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I. 배경 및 목적

□ 소규모기업(MSMEs: 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은 영세기업과 소기업 및 중기업을 포괄하는 개념인바， 국내총생산， 고용 등 각 국가의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인 경우 소규모기업은 경제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소규모기업은 경제적， 규제적， 재정적 장벽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UNCTTRAL 은 소규모기업이 직면하는 법제도적인 어려움을

I. 배경 및 목적

□ 소규모기업(MSMEs: 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은 영세기업과 소기업 및 중기업을 포괄하는 개념인바， 국내총생산， 고용 등 각 국가의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인 경우 소규모기업은 경제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소규모기업은 경제적， 규제적， 재정적 장벽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UNCTTRAL 은 소규모기업이 직면하는 법제도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새로이 소규모기업에 관한 분과위원회를 발족하였다. 분과위원회는 소규모기업의 장업에서 시작하여 성장， 폐업에 이르기까지 그 일생을 거쳐서 이를 규율할 법제에 대하여 논의하게 될 것이다.
□ 이 연구는 소규모기업법제 관련 제I분과위원회의 논의 내용을 다루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한국도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소규모기업의 역할 및 중요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기업가적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뿐 아니라 법제개선도 논의해 왔다. UNCTTRAL에서의 논의는 우리나라에서 소규모기업을 적절하게 규율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제상의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II. 주요 내용

□ 이 연구는 UNCTTRAL 사무국에서 준비한 조사자료와 분과 위원회에서의 5일간 열렸던 회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서섣적인 고찰로서 그동안 국제기구에서 이루어 졌던 소규모기업관련 법제 개선 노력을 살펴보고， 그동안 UN 및 UNCTTRAL 차원에서 소규모기업이 어떻게 다루어져 왔는지의 연혁을 살펴본다.
□ 이 연구에서 다루는 주요 쟁점은 크게 다음의 8가지이다. 즉 ① 입법가이드 도입과 모델법 도입 중 어떠한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포함한 입법형태의 문제， ②소규모기업의 범위， ③사업등록 및 회사설립 간이화의 방식， ④최저자본요건， ⑤법인격 및 유한책임， ⑥소규모기 업에 특유한 분쟁해결 수단，⑦정보공유와 소규모기업 법 제를 남용 방지 문제，⑦내부 지배구조와 신인의무 등이 그것이다.
□ 다만 UNCTTRAL의 논의는 시작단계에 불과하고， 아직 각 쟁점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도출되지는 않았다. 이 점을 고려하여 이 글의 결론에서는 소규모기업의 특성과 이를 반영한 규제의 기본 방향에 초점을 맞추었다. 기본 원칙으로서 (a) 소규모기업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 가능할 것， (b) 내부적 관계에 있어서는 자율성을 보장하되 그 한계를 명확히 할 것， (c) 대외적 관계에 대하여는 유한책임원칙을 적용하되 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 예외를 설정할 것 등이 있다. 향후 우리 법제에 UNCTTRAL에서 새로 고안한 조직이 수용되는 경우， 기촌 조직과의 중복을 고려하여 미세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기능적으로 유사한 기업조 직을 복잡하게 나열한다면 오히려 기업가들의 혼란을 가중 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III. 기대효과

□ 이 연구는 UNCTTRAL의 논의 내용 및 입법절차에 대하여 상세히 정리하고 있는바， 이를 통하여 UNCTTRAL의 규범형 성 과정 및 관심사에 대한 이해가 증진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이 향후 UNCTTRAL 회의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UNCTTRAL 차원의 입법시 한국의 상황 및 입장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돕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 국내의 입법 발전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국제회의 및 워크샵에서 나타나는 비교법적 시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법률전문가들이 국제적 추세를 파악하고， 향후 우리 법제에도 이러한 논의를 반영한 변화 및 수정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

I. Background and objectives

□ 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MSMEs") account for major part in any country’s economy in terms of GDP， employment， etc. Especially the economic growth of a developing country is deeply dependent upon MSMEs.
□ In spite of their importance， the p

I. Background and objectives

□ 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MSMEs") account for major part in any country’s economy in terms of GDP， employment， etc. Especially the economic growth of a developing country is deeply dependent upon MSMEs.
□ In spite of their importance， the performance of MSMEs is reportedly faced with economic， regulatory and financial barriers. The UNCITRAL launched new WG on MSMEs to provide brand-new legal system to support MSMEs in their life cycle，i.e. from their establishment， operation to wind-up.
□ This research aims to analyse the issues raised in the WGI on MSMEs. Like other countries， the role and importance of MSMEs have been noted and legal system for boosting entrepreneurial sprit as well as direct financial support has been discussed in Korea. The discussion in the UNCITRAL would give Korean government some insights to better regulation on MSMEs.

II. Main Contents

□ This research focuses upon the materials prepared by the secretariat and 5-day conference of the WGI. Tt starts with reviewing the efforts by the international institutes to develop legislation covering MSMEs and the history of MSME legislative initiatives by the UN and the UNCITRAL.
□ The main topics in the WGI conference covered various issues including: ①the methods of legislation including whether to introduce legislative guide or model law; ②the scope of MSMEs;③the method of simplified registration and incorporation; ④minimum legal capital requirement; ⑤legal personality and limited liability， ⑥tailor-made dispute resolution for MSMEs; ⑦ information sharing and prohibition against the abuse of simplified enterprise form; and ⑧internal governance and fiduciary duty.
□ Because the WGI was just launched， the issues mentioned above are still under review， without reaching solid consensus. For this reason this research rather tried to identify the features of MSMEs and suggested the fundamental principles required for further legislation concerning MSMEs as follow: (a) it should be easily accessible and readily available; (b) it should guarantee the autonomy by the members in operating MSMEs， subject to several mandatory norms; and (c) it should provide limited liability toward the eligible members of MSMEs with some exceptions including the abuse of corporate form. Further， the research concludes that the Korean government may need to harmonize the possible new enterprise form suggested by the UNCITRAL with current corporate forms whose functions seem to be already overlapped.

III. Expected Effect

□ This research， by providing detailed information on the current legislative initiative and process， will help to better understand the process for legislation in the UNCITRAL and its main concern.
□ Based upon the analysis， the Korea delegates may be more actively involved in following sessions and insert the provisions necessary for Korea into the legislative guide or model law of the UNCITRAL.
□ This research will als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domestic legislation. From comparative legal perspectives of international workshop and conference， this research will help legal professionals to be updated with current trend in MSMEs regulations and to bring in positive change or revision to our legal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