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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토양·지하수 오염관리를 위한 남북협력 방안
Inter-Korean Cooperation Schemes for Soil and Groundwater Management in North Korea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연구책임자 신경희
참여연구자 김경호 , 양경 , 조공장 , 추장민 , 황상일 , 이어진 , 임효숙 , 김도형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9-10
과제시작연도 2019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2000031116
과제고유번호 1105014610
사업명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R&D)
DB 구축일자 2020-12-12
키워드 광산.산업단지.북한.토양·지하수 오염.남북협력방안.Mines.Industrial Complex.North Korea.Soil and Groundwater.Inter-Korean Cooperation.

초록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북한 토양지하수 오염의 심각성
ㅇ 지속적인 광산채굴 및 제련활동, 핵실험, 폐기물 매립, 공장 및 발전소 운영, 군부대 운영 등으로 인해 다양한 토양·지하수 오염원이 존재
- 전반적인 토양·지하수 오염원의 분포, 토양·지하수의 오염현황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 확보가 어려움
- 지속된 경제난으로 인하여 환경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여력이 부족할 것으로 보임
- 토양·지하수 오염도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북한 환경문제의 선제적 해결 방안 모색

Abstract

Ⅱ. Results and Discussions
1. Current situation of the industry and soil/groundwater contamination in North Korea
❏ Presumed to be contaminated
ㅇ A large number of mines in operation and vigorous industrial activities
ㅇ It is assumed that the contamination status of soil and groundwater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요 약 ... 5
  • 목차 ... 11
  • 표목차 ... 13
  • 그림목차 ... 16
  • 제1장 서 론 ... 19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9
  • 2. 연구의 내용 및 수행체계 ... 21
  • 제2장 북한의 산업 및 오염현황 ... 23
  • 1. 북한의 산업 현황 ... 23
  • 2. 오염원 분포 및 오염현황 ... 34
  • 3. 북한의 토양·지하수 법제도 ... 47
  • 4. 북한의 토양·지하수 오염현황 추정 ... 55
  • 제3장 한국의 토양·지하수 관리 ... 57
  • 1. 토양·지하수 오염사례 ... 57
  • 2. 토양·지하수 오염관리 ... 64
  • 3. 토양·지하수 시대별 정책동향 분석 ... 78
  • 4. 소결 ... 83
  • 제4장 토양·지하수 분야 협력 사업 ... 84
  • 1. 토양·지하수 원조사업 분석 ... 84
  • 2. 다국간 원조사업기관의 토양·지하수 사업 ... 85
  • 3. 양자간 원조사업의 토양·지하수 사업 ... 103
  • 4. 한국의 토양·지하수 원조사례 ... 109
  • 5. 소결 ... 124
  • 제5장 독일의 협력 사례 ... 126
  • 1. 동독의 환경오염 ... 126
  • 2. 1989년 이후 환경관리(협력에서 통일까지) ... 128
  • 3. 통일 이후 토양오염 개선 사례 ... 131
  • 4. 소결 ... 144
  • 제6장 북한 토양·지하수 오염관리를 위한 남북협력 방안 ... 145
  • 1. 남북협력방안 도출 과정 ... 145
  • 2. 협력의 기본원칙 ... 148
  • 3. 목표 및 중점분야 ... 151
  • 3. 결론 및 향후 과제 ... 164
  • 참고문헌 ... 165
  • Executive Summary ... 171
  • 끝페이지 ... 177

표/그림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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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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