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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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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4-11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과제관리전문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등록번호 | TRKO201500001472 |
DB 구축일자 | 2015-07-25 |
키워드 | 간접수용.투자자- 국가간 분쟁해결.수용 및 보상.투자협정.FTA.lndirect Expropriation.lnvestor-State Dispute.Settlement.Acceptance and compensation.lnvestment agreement. |
I. 배경 및 목적
□ 현재 미국, EU와의 FTA를 포함하여 10개의 FTA(아세안과의 상품 FTA 포함)를 체결하였고, 멕시코, 일본, 중국 등 20여 개국과 FTA 협상을 진행 중임. 향후 50여개국과의 FTA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한미FTA가 2012.03.15.에 발효되어 한미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자와 관련된 수용 및 보상, 간접수용(Tndirect Expro- priation),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TSDS; Tnvestor-State Dispute Sett1ement)절차는 향후
I.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research
口 Korea signed an FTA(including commodity FTA with ASEAN) with l0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nd EU. FTA negotiations with Mexico, Japan, China and other 20 countries are being done in progress. Korea are under way with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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