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cience & Technology Policy Institute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4-12 |
과제시작연도 |
2014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500001563 |
과제고유번호 |
1105008507 |
사업명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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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500001563 |
초록
▼
4. 결론 및 정책제언
□ 산업구조 및 시장 변화
○ 융합 비즈니스 모델의 출현에 따라 산업구조의 재편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음
-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은 신규 고객가치의 창출과 전달·수익방식에서 기존 비즈니스 모델과 차별화되기 때문에 산업 내 주요 주체들의 행동방식 변화를 가져왔음
- 새로운 행위주체의 출현과 네트워크의 확장으로 산업 내 가치사슬구조가 달라짐에 따라 전체 산업구조가 과거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음
○ 관련 사례 1: 온라인 증권
- 기존 주문전달방식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
4. 결론 및 정책제언
□ 산업구조 및 시장 변화
○ 융합 비즈니스 모델의 출현에 따라 산업구조의 재편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음
-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은 신규 고객가치의 창출과 전달·수익방식에서 기존 비즈니스 모델과 차별화되기 때문에 산업 내 주요 주체들의 행동방식 변화를 가져왔음
- 새로운 행위주체의 출현과 네트워크의 확장으로 산업 내 가치사슬구조가 달라짐에 따라 전체 산업구조가 과거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음
○ 관련 사례 1: 온라인 증권
- 기존 주문전달방식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 개인의 직접주문방식으로의 변화를 추동
- 유무선 퉁신과 각종 디지털 단말기의 보급은 오프라인 객장 위주의 증권 서비스의 비중을 축소
-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거래방식은 기존 증권산업을 급격히 변화시켰음
○ 관련 사례 2: 멜론
- 음반 위주의 음악산업을 디지털 음원 위주로 재편시킴
- 유무선 통신 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더불어 PC, 스마트폰, TV 등 여러 디지털 단말기에서 음원 재생이 가능해짐에 따라 디지털 음원의 보급이 기하급수적으로 확산
- 음악산업의 전통적 가치사슬체계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옴
○ 관련 사례 3: Uber, Airbnb
- Uber, Airbnb는 택시, 숙박업 등 기존 산업의 구조를 전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그러나 이로 인한 사회적 파장 역시 크다는 점에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 기존 산업의 수익창출 방식 및 관련 업계의 고용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
○ 산업구조 및 시장변화의 관점에서 사례분석 결과 요약
○ 융합 비즈니스 모델은 신시장 창출, 기존시장 전환, 기존시장 연속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 가능
- 신시장 창출: 기존 시장에는 없던 새로운 시장 영역의 창출
· 비즈니스 모델 초기에 수요자 선택의 불확성이 높음
· 선발주자의 선점효과가 매우 큼
- 기존시장 전환: 기존시장에서 구동되던 비즈니스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존 모델을 대체
· 사례 분석의 다수를 차지
· 기존 비즈니스 모델과 일정 기간 경쟁 필요
· 기존 제도나 규제와 충돌하거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유발되는 경우 많음
- 기존시장 연속: 고객가치나 전달방식 등이 기존 모델과 현격한 차이가 없으나, ICT를 이용한 편의성과 고객접근성을 극대화한 유형
· 투입자원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전달방식을 채택
· 비즈니스 모델의 효율성 극대화의 장점
□ 소비자 선택권 및 접근성 강화
○ 융합 비즈니스 모델은 소비자의 접근성과 선택권의 폭을 넓혀주었음
- ICT를 통해 고객가치, 전달방식을 기존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였기 때문
- 융합 비즈니스 모델의 출현은 기존 모델을 처음부터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공존하면서 소비자로 하여금 선택의 기회를 제공
○ 관련 사례 1: 온라인 증권, 멜론
- 온라인 증권과 멜론은 기존 오프라인 증권 및 음반과 함께 공존하면서 기존 비즈니스 모델과 차별화된 고객가치를 제공하며 경쟁
- 소비자는 자신의 판단 하에 기존 비즈니스 모델과 융합 비즈니스 모델 중 자신의 소비가치를 충족시키는 쪽을 선택
- 융합 비즈니스 모델은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보다 넓힘으로써 확고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음
· 온라인 증권은 모바일 증권으로, 디지털 음원 서비스는 다양한 단말기를 통해 구현
○ 관련 사례 2: Uber, Airbnb, Socar 등
- 성장단계에 있는 융합비즈니스모델인 Uber, Airbnb, Socar 등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고시킴으로써 지속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음
○ 소비자 선택권의 확대된 배경에는 ICT로 인해 수요자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
- ICT를 통해 사용자 경험(UX: user experience)와 사용자 인터페이스(UI: user interface)의 가치가 증대되었음
- 현재 시장에서 활발하게 구동되고 있는 융합 비즈니스 모델들의 주요 사용자는 ICT 인프라에 노출되어 있고, 각종 스마트기기의 사용 경험이 풍부한 계층임
- 스마트폰이라는 훌륭한 인터페이스가 제공됨으로써 무선통신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의 실행이 가능해진 것임
□ 새로운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
○ 소비자의 경험과 신뢰에 대한 가치 제고
- 소비자가 서비스나 제품을 사용해 본 경험은 초기 단계의 융합 비즈니스 모델이 이를 반영하여 더욱 발달
- 융합 비즈니스 모델이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 간 서비스를 중개하는 경우, 상호 간 신뢰 형성과 구축이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작용
○ 관련 사례 1: Uber, Airbnb, Socar 등
- 공유경제형 융합 비즈니스 모델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임
- Uber, Airbnb의 경우 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 간 상호평가 시스템을 도입 하여 신뢰구축의 토대를 마련
- Socar는 실명기반의 회원등록제를 통해 신뢰문제 해결
- 이는 신뢰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서비스 전반의 질이 하락한 기존 비즈니스 모델의 문제점을 극복한 것임
○ 데이터의 가치는 높아지나, 하드웨어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하락
- 융합 비즈니스 모델에 있어 특징은 하드웨어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 비중이 낮다는 점임
- 하드웨어의 경우 기존 산업구조 내에서 비즈니스 모델에 종속되는 경향이 강하지만, 서비스는 고객가치와 전달방식의 변화에 따라 차별화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
○ 기업경쟁력에서 인적자본(HR: human resource)의 가치 증대
- 스타트업 혹은 벤처기업의 경우 인적구성이 기업경쟁력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
- 성장단계 융합 비즈니스 모델의 경우 초기 창업 시 창업멤버의 기업운영 경험과 창업멤버 간 역할 분담이 기업성장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제도 및 규제의 역할 확대
○ 진입, 성장, 지배 단계의 융합 비즈니스 모델에서 제도와 규제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비즈니스 성장단계별로 제도 및 규제와의 관계에 차별성 존재
○ 사례 분석 1: 지배단계
- 지배단계 융합 비즈니스 모델의 경우 기존 제도 및 규제와의 마찰을 최소화함으로써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
- 이와 더불어 정부의 규제개선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우호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융합 비즈니스 모델의 확산에 결정적 계기로 작용
- 온라인 증권의 경우 「증권거래법」 개정을 통해 통신 활용 거래가 가능해졌고, 증권회사 설립 최소자본금 규모가 완화됨에 따라 비즈니스 모델로서 자리매김이 가능해졌음
- 멜론 역시 2009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불법복제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불법으로 유통되던 무료음원 제공이 차단되었고, 이를 통해 유료음원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는 전환점을 맞이함
○ 사례 분석 2: 성장 및 진입단계
- 성장 및 진입단계에 있는 융합 비즈니스 모델들은 현재 기존 제도와의 갈등이 진행 중
- Uber, Airbnb 등은 기존 택시운수업과 숙박업의 제도적 틀 안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상태
·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많은 논란이 존재
- 헬스커넥터 및 힐세리온의 경우 원격진료 분야 규제로 인해 다른 대안을 모색 중
○ 규제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존 규제와 적절한 타협점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점임
□ 정책제언
○ 융합촉진형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원정책 강화
- 융합 비즈니스 모델의 경우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시장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
- 이미 잘 정립된 제도나 규제 혹은 소비자와의 관계를 가진 기존 비즈니스 모델과 차별성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요구됨
- 즉 신생창업기업과 같이 진입단계 융합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고 있는 경우 시장진입을 위한 제도보완이 필요
- (정책제언 1) 창업가와 투자가가 만날 수 있는 장(아이디어 마켓) 구축
· 융합 비즈니스 모델은 명확한 하드웨어 기반이 부재한 경우 많음
· 즉 이로 인해 투자자에게 사업가치를 잘 설득할 수 있는 바탕이 미미
· 융합 비즈니스 모델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 마켓 구축이 필요
- (정책제언 2) Start-up 창업 리스크 완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 융합 비즈니스 모델은 기존 모델에 비해 열악한 시장에 진입하여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완화해 줄 필요성이 존재
· 융합 비즈니스 모델이 가지는 고위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지원책 필요
- (정책제언 3) 공공구매제도의 활용을 통한 진입단계 성장 지원
· 민간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융합 비즈니스 모델의 초기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공공구매제도 활용
· 아이디인큐(오픈서베이)의 경우 공공구매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한 사례
○ 시장경합성 제고를 위한 제도·규제개선
- 규제개선을 통한 융합 비즈니스 모델의 활성화 방안 제시
- (정책제언 4) 지배 단계 융합 비즈니스 모델의 경우, 동태적 규제개선과 함께 독과점에 대한 견제 강화를 병행
· 온라인 증권의 경우 기존 진입규제 완화를 통해 성공적으로 정착
· 정책의 목표가 바뀌거나 산업 생태계가 급격히 변화하는 것을 감안하여 주기적인 규제의 재검토 필요
· 일몰제 개념 적용 혹은 참여자 간 규제협상 등의 접근이 요구됨
- (정책제언 5) 성장단계의 경우, 시장경합성 제고를 위한 진입규제 완화와 규제형평성 제고
· 성장단계의 경우 기존 규제와의 충돌이 가장 큰 문제로 제기
· 잠재적인 시장의 진입가능성을 의미하는 시장경합성(Market Contestability)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고려 필요
· 조세문제 등 시장 내 공정 경쟁을 위한 규제형평성 제고 역시 필요
- (정책제언 6) 진입단계의 경우, 시범사업 추진과 혁신친화적 규제개선
· 사회적 논란이 존재하는 융합 비즈니스 모델의 경우 시범사업을 통해 사전검증을 받는 것이 필요하며, 법령 간 충돌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법 제정 필요
· 상대적 논란이 미미한 경우, 융합 비즈니스 모델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있도록 기존 제도 및 규제의 혁신 시도
○ 융합 비즈니스 모델 구현을 지원하는 과학기술정책 설계
- 융합 비즈니스 모델은 ICT 기술과 직접적 연관을 가짐
- ICT를 바탕으로 한 수요지향적 기술구현이 향후 비즈니스 모델 발굴에 중요한 매개체임
- (정책제언 7) 비즈니스 모델 중심 기술개발 강화
· 아이디어의 가치, 구현 가능성, 잠재고객 확보 가능성, 시장성 등을 중심으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이를 통해 R&D사업의 성공률 제고 가능
- (정책제언 8) 빅데이터 활용과 축적에 대한 모니터링과 기술개발, 안전강화
· 융합 비즈니스 모델의 공통된 특징은 새로운 고객가치의 발굴 및 활용
· 고객가치를 시장수요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고객과 관련된 방대한 정보의 축적과 활용이 필요
· 빅데이터 처리 및 해석을 위한 알고리즘 개발과 이를 기업수요에 맞게 재해석할 수 있는 분석기술의 개발 필요
- (정책제언 9) 공공정보의 적극적 개방을 통해 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의 저변 확대
· Uber, Socar, 모두의 주차장 등은 지리정보, 공공시설정보 등 공공정보가 전면적으로 개방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었음
· 공개 시 사회적 문제발생이나 개인적 피해가 없는 경우 단계적으로 공공정보 개방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
· 장기적으로 의료·신상정보 등 개인 신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정보의 경우 익명화기술의 개발을 통해 공공정보 개방의 폭을 넓히는 것이 요구됨
- (정책제언 10) 아이디어 구현 기술의 보호와 남용 방지
· 인터페이스와 편의성을 제고한 융합 비즈니스 모델의 경우 무임승차 또는 진입장벽 구축과 같은 부작용 역시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차원의 기술 응용의 경우 비즈니스 모델자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차원의 논의가 필요
· 현재 국내 특허제도에서는 비즈니스 모델 발명과 관련하여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만 특허성을 인정, 적극적 보호를 위한 제도적 고려가 필요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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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vative companies based on creativity should be spotlighted as the leading role in national economy to overcome the pace of slow growth. Convergence across every industry has provided good opportunities to innovative companies in designing new business models. However, regulation systems based on
Innovative companies based on creativity should be spotlighted as the leading role in national economy to overcome the pace of slow growth. Convergence across every industry has provided good opportunities to innovative companies in designing new business models. However, regulation systems based on individual industry hinder them from emerging or developing. This research aims to establish the new concept of convergence business models and investigate their characteristics by case studies. Case studies are categorized as three stages(dominant-growing-entry) according to the life cycle of the business models. Policy suggestions from the result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eded to establish the start-up eco-system and provide policies supporting it. Such as public procurement can be helpful to enhance growth and survival of start-ups at entry stage. Second, regulations should be improved in the view of market contestability. Convergence business models could be invigorated by prior entry deregulation in addition to fair competition. Last, idea-oriented R&D policy should be designed and strengthened to change current technology-oriented R&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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