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당초 연구의 목적, 필요성 및 연구목표
고도성장기를 지난 오늘날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긴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출산율 저하 등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 각 부문별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를 정교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청년실업

1. 당초 연구의 목적, 필요성 및 연구목표
고도성장기를 지난 오늘날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긴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출산율 저하 등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 각 부문별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를 정교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청년실업 증가 등으로 현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노동시장 구조를 살펴보면 일부에서는 원하는 노동자를 구할 수 없는 노동력 부족현상이 발생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고학력 실업자가 급증하는 등 직종별·연령별·교육수준별 노동시장의 불균형 현상이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 현상은 고령화·저출산·외국인 노동자 유입 증가 등의 인구구조 변화와 맞물려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현재 상태에 대한 엄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예견되는 인구구조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견지에서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인구구조 변화는 연령·학력·인종 등 인구의 다양한 측면에서 구성 비율이 바뀌어 가는 현상이라 정의할 수 있다. 인구구조 변화 중 상당부분은 사회발전과정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것이지만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을 유발시키면서 경제 전반의 효율성과 국민들의 후생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 특히 최근에 많이 논의되고 있는 인구고령화 및 출산율 저하는 노동가능인구의 감소, 부양인구의 증가로 이어져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에 상당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인구의 학력구조를 보면 교육의 양적 확대로 인해 고학력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경제 전체의 인적자본을 높이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노동시장에서는 학력간 일자리 수급의 불균형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목차 Contents

• 2011년 선정 한국사회과학연구지원(SSK)사업 결 과 보 고 서 ... 1
• 차 례 ... 2
• Ⅰ. 연구 목적 및 방법 ... 3
• 1. 당초 연구의 목적, 필요성 및 연구목표 ... 3
• 2. 당초 연구 내용, 범위 및 방법 ... 5
• Ⅱ.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 7
• Ⅲ. 연구결과 활용계획 ... 16
• 1. 연구결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 16
• 2. 연구성과 ... 18
• Ⅳ. 참고문헌 ... 29
• 끝페이지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