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국내 첫 ISD 사건인「론스타 사건」을 계기로, ISD에 대한 효율적 예방·대응체제 마련 필요
○ 각국의 ISD 예방·대응체제 연구를 통해 우리 정부의 ISD 대응능력 향상 도모

(출처 : prism 홈페이지)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목차 ... 3
• 제1장 ISD 예방·대응체제의 도입 필요성과 분석틀의 마련 ... 9
• 제1절 한국의 ISD 예방·대응체제의 도입 필요성 ... 9
• 제2절 통계자료를 통한 ISD의 제기경향 분석 ... 11
• I.ISD 피신청국 빈도수에 관한 통계자료 분석 ... 12
• II.ISD의 종결방식에 관한 통계자료 분석 ... 16
• 제3절 ISD 예방․대응체제에 관한 이론적 논의 ... 18
• I.ISD 예방체제와 대응체제의 개념적 분리 ... 18
• II.ISD 예방체제의 요소 ... 20
• III.ISD 대응체제의 요소 ... 22
• IV.소결 ... 24
• 제2장 ISD 예방․대응체제 사례 조사: 주요 ISD 피신청국을 중심으로 ... 26
• 제1절 ISD 예방·대응 전담체제 사례 ... 27
• I.일원화된 ISD 예방․대응체제의 사례 ... 27
• II.분리된 ISD 예방․대응체제 사례 ... 54
• III.ISD의 예방체제만 있는 사례 ... 58
• 제2절 ISD를 예방·대응하는 그 밖의 방식 ... 63
• I.국가송무기관을 통해 ISD를 대응하는 사례 ... 63
• II.투자진흥체제를 마련한 국가 ... 70
• III.ISD 체제 재검토 중인 국가의 사례 ... 74
• 제3절 한국의 ISD 예방·대응체제의 현황 ... 78
• I.한국의 ISD 예방체제:외국인투자옴부즈만 사무소 ... 78
• II.한국의 ISD 대응체제 ... 86
• 제3장 주요국의 ISD 예방·대응체제 지표분석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 88
• 제1절 일원화된 ISD 예방·대응체제의 분석 ... 89
• I.일원화된 ISD 예방·대응체제의 관련지표 분석 ... 89
• II.분리된 ISD 예방·대응체제의 비교 ... 96
• 제2절 지표 분석을 통한 평가 ... 98
• I.일원화된 ISD 예방·대응체제 국가에 대한 평가 ... 99
• II.분리된 ISD 예방·대응체제 국가에 대한 평가 ... 102
• III.정리 ... 103
• 제4장 결론 및 한국에 대한 시사점 ... 106
• 부록 조사대상국가의 ISD 예방·대응체제 관련법령 ... 112
• 참 고 문 헌 ... 153
• 끝페이지 ...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