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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남대학교 Hannam Univers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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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4-04 |
과제시작연도 | 2013 |
주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
등록번호 | TRKO201500004635 |
과제고유번호 | 1345213619 |
사업명 | 인문사회기초연구 |
DB 구축일자 | 2015-05-30 |
Ⅰ. 연구 목적 및 방법
1. 당초 연구의 목적, 필요성 및 연구목표
(1) 연구목적, 목표
○ 국토해양부는 민간사업자에게 철도운송 사업면허를 부여하여 철도운영부문에 있어 경쟁을 도입하는 것이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 관련법령상(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사업법 및 이에 근거한 철도구조개혁 기본계획 등) 이러한 국토부의 주장이 타당한지 검토하고,
○ 철도관련법의 내용을 분석하고, 선행 기초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음.
○ 기존의 철도관련법과는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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