 의료, 교

Abstract

I. Background and Purpose

口 Background and purpose of this study
o Even though existing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TLTTTES regulates support system for disabled persons including handicapped children, actual action plans are mainly developed for adults with disabiliti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4
  • Abstract ... 8
  • 목차 ... 13
  • 제 1 장 서론 ... 16
  •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대상 ... 16
  • 제 2 절 연구의 방법 ... 17
  • 제 2 장 장애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법적 보호체계 ... 18
  • 제 1 절 장애 및 장애인의 의의 및 판정 ... 18
  • 1. 장애인의 의의 ... 18
  • 2. 장애판정기준의 의미와 한계 ... 19
  • 3. 장애에 대한 접근방법과 국제적 기준 ... 21
  • 제 2 절 장애아동ㆍ청소년의 개념 및 범주 ... 23
  • 1. 현행법상 장애아동의 개념 ... 23
  • 2. 장애아동ㆍ청소년의 현황 분석 ... 25
  • 3.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적용범위 확대 ... 27
  • 제 3 절 장애 아동.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법적 규율 ... 30
  • 1. 장애인과 관련된 법제 ... 31
  • 2. 아동ㆍ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법제 ... 35
  • 3. 가족지원과 관련된 법제 ... 38
  • 4. 정리 ... 39
  • 제 4 절 장애 아동ㆍ청소년 지원정책의 개관 ... 41
  • 1. 경제적 지원:장애아동 수당 ... 41
  • 2. 자립지원 ... 43
  • 3. 교육지원 ... 48
  • 4. 의료지원 ... 52
  • 5. 기타 세금 및 보험료 감면, 요금할인 등 ... 55
  • 제 3 장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의의 및 주요내용 ... 57
  • 제 1 절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개요 ... 57
  • 제 2 절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주요내용 ... 59
  • 1. 총론 ... 59
  •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제2장) ... 61
  • 3. 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지원제공 절차 ... 65
  • 4. 복지지원급부(서비스)의 내용 ... 69
  • 제 4 장 장애아동ㆍ청소년 복지지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88
  • 제 1 절 재정법적 관점에서의 거시적 분석 ... 88
  • 1. 장애아동ㆍ청소년 대상 사회복지서비스의 현황 ... 88
  • 2. 장애아동ㆍ청소년 대상 사회복지서비스의 문제점 ... 93
  • 3. 장애아동ㆍ청소년 대상 사회복지서비스 개선방향 ... 98
  • 제 2 절 각 영역별로 문제되는 쟁점별 분석 ... 98
  • 1. 들어가며 ... 98
  • 2. 장애의 조기발견(법 제12조)의 현황 및 개선방안 ... 101
  • 3. 의료비 지원(법 제19조)의 적정성과 확대가능성 ... 107
  • 4.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법 제21조)의 개선방안 ... 110
  • 5. 장애아동의 보육지원(법 제22조)의 개선방안 ... 122
  • 6. 장애아동의 가족지원(법 제23조)의 개선방안 ... 127
  • 7. 장애아동 교육지원의 현황 및 개선방안 ... 128
  • 8. 장애아동 소득지원의 현황 및 개선방안 ... 130
  • 제 5 장 : 장애아동ㆍ청소년 보호법제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의 필요성과 한계 ... 133
  • 참고문헌 ... 139
  • 끝페이지 ... 141

참고문헌 (25)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