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최근 정보통신서비스 발달의 전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도 유선과 무선모두에서 데이터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시장환경이 데이터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유선망에서의 VoIP 활성화와 더불어, 이동망에서도 LTE로의 진화함에 따라 유무선 공히 음성서비스 역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기 시작하였다.그러나 현행 요금체계는 음성서비스 중심의 PSTN에 기반한 것으로 All-IP로의 환경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PSTN이 음성서비스 제공에 국한되는 반면, 인터넷망은 데이터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최근 정보통신서비스 발달의 전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도 유선과 무선모두에서 데이터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시장환경이 데이터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유선망에서의 VoIP 활성화와 더불어, 이동망에서도 LTE로의 진화함에 따라 유무선 공히 음성서비스 역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기 시작하였다.그러나 현행 요금체계는 음성서비스 중심의 PSTN에 기반한 것으로 All-IP로의 환경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PSTN이 음성서비스 제공에 국한되는 반면, 인터넷망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음성서비스는 물론이고 다양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이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음성서비스는 제3자의 간여 없이 통신사업자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비해, 인터넷은 통신사업자 이외의 다양한 주체가 간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원가공개 압력에 따라 더 이상 기존의 원가주의에만 입각한 요금설정방식의 지속가능성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따라서 네트워크 진화에 따른 요금설정에 관한 논의를 살펴봄으로써 All-IP 환경에 적합한 요금설정 대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 연구는 현행 통신요금체계의 이론적 배경을 간략히 정리하고, 데이터 중심의 네트워크 진화와 플랫폼 경쟁 등 다면화된 시장 변화를 반영한 요금설정 이론에 대하여 조사 분석한다.
2.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 살펴볼 주요 연구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데이터 중심 시장환경에서 대표적 이슈인 트래픽 폭증과 혼잡 문제에 대한 전통적 요금제적 접근법인 peak-load 가격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이론적 분석을 진행한다. 둘째, 전통적 가격설정 이론들의 유형에는 없으나 데이터 이용환경하에서 새로 출현한 sponsored data 요금제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시도한다.
우선, peak-load 가격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두 경쟁 기업이 동질적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에서, peak-load 가격책정의 효과를 단일가격으로 책정할 때와 비교하여 분석한다. peak-load 가격책정은 기본적으로 서비스 제공자가 설비용량 제약에 직면한 상황을 가정한다. 그러므로 peak-load 가격책정의 문제는 설비용량의 제약이 있는 Bertrand 모형(이른바 Bertrand-Edgeworth 모형)을 두 부문으로 확장하는 것과 동일하나, 이러한 유사점은 기존 문헌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고는 Bertrand-Edgeworth 모형을 두 방향으로 확장한다. 첫째, 기업들이 두 상품, off-peak 서비스와 peak-time 서비스를 판매한다고 가정한다. 둘째, 기업들은 단일가격이 아닌 두 가격(off-peak 가격과 peak-time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peak-load 이론설정의 주요 결론은 peak-load 가격의 도입이 단일가격 책정에 비해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경쟁 기업들은 이윤 증대를 위해 peak-load 가격 책정을 사용하지 않기로 담합할 유인이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용자가 소비한 트래픽은 이용자가 요금을 부담하는 전통적 요금부과 방식을 탈피한 요금부과 방식인 Sponsored Data Plan(이하 SDP) 분석에 적합한 모형을 설정하고 SDP의 도입 가능성이 통신사업자, CP, 이용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본 모형에서는 독점사업자인 CP, 경쟁적인 두 개의 통신사업자, 통신사업자에 대해 Hotelling 선형 도시적 선호를 가진 이용자들을 가정하고, CP가 SDP를 통신사업자에게 제안하면 통신사업자가 이의 수락, 거부를 결정하고 이용자들에 대한 요금을 결정하는 순서로 게임이 진행된다고 가정한다. 주요 결론은 통신사업자들의 요금경쟁 균형의 형태에 따라 SDP 수락/거부가 다양한 형태의 균형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과 사회후생은 SDP의 도입에 따라 비감소한다는 것이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5
• 목 차 ... 7
• 표 목 차 ... 9
• 그 림 목 차 ... 11
• 요 약 문 ... 13
• 제 1 장 서 론 ... 17
• 제2 장 요금 규제제도 ... 20
• 제1 절 요금 규제제도 경과 및 현황 ... 20
• 1. 기본료 인하 ... 21
• 2. 요금인가제 개선 및 폐지에 관한 논란 ... 22
• 3. 가계통신비 경감방안 ... 26
• 제3 장 네트워크 진화에 따른 요금제 변화 ... 27
• 제1 절 유선(PSTN, 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요금제 ... 27
• 1. 유선전화(PSTN), 인터넷전화 시장 요금제 ... 28
• 2. 초고속인터넷 시장 요금제 ... 32
• 제2 절 이동전화서비스 요금제 ... 33
• 1. 이동전화 시장 환경 ... 34
• 2. 이동전화 시장요금제 ... 36
• 제3 절 결합상품요금제 ... 41
• 1. 시장현황 ... 41
• 2. 주요 요금제 ... 42
• 제4 장 요금 설정에 관한 이론적 분석 ... 45
• 제1 절 Dippon의 요금제 유형 분류 ... 45
• 제2 절 환경변화에 따른 기존 요금설정 이론의 한계 ... 48
• 제3 절 Peak-Load 요금책정에 대한 연구 ... 50
• 1. Bertrand-Edgeworth 모형 ... 53
• 2. 모형 ... 55
• 3. 단일가격책정의 경우 ... 56
• 4. Peak-Load 가격책정 ... 60
• 5. 이윤의 비교 ... 66
• 6. 결론 ... 67
• 제4 절 Sponsored Data Plan ... 68
• 1. 서론 ... 68
• 2. 모형 ... 69
• 3. 사회후생 분석 ... 87
• 4. 맺음말 ... 88
• 제5 장 결 론 ... 90
• [부 록] 제3절 Peak-Load 요금책정에 대한 연구 증명 ... 91
• 참고문헌 ... 94
• 끝페이지 ...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