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연구 결과 및 시사점
한편, 사례마을에 대한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소득이 낮을수록 주거 상태는 열악하고, 개선 의지도 미약하다는 점이다. 특히,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건물의 구조안전성 또한 취약하였다. 둘째, 농촌 주택에 있어 빈곤가구의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는 점이다. 빈곤가구의 경우 65세 이상 노령가구가 대부분이었고, 가구주의 직업은 무직인 독거노인이 많았다. 특히,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주택이라는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ㆍ경제적 환경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어서 부처별 농촌

연구 결과 및 시사점
한편, 사례마을에 대한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소득이 낮을수록 주거 상태는 열악하고, 개선 의지도 미약하다는 점이다. 특히,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건물의 구조안전성 또한 취약하였다. 둘째, 농촌 주택에 있어 빈곤가구의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는 점이다. 빈곤가구의 경우 65세 이상 노령가구가 대부분이었고, 가구주의 직업은 무직인 독거노인이 많았다. 특히,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주택이라는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ㆍ경제적 환경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어서 부처별 농촌 주거 관련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먼저 농촌의 주거 실태에 대해 체계적으로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정책 목표 설정에도 어려움이 존재한다. 정책 수단 역시 불충분하며, 도시 중심의 주택정책에서 농촌 지역이 소외되는 모습이다.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농촌 주거 분야 정책을 확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책 추진 초기 단계로서 활용 가능한 정책 수단은 한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그동안 추진한 농촌 지역개발사업의 경우도 주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업 시행 성과는 두드러지지 않는 상황이다.
향후 농촌 주거정책의 추진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였다. 먼저, 농촌 주거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목표를 설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현행 주거 실태 조사 방식 및 내용을 개선하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조사 샘플 및 조사 문항 등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최저주거기준 설정이나 농촌 서비스기준 등에도 반영되어야 한다.
둘째, 농촌 주민 주거의 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책 추진 방안을 논의하였다. 주거급여 등의 정책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주민들의 주택 개량 참여룰 유도하며, 취약계층 주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공동생활시설 조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다루었다. 개별적인 주택 개량에 머물지 않고 종합적인 마을정비사업을 도입하여 기반시설 조성과 주택 정비를 병행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현행 농촌 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하는 사업이 될 것이며, 기반시설 확충과 공폐가 철거, 신규 유입 가구 대상 주거지 조성 등의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일련의 사업이 권역 내에서 일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아울러 기존 지역개발사업에서 주거환경 분야 사업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도시민의 농촌 정주 수요에 대응한 주거 지원책을 논의하였다. 다양한 농촌형 임대주택 모델을 도입하고 확산할 것을 제시하였다. 지역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유연하게 조성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은 지자체가 주도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농촌 주택 분야의 민간 주체 활동 육성이 필요함을 논의하였다.
넷째, 농촌 공간정책 일환으로서 주거정책을 자리매김할 것을 제안하였다. 농촌 마을의 고령화 및 공동화 전망 등을 고려하여 장래 마을 변화를 정책적으로 관리하는 수단으로 주택 정비라는 수단을 활용해야 할 필요성 때문이다.

Abstract ▼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We proposed the following implementation plans for rural residential policies based on the research result. First, policy goals should be established on the basis of the present rural living environment. The priority needs to be improving the current survey metho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We proposed the following implementation plans for rural residential policies based on the research result. First, policy goals should be established on the basis of the present rural living environment. The priority needs to be improving the current survey method of residential conditions. Particularly, samples and questions should be modified so that they can reflect the reality of rural areas. Second, more customized policies are necessary to enhance the quality of rural housing. It is required to support the amelioration of residents’ old dwellings and to expand the construction of common living facilities for vulnerable residents’ housing welfare. In addition, comprehensive village improvement is needed beyond the amelioration of individual houses. Third, more flexible residential policies should be developed in response to urban people’s demand for settlement in rural communities. Rental houses can be one of the means and should reflect households’ features such as the elderly and city people who return to rural areas. Local governments will lead the policies at an early stage, but the private sector’s voluntary participation should be induced in the mid and long term. Fourth, residential policies need to be considered important in the rural space policy, because changes in residential space and villages reflect population and social changes in rural areas including aging. The status of housing policies should be strengthened in the space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