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FTA 투자 챕터상 수용·보상 분쟁 사례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Dispute Case about Reception and compensation of FTA’s investment chapter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4-11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1500001472
DB 구축일자 2015-07-25
키워드 간접수용.투자자- 국가간 분쟁해결.수용 및 보상.투자협정.FTA.lndirect Expropriation.lnvestor-State Dispute.Settlement.Acceptance and compensation.lnvestment agreement.

초록

I. 배경 및 목적

□ 현재 미국, EU와의 FTA를 포함하여 10개의 FTA(아세안과의 상품 FTA 포함)를 체결하였고, 멕시코, 일본, 중국 등 20여 개국과 FTA 협상을 진행 중임. 향후 50여개국과의 FTA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한미FTA가 2012.03.15.에 발효되어 한미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자와 관련된 수용 및 보상, 간접수용(Tndirect Expro- priation),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TSDS; Tnvestor-State Dispute Sett1ement)절차는 향후

Abstract

I.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research

口 Korea signed an FTA(including commodity FTA with ASEAN) with l0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nd EU. FTA negotiations with Mexico, Japan, China and other 20 countries are being done in progress. Korea are under way with plans

참고문헌 (25)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