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4. 연구 내용 및 결과
가. 연구 내용
- 국가 ICT 정책의 중요성
- 국가 ICT 정책 전략
- 시대별 ICT 정책 흐름
- 해외 사례의 시사점
나. 연구 결과
- 타당도 높은 우리 정부의 ICT 정책
- 고용창출, 인력공급 등을 위해 인력양성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필요성
- ICT 서비스의 해외 진출 확대의 필요성
- ICT 산업 역할 및 영향력 강화의 중요성
- ICT 제조업 경제 파급 효과 제고의 필요성

Abstract

4. Research Results
о Strategy of National ICT policy
о The implications of foreign cases
о High relevance of ICT policy
о The need for increasing overseas advancement of ICT
о The importance of strengthening the influence of the ICT industry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4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9
• 요약문 ... 11
• SUMMARY ... 13
• CONTENTS ... 15
• 제1장 서론 ... 16
•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16
• 1. 연구 필요성 ... 16
• 2. 연구 목적 ... 18
•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20
• 1. 연구 범위 ... 20
• 2. 연구 방법 ... 20
• 제2장 우리나라 주요 ICT 정책의 분야별 변화 ... 22
• 제1절 ICT기기(하드웨어) ... 22
• 1. 정보통신부 이전 (1994년 이전) ... 22
• 2. 정보통신부 시대 (1994년~2007년) ... 29
• 3. 정보통신부 이후 (2008년 이후) ... 32
• 제2절 소프트웨어 ... 41
• 1. 정보통신부 이전 (1994년 이전) ... 41
• 2. 정보통신부 시대 (1994년~2007년) ... 41
• 3. 정보통신부 이후 (2008년 이후) ... 49
• 제3절 정보보호 ... 55
• 1. 정보통신부 이전 (1994년 이전) ... 55
• 2. 정보통신부 시대 (1994년~2007년) ... 55
• 3. 정보통신부 이후(2008년 이후) ... 67
• 제4절 벤처지원 ... 82
• 1. 정보통신부 이전(1994년 이전) ... 83
• 2. 정보통신부 시대(1994년~2007년) ... 83
• 3. 정보통신부 이후 (2008년 이후) ... 98
• 제5절 네트워크 ... 115
• 1. 정보통신부 이전 (1994년 이전) ... 115
• 2. 정보통신부 시대(1994년~2007년) ... 16
• 3. 정보통신부 이후(2008년 이후) ... 125
• 제6절 ICT 융합 ... 130
• 1. 정보통신부 이전(1994년 이전) ... 130
• 2. 정보통신부 시대(1994년~2007년) ... 130
• 3. 정보통신부 이후(2008년 이후) ... 145
• 제3장 해외 주요 국가 ICT 정책 현황 ... 162
• 제1절 미국 ... 162
• 1. ICT 전략 ... 162
• 2. ICT 기반 구축 ... 165
• 제2절 영국 ... 168
• 1. 영국의 국가정보화 ... 168
• 2. 스마트 사회로의 변화 ... 172
• 제3절 핀란드 ... 173
• 1. 국가 성장 동력 ICT ... 173
• 2. 미래사회 스마트 전략 ... 174
• 제4절 싱가포르 ... 177
• 1. iGov2010 ... 177
• 2. eGov2015 ... 178
• 제5절 중국 ... 182
• 1. 신흥 글로벌 ICT 강국 ... 182
• 2. ICT 정책 전략 ... 183
• 제4장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ICT 정책 방안 ... 192
• 제1절 ICT 융합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정책 확대 ... 192
• 1. ICT 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노동수요 측면 ... 193
• 2. ICT 인력양성과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해소: 노동공급 측면 ... 194
• 제2절 ICT 정책 중심의 창조경제 ... 199
• 1. ICT 중심의 창조경제 실현계획 ... 199
• 2. ICT 산업의 영향력 증대의 필요성 ... 202
• 제3절 우리나라 ICT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 ICT 국가경쟁력 위기 ... 206
• 1. ICT관련 국제지수 현황 ... 208
• 2. ICT관련 경쟁력 분석 ... 215
• 제5장 주요 ICT 분야 정책 방안 ... 222
• 제1절 ICT기기(하드웨어) 정책 ... 222
• 제2절 소프트웨어 정책 ... 224
• 제3절 정보보호 정책 ... 225
• 제4절 ICT 벤처지원 정책 ... 228
• 제5절 네트워크 정책 ... 230
• 제6절 ICT 융합 정책 ... 232
• 1. ICT 융합 활성화 저해 요인 ... 232
• 2. ICT 융합 활성화 정책 방안 ... 234
• 제7절 ICT 관련 정책 방안 ... 238
• 1. 콘텐츠 분야의 ICT정책 방안 ... 238
• 2. ICT 중심의 산업클러스터 추진 ... 239
• 3. 산학연구 단지의 시사점 및 우리의 정책 방향 ... 242
• 참고문헌 ... 245
• 끝페이지 ... 250