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환경 분야 남북 협력 가능성 속에 과학기술 기반 남북 협력 연구 필요
○ 남북관계의 가변성 속에 환경 분야 협력이 중요해질 가능성 존재함
- 환경 분야의 남북 협력은 비정치적 분야이면서, 상호간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경색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임
- 환경 분야 협력은 궁극적으로 DMZ 생태평화공원의 확장형인 통일 한반도 생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음
- 또한, 장기적으로는 환경문제에 따른 통일 비용 감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음
○ 기존 남북 환경 협력 연구들은 북한의 과학기술

□ 환경 분야 남북 협력 가능성 속에 과학기술 기반 남북 협력 연구 필요
○ 남북관계의 가변성 속에 환경 분야 협력이 중요해질 가능성 존재함
- 환경 분야의 남북 협력은 비정치적 분야이면서, 상호간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경색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임
- 환경 분야 협력은 궁극적으로 DMZ 생태평화공원의 확장형인 통일 한반도 생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음
- 또한, 장기적으로는 환경문제에 따른 통일 비용 감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음
○ 기존 남북 환경 협력 연구들은 북한의 과학기술 동향을 고려하지 않고, 정책적으로만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기존 남북 환경 협력 연구들은 북한 내 환경오염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남북 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진행되어 왔음
- 대부분의 환경문제들이 과학기술과 관련이 높음에도 북한의 환경기술 연구동향을 기반으로 한 남북 협력 연구는 없음
○ 이에, 본 연구는 향후 환경 분야에서 실질적인 남북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북한의 환경기술 연구현황을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남북 과학기술 협력 방안을 연구하고자 함
- 북한의 환경문제 및 극복 노력을 살펴보고, 관련 기술개발 동향 분석을 통해 북한이 환경 분야에서 부족한 기술수요 분야를 도출함
- 도출된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남북 과학기술 협력 방안을 제시함
□ 북한의 환경문제 현황
○ 북한은 심각한 환경문제를 겪고 있음
- 급격한 온난화로 2000년대 들어 북한은 거의 매년 홍수 피해를 보고 있음 북한은 석탄을 통한 에너지 소비, 전력 생산 등으로 인해 대도시, 공업지역의 대기오염이 심각함
- 가정 및 공장의 폐수처리가 부적절하여, 특정 지역의 수질오염은 심각한 상황임
- 북한의 산림 황폐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도시나 공장에서 나온 중금속으로 인한 토양오염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 북한의 환경문제 극복노력
○ 북한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임
- 1986년 환경보호법 채택 이후, 환경영향평가법, 페기페설물 취급법, 대동강 오염방지법 등 다양한 법들을 채택하고 있음
- 북한은 국제협력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함
- 또한, 환경문제를 측정하고 평가하여, 이를 국가계획에 연계하는 환경보호정책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북한의 환경 분야 기술개발 분석
○ 북한은 환경 분야에서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환경문제의 실질적 해결에는 한계가 존재함
- 기후변화, 대기, 수질, 토양 및 산림 분야에서 꾸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이론 위주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주로 현황에 대한 분석, 측정방법개발, 관련 영향 평가 수준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
- 실질적 오염 문제 해결, 정책수립을 위한 관리 및 계획 부분에 대한 연구는 낮은 수준이어서, 실질적 환경오염 해결을 위한 효과성은 떨어짐
□ 환경 분야의 국내외 대북 협력 현황
○ 대부분의 환경 분야 협력들이 정치적 문제로 정체된 상태임
- 국내에서는 민간주도로 산림분야의 대북 협력활동이 진행되었으나, 2009년이후 남북경색으로 단절된 상태임
- 국제적으로는 국제연합(UN), 국제 민간단체들 중심으로 대북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2008년 핵실험 이후 정체된 상태임
- 결론적으로 대외 협력을 통한 북한 내 환경문제 해결은 정체된 상황임
□ 통일독일 사례
○ 동독의 환경문제 및 해결능력 부재로 통일 후 막대한 비용이 지불되었음
- 동독은 강력한 환경보호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 당시, 대기, 수질,토양 등에서 오염상태가 심각했음 통일독일 정부는 동독지역의 환경오염 해결을 위해 막대한 통일 비용을 지불하였음
- 동독 시스템을 고려하지 않은, 서독 시스템의 이식으로 동독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 개선시스템 구축 실패의 지적이 있음
□ 환경 분야에서 남북한 과학기술 협력 방안
○ 남북 과학기술 협력 방향
- 인도적 차원에서 시작하여, 신뢰회복을 통한 정치적 문제 해결 기여
- 북한이 필요한 부분부터 시작하여 사업의 효과성 제고
- 북한 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역량 강화 지원
- 북한 내 환경관련 시스템 전환 지원
○ 남북 과학기술 협력 방안
- 북한 내 환경문제의 지속적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인도적 분야 사업 발굴
- 북한 환경오염 해결 정책능력 강화를 위한 협력사업 수행
- 북한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협력사업 수행
- 한반도 환경문제 공동대응 사업 발굴 및 수행
- 북한 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실증사업 단지 조성
○ 남북한 환경 분야 시범사업
- 임진강 수질 관리를 위한 환경협력 사업
- 나진․선봉 경제특구의 환경오염 관리 협력사업
- 남북한 황사 공동대응 협력사업

Abstract ▼

Because of the rapid climate change, North Korea is suffering from flood, drought, and devastation of forests demage. And North Korea puts a lot of effort to solve the environmental problems. But, lack of capability of self problem solving has exacerbated the environmental problems. Hence, this stud

Because of the rapid climate change, North Korea is suffering from flood, drought, and devastation of forests demage. And North Korea puts a lot of effort to solve the environmental problems. But, lack of capability of self problem solving has exacerbated the environmental problems. Hence, this study focused on the present condition of environmental problems in North Korea and effort to solve the problems; policy and science and technology efforts. And based on the current condition and the effort, this study proposed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methods on environmental field between South-North Korea, which can lead to a substantial results.
First of all, this study examined environmental problems of North Korea divided into climate change, air, water, forest and soil section and found out that environmental pollution in North Korea is deepening; use of coal intensifies air pollution, water pollution cause shortage of drinking water, and deforestration makes climate change faster. Secondly, the study focused on policy efforts of North Korean Government to solve environmental problems. North Korean Government amended and legislated specific environment-related laws and regulations to strengthen national management of environmental issues. But, North Korea is lack of monitoring system as well as measuring equipments, and short of information causes hardship of analysing current status. Therefore, it is hard to make policies and also having a difficult of effective problem solving and management.
To fid out activities of research and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North Korea in environmental technology, 246 environmental- related research papers, which have been published in North Korean major journals from 2000 to the present, were analysed. The analysis showed that researches of environmental technologies in North Korea were just about the understanding current state of environmental problems. And the level of researches on practical problem-solving, managing methods of pollutions, etc were low and less concrete.
Considering practical and also achievable outcomes, this study suggested S&T cooperation methods for environmental section between South-North Korea as follows. First, derivation humanitarian cooperation method by constructing environmental pollution monitoring system in domestic. Second, conducting S&T cooperation between South-North Korea to strengthen the capability of environmental problem-solving of North Korea. Third, suggesting a collaborative research project to solve environmental problems in North Korea. Fourth,discovering possible collaborative project of environmental issues for Korean peninsula which is beneficial to both South-North Korea. Last, proposing making a test site in North Korea to solve environmental problems in North Korea.
This study also suggested three demonstration projects: a cooperative project for managing water quality of Lim-jing river; a cooperative project for management of environmental pollution in Rajin-Seonbong special economic zone; a cooperative project for joint response to yellow sand probl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