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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하는 정부를 위한 국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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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행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연구책임자 조세현
참여연구자 권혁주 , 고길곤 , 류철 , 배수호 , 윤견수 , 이민창 , 이수영 , 이창길 , 한승주 , 조영섭 , 권현주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7-12
과제시작연도 2017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1800022578
과제고유번호 1105012660
사업명 한국행정연구원
DB 구축일자 2018-06-23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800022578

초록

4. 결론 및 정책대안
□ 민주적 공화주의의 국정운영 패러다임 하에서 각 정책 주제 별로 개선방안을 제시함
○ 관료제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현재 미흡한 과잉도구화 통제제도를 보강하여야 함
- 정권교체 시 정책에 대한 직업관료와 선출된 정치권력의 충돌을 조정할 제도가 요구됨

- 도구화와 정치화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과잉된 도구화를 억제하도록 관료의 불복종을 의무화하고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함

- 근본적으로는 부처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가 전문가적으로 권위를 얻어야 하며

Abstract

Over the past six decades, Korea (referring to the Republic of Korea unless stated otherwise) has managed to undergo a remarkable transformation. Korea was able to shift its economy from one of the poorest to one of the most affluent economies. Such economic transition has been accompanied with demo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9
  • 국문요약 ... 10
  • 영문요약 ... 26
  • 제1장 서 론 ... 31
  • 제1절 성공하는 정부를 위한 국정운영 방안의 모색 ... 32
  • 제2장 민주적 국정운영과 행정의 책임성 ... 41
  • 제1절 민주화 이후 한국 국정운영 패러다임 분석과 새로운 방향 모색 ... 42
  • 1. 연구의 목적과 접근 방법 ... 42
  • 2. 국정운영 패러다임으로서 발전국가론과 대안들 ... 49
  • 3. 민주화 이후 개혁과 국정운영 패러다임 ... 53
  • 4. 국정운영 패러다임의 혼선과 정치적 위기 ... 64
  • 5. 성공하는 정부를 위한 국정운영 패러다임: 민주적 공화주의 ... 68
  • 제2절 정권교체와 관료제의 정치적 중립 ... 75
  • 1. 문제제기 ... 75
  • 2. 관료제의 정치적 중립 책임 ... 77
  • 3. 연구방법 ... 89
  • 4. 정권교체와 관료제의 정치적 갈등과 대응 ... 91
  • 5. 정치적 중립성 측면의 고찰 ... 102
  • 6. 결론: 제도적 차원의 제언 ... 107
  • 제3절 청렴한 정부와 미래의 국정운영 ... 110
  • 1. 서론 ... 110
  • 2. 부패에 대한 인식과 경험의 차이 ... 112
  • 3. 우리나라 반부패 정책의 변화와 방향 ... 122
  • 4. 부패행위를 줄이기 위한 제도와 정책 ... 127
  • 5. 반부패 정책의 방향 ... 132
  • 제4절 한국 관료제 권위주의에 대한 성찰: 개발연대의 브리핑 행정을 중심으로 ... 140
  • 1. 들어가는 글 ... 140
  • 2. 브리핑 행정의 기반: 박정희 시대 관료제의 특징 ... 141
  • 3. 연구 방법론 ... 146
  • 4. 박정희 시대 ‘브리핑 행정’ 들여다보기 ... 148
  • 5. 브리핑 행정의 유산: 권위주의와 형식주의의 강화 ... 163
  • 6. 나가는 글 ... 169
  • 제5절 정부 관료제에서 행정의 책임성: 유학(儒學)의 수신론(修身論) 관점에서 톺아보기 ... 172
  • 1. 들어가며 ... 172
  • 2. 인간의 본성(本性)에 대한 가정과 유학(儒學)의 수신론(修身論) ... 174
  • 3. 정부 관료제에서 행정의 책임성 ... 184
  • 4. 수신론의 관점에서 행정의 책임성 톺아보기 ... 191
  • 5. 나오며 ... 197
  • 제3장 성공하는 정부의 행정관리 ... 199
  • 제1절 성공정부를 위한 정부조직개편: 원칙과 방향 ... 200
  • 1. 서론: 정부조직개편의 비판과 성찰 ... 200
  • 2. 정부조직개편, 필요한가? 상징론 vs. 목적론 ... 203
  • 3. 정부조직개편의 기본원칙: 헌법 ... 211
  • 4. 정부조직개편의 방향과 대안 ... 217
  • 5. 결론: 정부조직개편의 성공 요건 ... 231
  • 제2절 성공하는 정부를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 직위분류제로의 전환 ... 234
  • 1. 문제 제기 ... 234
  • 2.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 236
  • 3. 행정환경변화와 인사관리 ... 238
  • 4. 공무원 인재상 분석 ... 242
  • 5. 계급제, 직위분류제, 그리고 인사행정의 가치 ... 243
  • 6. 직위분류제 도입을 위한 노력 ... 252
  • 7. 맺으며 ... 262
  • 제3절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예산과정 구축 ... 264
  • 1. 서론 ... 264
  • 2. 예산법률주의 ... 270
  • 3. 하향식 예산편성 및 심의 ... 273
  • 4. 공공기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 ... 286
  • 5. 결산기능과 회계감사의 협조체계 구축 ... 292
  • 6. 결론 ... 296
  • 제4절 규제개혁과 민관협력 ... 299
  • 1. 서론 ... 299
  • 2. 민관협력 파트너십 이론 ... 301
  • 3. 사례분석 ... 316
  • 4. 결론 ... 326
  • 제4장 결 론 ... 329
  • 참고문헌 ... 335
  • 국내문헌 ... 336
  • 국외문헌 ... 348
  • 정부문서 ... 356
  • 신문기사 ... 358
  • 홈페이지 ... 376
  • 끝페이지 ...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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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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